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신속행정추진단-4431
결재일자	2016.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신속행정추진단장
협 조
	행정지원팀장
	실무사무관
	실무사무관
	실무사무관
	실무사무관
	주무관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6.

신속행정추진단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자치구에서 운용하는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기준신설 및 공표, 재평가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자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규제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1		추진배경

□ 자치구별로 건축허가 기준·절차를 각각 운영하여 불합리한 규제 발생

○ 건축허가는 관할 구에서 주로 담당하며, 구별 여건에 따라 별도의 건축기준 적용

- '15년 기준 자치구 건축심의‧허가 처리 건수는 12,180건   ※서울시는 124건

○ 건축사 등 이해관계인 협의 및 충분한 논의 없이 허가부서 임의로 기준 설정

- 건축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부분 구청장 방침 등 일방적인 기준제시

- 규제기준의 적정성과 효과 등 객관적이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고민 필요

○ 일부 자치구의 경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임의기준 발생

- 건축허가 신청 시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 내화재료 시험성적서(7개구) 등

- 발코니 설치 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완화기준 과다운용(12개구) 등

□ 자치구별 다양한 규제내용을 민원인이 쉽게 파악 할 있는 통로 부재

○ 대부분의 임의규제가 공고 등 알림절차가 없으며, 건축허가 준비단계에서 사전확인이 어려워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 저하

○ 인허가 기관별 산재해 있는 임의규제 파악이 어려워 민원인의 불편·혼란 초래

□ 자치구별 임의규제 신설 이후 환경변화에도 불구 불필요한 규제 존속

○ 정기적인 규제 재평가 절차부재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개선 미이행

2		추진방향

□ 자치구 건축 임의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수립

○ 임의규제 신설부터 시행‧평가까지 관리하는 체계적인 절차 시행

○ 모든 임의 건축기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개선추진

□ 자치구 건축 임의규제의 정보공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임의규제의 정보공유 강화

○ 건축행정 수요자와 소통강화를 통해 해당 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시, 구 협력으로 자치구 건축 임의규제 관리방안 조기정착

○ 자치구별 건축 임의규제 관리방안 운영실태 점검 추진

○ 자치구별 모범사례 공유 및 개선점 보완

3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 대    상

- 자치구 건축허가관련 방침, 기준, 절차 등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임의 규제기준

○ 규제관리 절차

규제안 작성 (주관부서)		규제안 공람 (15일간 의견청취)		이해관계자 자문 (전문가, 이해관계인)		공고 및 게시 (홈페이지 등)		규제 재평가 (규제관리위원회)
∘목적·효과설명 ∘효력기간 명기		∘도시계획절차 준용 ∘조치방안 수립		∘규제관리위원회 ∘규제안 수정 보완		∘자치구 홈페이지 ∘규제 정보방 운용		∘매년 정기 개최 ∘폐지·존치·개선

○ 규제관리 내용

규제신설	∘ 규제조항에 대하여 15일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람공고 하여 의견청취 ∘ 의견청취 후 관계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견 반영 후 최종 신설규제안 확정 ∘ 규제조항은 가능한 적용기간을 정하여 기간 경과 시 효력 상실토록 제정
규제공표	∘ 신설규제안에 대해 관보, 구보 공고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재 <규제취지 및 기대효과 설명, 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 활용> ∘ 자치구 홈페이지에 “건축허가기준 정보방(가칭)”을 개설하여 빠짐없이 게재
규제평가	∘ 모든 현행 임의규제에 대해 효력기간 경과 시 폐지 혹은 개선 여부 평가 ∘ 효력기간이 없는 임의규제는 2년마다 폐지 혹은 개선 여부 재평가

○ 추진방안

-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후 추진

- 자치구별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자치구 → 서울시(신속행정추진단))

- 자치구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정기점검(년 1회, 주관 : 신속행정추진단)

□ 자치구별 건축규제관리위원회 운용

○ 목    적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건축 임의기준 신설 예방 및 기존 규제 개선을 통한 공공성 확보

○ 기    능

- 신설 건축규제기준의 문제점, 이해관계인 의견 조치결과 등에 대한 검토

- 운용 중인 규제에 대한 평가 의견 제시(규제 폐지·존치·개선·법제화 여부)

○ 구    성

- 건축전문가 : 건축분야·환경·교통분야 교수, 기술사 등

- 이해관계자 : 건축사(자치구 및 협회), 기타 규제조항에 관련된 전문가, 시민

- 위원수는 10인 내외로 하되 필요시 적절히 가감

- 위원회는 상설 조직으로 구성 운영 또는 필요 시 구성하여 운영

○ 추진방안

-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수립 시행

※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위원 등 활용

- 자문위원은 규제 내용에 따라 적절히 선정하고,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포함

- 상,하반기 정기개최하며, 필요 시(규제 신설 시 등) 수시 개최

- 위원회 운영결과는 ‘건축 기준 알림방’에 게시하며, 운영결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

□ 건축 임의규제에 대한 정보공유 강화

○ 목   적

- 민원인이 사전에 관련 기준, 절차를 파악하여 건축허가의 예측가능성 제고

-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기준의 내용과 취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해석을 방지하고 규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추진방안

□ 자치구별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개설

-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홈페이지지 등을 활용하여 “건축기준 알림방(가칭)” 개설

- 당해 자치구에서 운용 중인 모든 건축기준을 게재

- 건축기준의 취지와 목적, 내용,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안내

□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

- 자치구 건축사회 등을 대상으로 임의규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기 간담회 개최

- 신설 임의규제 대한 의견수렴 및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방안 논의 등

4		행정사항

□ 구별 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수립 제출	: ‘16. 7. 15.

○ 제 출 처 :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

○ 관리방안 작성 시 포함 내용 <붙임 작성양식(예시) 참조>

- 임의규제 의견수렴 절차, 건축알림방 개설, 규제 재평가 방안

- 건축규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임의규제 개선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계획

□ 구별 “건축기준 알림방” 개설 운영	: ‘16. 7. 30.

○ 자치구별 건축기준 알림방 개설 및 운영홍보

□ 구별 건축 임의규제 관리계획 운영실태 점검	: ‘16. 9. ~ 10.

○ 점검결과 모범사례 공유 및 개선점 보완

붙임 : 자치구 건축 임의규제 관리계획 작성양식(예시) 1부.  끝.

<아래 양식을 참조하되,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양식변경 및 내용 추가하여 작성>

00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관한 관리방안

신명태고딕 15

1		추진배경

□

○

- 자치구별 건축 임의규제 현황, 임의규제 관리체계 추진 필요성 등 작성

2		추진방향

□

○

3		세부 추진계획

□ 건축허가기준 관리체계 개요

○ 대  상

-

○ 규제관리 절차

-

○ 규제관리 내용

-

□ 건축허가기준 절차별 추진내용

○ 임의규제 의견수렴 절차

-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고 등

○ 규제 공표

-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건축 기준알림방 개설) 등

○ 규제 재평가

- 현행 임의규제 폐지, 개선여부 평가 방안

□ 건축규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 위원회 구성

-

○ 위원회 기능

-

○ 주요역할

-

□ 자치구별 건축기준 알림방 운영

○

-  운영시기, 운영방안, 알리방 주요내용 등

□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정기 간담회 개최계획

○

- 간담회 대상, 일시, 간담회 주요내용 등

4		행정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