문서번호	자치행정과-7454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소전환팀장	자치행정과장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 자치구 도로명 주소 활용 점검계획

2015.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

자치구 도로명주소 활용 점검계획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이후(’14.1.1) 자치구 도로명 주소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사례 전파 및 부진사례 개선·보완하고자 함

□ 현장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5. 4. 15(수) ~ 5. 30.(금)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및 423개 동

○ 점검방법 : 자치구별 교차·자체 점검 및 행자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도로명주소 활용 및 안내 적정성 등

□ 점검방법

○ 자치구 교차·자체 점검

- 기    간 : 4. 15(수) ~ 5. 15(금)

- 점검대상

· 교차점검 : 25개 자치구 212개 동(전체 동의 50%)

· 자체점검 : 211개 동(교차점검에서 제외된 동)

- 점검방법

· 교차점검 : 자치구별 교차 점검대상 동 선정

→ 교차점검(구↔구) → 점검결과 제출(구→시)

· 자체점검 : 자체점검(교차점검 제외된 동) → 점검결과 제출(구→시)

- 점검내용 : 점검대상기관에서 점검표 작성 및 점검기관에서 현장 확인

○ 시 자치구 점검

- 기    간 : 5. 1(금) ~ 5.15(금)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및 423개동(교차점검 동)

- 점검내용 : 점검 추진상황 지도 및 현장확인 등

- 점검인력 : 주소전환팀 직원 5명(1명 5자치구 점검)

○ 행자부 합동점검

- 기    간 : 5.18(월) ~ 5.30(금)

- 점검대상 : 3개 자치구 및 3개동(행자부에서 무작위 추출)

- 점검인력 : 2명(행자부 1, 서울시 1)

※ 점검대상 현황

행정기관수			교차점검			자체점검
계	자치구	동	계	자치구	동	계	자치구	동
448	25	423	237	25	212	211	-	211

□ 주요 점검사항

○ 홈페이지 등 전산시스템에서 도로명 주소 활용 적정성

※ 기관주소, 찾아오시는 길 안내, 주소검색 회원가입, 실시간 업데이트 등

○ 민원업무 처리시 도로명주소 사용·안내의 적정성

※ 민원서식 견본 비치, 지번주소로 민원신청 접수 시 바른 안내 등

○ 그밖에 업무전반에 도로명 주소 활용·홍보 실적

※ 인·허가대장 등 공부작성, 전광판, 시내·시외 버스 홍보, 관광안내도 등 안내 체계 각종 회의 시 도로명주소 교육홍보 실적, 우수사례 발굴

□ 점검결과 조치

○ 자치구별 교차점검 결과 취합 및 평가결과 종합 보고

※ 총 18개 항목(자치구 11, 동 7)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순위 기재

○ 우수사례 전파 및 미흡한 점 조치, 우수기관 표창 추천 등

□ 행정사항

○ 자치구

- 자치구별 교차 및 자체점검 계획 수립 제출	: 4. 17(금) 한

· 교차점검 대상 동(붙임2)은 점검기관에 제출(일정 등 협의조정)

- 점검표 작성 및 종합점검결과 제출(붙임 3,4)	: 5.15(금) 한

붙임1		자치구 교차점검

연번	점검기관	점검 대상기관	시 점검자 (주소전환팀)	비고
1	용 산	중 구	고 옥 희
2	성 동	용 산
3	중 구	성 동
4	강 동	광 진
5	광 진	강 동
6	중 랑	동대문	김 응 숙
7	강 북	중 랑
8	동대문	강 북
9	노 원	도 봉
10	도 봉	노 원
11	종 로	성 북	이 한 나
12	은 평	종 로
13	성 북	은 평
14	마 포	서대문
15	서대문	마 포
16	강 서	양 천	조 은 재
17	양 천	강 서
18	금 천	구 로
19	영등포	금 천
20	구 로	영등포
21	관 악	동 작	임 춘 길
22	서 초	관 악
23	동 작	서 초
24	송 파	강 남
25	강 남	송 파

※ 일정 등은 추후 자치구별 담당자와 협의 조정

붙임2		교차점검 대상

○○구 교차점검 대상(동)

