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수요 조사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자치구 근로복지시설 지원)

○ 지원내용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

- 시     : 운영지침 시달 및 운영비 지원(인건비+사업비)

- 자치구 : 구립시설로 자치구에서 장소 확보 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 사업내용

- 노동조합 설립 지원, 노동 상담 및 법률구조, 노동교육 노사협력 등 종합적인 노동복지서비스 제공

- 기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는 사업

○ ’18년 예산 : 2,710백만원(’17년 대비 460백만원 증액)

- 기존 센터(8개소) : 개소당 324백만원

- 추가센터          : 양천구 120백만원(하반기 개관 예정)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운영 현황

구 분	성동구	서대문구	구로구	노원구	성북구	강서구	광진구	관악구
명칭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서대문 근로자복지센터	구로 근로자복지센터	노원 노동복지센터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강서구 노동복지 센터	광진구 노동복지 센터	관악구 노동복지 센터
위 치	성동구 성수동	서대문구 홍은동	구로구 구로3동	노원구 상계동	성북구 화랑로	강서구 우장산로	광진구 구의동 자양로	관악구 낙성대로
위탁 법인	서울동부비정규 노동센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부협의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북부지부협의회	서울일반 노동조합	강서양천 민중의 집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 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 지부
설립일	’11.5.12	’11.7.27	’12.3.20	’12.6.1	’17.7.10.	’17.9.18.	’17.10.19.	’17.11.1.

○ 자치구 역할

- 공간(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확보

- 관련법령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자 공모 및 선정

- 센터장 임면

- 운영현황 지도․감독

- 운영결과 보고 및 사업비 집행․정산

- 운영관련 공동 평가(수요조사, 평가, 토론회, 대안모색 등)

- 운영규정, 복무규정 승인․관리

○ 노동복지센터 최소 시설기준

- 면    적 : 전용면적 50㎡ 이상 (최소기준)

- 위    치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편리한 곳

- 주요시설 : 사무실, 노동법률상담실, 강의실 등

□ 수요조사 제출서식

연번	자치구명	설치의사	설치가능 시기	설치예정 위치	시설규모 (연면적, 층수 등)
1	○○구	○/Ｘ	○○년 ○○월 ※ ’18년 포함	○○구 ○○동	지상 1층, ○○㎡
※ 기타의견 :

※ 본 자료는 센터설치 수요확인을 위한 잠정조사 자료로서, 향후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작 성 자	노동정책과장: 박경환☎2133-5410 권익개선팀장: 이재화☎5417 담당: 설재균☎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