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제2차 시·자치구 징수대책 간담회 개최

’15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자치구의 체납징수 문제점, 개선방안,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제2차 시·자치구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간담회 개요

○ 개최기간 : ’15. 6.16. ~ 6.17.(2일간) 10:30~14:00

○ 개최장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대상 : 자치구 체납총괄담당 25명

○ 회의방법 : 25개 자치구를 2개권역(강남, 강북권역)으로 구분하여 협력·지원

구 분	강북권역(13개구)	강남권역(12개구)
자치구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회의일시	’15. 6.16(화) 10:30	’15. 6.17(수) 10:30

□ 주요 회의안건

○ 현·과년도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시·자치구 협업 강화방안

-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지원 협조방안

- 조세범칙사건 조사 및 사회저명인사 체납자 특별관리방안

- 동산압류, 자동차 견인, 번호판 영치율 제고방안 등

○ 체납자 관리, 재산조사, 체납처분 절차 등 효과적인 체납관리방안

○ 자치구별 체납징수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 자치구별 체납징수실적 및 체납관리실태 토론

- 체납처분 절차, 결손처분 등에 대한 질의․응답, 수범사례 소개

- 체납징수시 문제점,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