연번	동 명	동주소	동담당자	전화번호

붙임3		도로명주소 활용관련 점검표

도로명주소 활용관련 점검표

점검 개요
대상기관		○○○구
작성	일시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연락처:
점검일시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     ○○○ ※ 선임자 우선 기재

○○○      ○○○     ○○○

점검 총평

(ㅇㅇ구)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총 평
잘 된 점
미흡사례	미 흡 한 점	개 선 대 책
	※ 관련 사진 별첨	※ 관련 사진 별첨

구 분	세 부 내 용	비고
우수시책
우수·수범 사 례	※ 관련 사진 별첨

※ 미흡사례 개선대책, 우수‧수범사례 기관별로 1건 이상 발굴

분야별 점검표(구用)

( ○ ○ 구)

점검 분야 (4개 분야)	세 부 점 검 사 항 (11개 항목)	비고 (기타 의견)
업무시스템 ※ 기관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시스템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1. 기관 홈페이지의 도로명주소 사용 실태 ※ 홈페이지 내 소재지 안내, 기관 안내도, 찾아오는 길, 전자민원창구, 관광안내 등 3개 분야 이상 주소표시 실태 조사 잘하고 있음( ), 개선 필요( 건 ) <전부 도로명주소 사용> < 지번 사용 건수 >
	-2. 행정업무시스템의 도로명주소 사용 실태 ※ 각종 시스템(토지, 건축, 사회복지, 지방세, 자동차등록 등)에서 6개 이상 시스템에서 각각 연속된 5건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소에 지번 사용 실태 조사 잘하고 있음( ), 개선 필요( 건 ) <전부 도로명주소 사용> < 지번 사용 건수>
민원창구 ※ 시군구 민원창구 도로명주소 안내 및 사용실태	-1. 민원실 내 「도로명주소 민원안내 요령」비치 실태 ※ 안내문 비치 여부 및 직원 인지실태 조사 비치·인지( ), 비치( ), 미비치( )
	-2. 지번주소로 민원 신청시 대응 실태 ※ 지번주소로 가장하여 접수 또는 담당자와 면담 조사 민원인에게 신분증 뒷면 스티커 또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토록 하여 직접 작성 접수토록 안내( ) 민원인이 재 작성토록 안내( ) 공무원이 직접 정정하여 접수( )
	-3. 민원접수 시 도로명주소 사용 실태 ※ 민원처리대장, 각종 인허가대장 등의 3건 이상의 대장(최근 1개월)에 도로명주소 활용 실태 조사 잘하고 있음( ), 개선 필요( 건 ) <전부 도로명주소 사용> < 지번 사용 건수>

점검 분야 (4개 분야)	세 부 점 검 사 항 (11개 항목)	비고 (기타 의견)
	-4. 민원실 내 ‘민원서식견본’의 주소 란에 도로명주소로 표기 실태 ※ 3건 이상의 민원서식견본(민원대)을 조사하여 주소란에 도로명주소 표기실태 조사 잘하고 있음( ), 개선 필요( 건 ) <전부 도로명주소 사용> < 지번 사용 건수>
	-5. 민원담당공무원 도로명주소 사용법 교육 실적 ※ ‘14.1.1.이후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실적 잘하고 있음( 회 명), 없음( )
홍보·활용 ※ 보도자료 제공 등 도로명주소 홍보·활용 실적	-1. 도로명주소 보도자료 제공 및 보도 실적 ※ ‘14.1.1.이후 제공한 보도자료 및 보도실적 조사 보도자료 제공( 건) 보도실적 : 신문( 회), TV( 회), 라디오( 회)
	-2. 지역축제 전광판 등 도로명주소 홍보 실적 ※ ‘14.1.1.이후 추진한 홍보 실적 전광판, 시내·시외버스(전광판 회), (버스 회) 기념품·홍보물 제작·배포( 종 개) 간담회, 세미나, 설명회 등 개최( 회)
	-3.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배포 및 관광 안내도에 주요 도로명을 표기 사용한 실적 ※ ‘14.1.1.이후 도로명주소 안내도 배포 실적 제작·배포( 회 부) 없음( ) ※ 해당 시·군·구에서 제작·배포한 관광안내도에 주요 도로명을 표기 사용한 실태 조사 ②도로명과 기초번호(건물번호) 표기( ) ③도로명만 표기( ) ④미표기( )
우수 사례	특수시책, 우수· 수범사례 추진 실적 제목 : 내용 :

분야별 점검표(동用)

(○○○동)

점검 분야 (2개 분야)	세 부 점 검 사 항 (7개 항목)	비고 (기타 의견)
□민원창구 ※ 읍면동 민원창구에서 도로명주소 안내 및 사용실태	□-1. 민원실 내 「도로명주소 민원안내 요령」비치 실태 ※ 안내문 비치 여부 및 직원 인지실태 조사 비치·인지( ), 비치( ), 미비치( )
	□-2. 지번주소로 민원 신청시 대응 실태 ※ 지번주소로 가장하여 접수 또는 담당자와 면담 조사 민원인에게 신분증 뒷면 스티커 또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토록 하여 직접 작성 접수토록 안내( ) 민원인이 재 작성토록 안내( ) 공무원이 직접 정정하여 접수( )
	□-3. 민원접수 시 도로명주소 사용 실태 ※ 민원처리대장, 각종 인허가대장 등의 3건 이상의 대장(최근 1개월)에 도로명주소 활용 실태 조사 잘하고 있음( ), 개선 필요( 건) <전부 도로명주소 사용> < 지번 사용 건수>
	□-4. 민원실 내 ‘민원서식견본’의 주소 란에 도로명주소로 표기 실태 ※ 3건 이상의 민원서식견본(민원대)을 조사하여 주소란에 도로명주소 표기실태 조사 잘하고 있음( ), 개선 필요( 건) <전부 도로명주소 사용> < 지번 사용 건수>
□주민홍보 ※ 지역주민 홍보 및 주민 이해도	□-1. 각종 주민 모임에 도로명주소사용 홍보 실적 ※ ‘14.1.1.이후 추진한 홍보 실적 주민센터, 마을회관, 부녀회 활동 등( 회) 반상회보, 안내문, 지역소식지 등( 회)
	□-2.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뒷면 스티커 부착 ※ 민원실 내방 고객 5명 무작위 면담하여 신분증 뒷면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여부 문의 부착( 명), 없음( )
	□-3. 주민의 도로명주소에 대한 호응도 ※ 민원실 내방 고객 5명 무작위 면담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호응도 문의 정부시책으로 써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명) 아직 이해하기 어렵고 쓰기불편 합니다( 명)

붙임4		도로명주소 활용관련 점검 종합보고

〔2-1 : 총괄 점검표〕                                     (서울시)

순위	항목별 기관별	합 계				업무시스템								민원창구
		(18)개항목				-1항목				-2항목				-1항목				-2항목				-3항목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계
1	ㅇㅇ구
2	ㅇㅇ구
3	ㅇㅇ구
4	.
5	.
6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순위	항목별 기관별	민원창구								□홍보할용												□우수사례
		-4항목				-5항목				□-1항목				□-2항목				□-3항목				□ 항목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계
1	ㅇㅇ구
2	ㅇㅇ구
3	ㅇㅇ구
4	.
5	.
6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순위	항목별 기관별	□민원창구																□주민홍보
		□-1항목				□-2항목				□-3항목				□-4항목				□-1항목				□-2항목				□-3항목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계
1	ㅇㅇ구
2	ㅇㅇ구
3	ㅇㅇ구
4	.
5	.
6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2 : 동 점검표〕                                       (ㅇㅇ 구)

연번	항목별 기관별	합 계				□민원창구																□주민홍보
		(7)개항목				□-1항목				□-2항목				□-3항목				□-4항목				□-1항목				□-2항목				□-3항목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미흡	보통	우수	최우수
평균값
계
1	ㅇㅇ동
2	ㅇㅇ동
3	ㅇㅇ동
4	.
5	.
6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평균값 : 항목별 합계를 읍면동수로 나눈 수치로 〔2-1 서식〕의

□항, □항 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