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보육분야 평가지표별 제출자료 목록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작성자료	증빙자료
보편적 돌봄체계 구축 (35)	D. 육아의 공공성 강화 (2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작성양식 D-1 - 국공립어린이시설 확충실적	·협약서, 계약서, 방침서, 착공계, 개원보고서 등
		수요자 맞춤보육	○작성양식 D-2 -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 - 맞춤보육 이용률	보육정보시스템 활용
		일시보육 시범사업 확대	○작성양식 D-3 -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 - 맞춤보육 이용률	보육정보시스템 활용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강화	○작성양식 D-4 -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강화	·채용계약서,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 ·실적보고서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특별활동 공개 포함)	○작성양식 D-5 - 결제카드 사용실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보육정보시스템 활용
	E.보육서비스 향상 (13)	어린이집 지도․점검	○작성양식 E-1 - 지도점검율, 행정조치율, 보조금 환수율	보육정보시스템 활용
		석면조사 실시율	○작성양식 E-2 -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석면조사생략대상 증빙자료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	○작성양식 E-3 - 대체교사 지원실적 및 노력도	·대체교사 파견실적, 인건비 지원실적, 어린이집 홍보자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작성양식 E-4 : 저출산인식개선 목록, 행복카드 발급실적, 부모교육 실적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효과설명 보조자료

평가지표별 설명서 및 제출양식

□ 육아의 공공성 강화(4개 지표)

평가지표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시설 수(8점)
평가목적	○ 자치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유도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시설 수 및 사업추진 노력도 ○ 평가방법 : 정량평가(5점) 및 정성평가(3점) ① 정량평가(5점)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 시설 수 (착공 완료 시 개소 당 1점, 착공이전 진행단계 개소 당 0.5점) ※ 2013년 인센티브를 받고 중도 포기한 사업은 `14년 인센티브에서 감점 5점 이상은 5점으로 처리하고 정성평가 시 고려 ② 정성평가(3점) : 사업추진방향 적절성, 노력도, 자치구 특성 등 (비용절감형 추진 비율, 미설치․1개설치동 해소 개수, 국비확보 노력, 직장어린이집 확보 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
배 점	○ 8점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등급 부여 ○ 1등급 : 8점, 2등급 : 6점, 3등급 : 4점, 4등급 : 2점, ※7점이상:1등급,5점이상:2등급,3점이상:3등급,3점미만:4등급
제출자료	○ 협약서, 계약서, 방침서, 착공계, 개원보고 등

※ 작성양식(D-1)

○ 국공립시설  확충실적

연번	시설명	주 소	시설규모		설치유형	계약(협약) 또는 착공일자	비고
			면적	정원

※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은 2013.10.1 ~ 2014. 9.30.이며 신규 확충실적만 해당(대체,이전신축 해당없음)

평가지표	○ 수요자 맞춤보육(2점)
평가목적	○ 맞벌이 부부, 야간 근무 등 근로형태의 다양화 추세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주축으로 맞춤보육 수요가 많은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시간연장, 휴일보육, 장애아통합보육, 다문화 보육 시설 지정을 맞춤보육 서비스 강화 추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정량평가(2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 맞춤보육 이용률 ○ 평가방법 -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 (시간연장 + 다문화 + 장애아 + 휴일 보육 지정 어린이집 수)/전체어린이집 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취약보육실시율) 활용 - 맞춤보육 이용률 (시간연장 + 다문화 + 장애아 + 휴일 보육 이용 아동 수)/전체어린이집 현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통계(취약보육실시율) 활용 ○ 평가기준일 : 2014. 09. 30
배 점	○ 3점(종합) : 1등급 2점, 2등급 1.5점, 3등급 1점, 4등급 0.5점, 5등급 0.3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위~15위), 4등급(16~20위), 5등급(21~25위)
제출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작성 양식 (D-2)

①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1점)

시간연장+다문화+장애아+휴일보육 지정어린이집 수(a)	전체 어린이집 수 (b)	맞춤보육 어린이집 지정률(c)=(a÷b) x 100
( )개소	( )개소	( )%

② 맞춤보육 이용률(1점)

시간연장+다문화+장애아+휴일보육 이용아동 수(a)	전체 어린이집 현원 (b)	맞춤보육 이용률(c)=(a÷b) x 100
( )명	( )명	( )%

평가지표	○ 일시보육(시간제) 시범사업 확대(3점)
평가목적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모의 양육편의를 위해 일시보육 시범사업을 확대 유도함으로써 가정양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일시보육(시간제) 시범사업 운영수 및 월평균 이용 아동수 ○ 평가방법<정량평가 > ① 일시보육(시간제) 시범사업 운영수(개원일 기준) ✔ 2개소이상1.5점, 1개소 1점, 0개소 0.3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어린이집설치운영관리(특성:일시보육) 현황 활용 ② 일시보육(시간제) 시범사업 월평균 이용 건수 월평균 이용 건수(a)=(이용 건수(누계)(b)/이용 개월수(c)) ※ 이용건수의 대상기간은 전년도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합산함 ✔ 1등급 1.5점, 2등급 1점, 3등급 0.7점, 4등급 0.5점, 5등급 0.3점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일시보육 이용현황 활용 ③ 최종=①+② 각 점수합산 후 1~25위 순위결정에 따라 등급결정 ○ 평가기준일 : 2014. 09. 30
배 점	○ 1등급 3점, 2등급 2.2점, 3등급 1.4점, 4등급 0.6점, 5등급 0.3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위~15위), 4등급(16~20위), 5등급(21~25위)
제출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 작성 양식 (D-3)

① 일시보육(시간제) 시범사업 운영현황(1.5점)

2개소이상	1개소	0개소
2점	1점	0점

② 일시보육(시간제) 이용현황(1.5점)

월평균 이용 건수 (a=(이용 건수(b) /이용개월수(c))	이용 건수(누계)(b) (전년10월 ~ 금년 9월 이용 건수 합산)	이용 개월수(b)
( )명	( )명	( )개월

평가지표	○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강화(5점)
평가목적	○ 영유아플라자 및 보육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인력 인프라 확보하고, 주요기능중의 하나인 거점 네트워크어린이집 시범운영 활성화 및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인프라확보 : 기존 영유아플라자 인력·조직 승계 및 증원여부 - 시책사업추진실적 : 거점어린이집 운영, 보육반장 등 ○ 평가방법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① 정량평가(1점) - 인프라확보 ·기존 영유아플라자 인력 3명 승계 및 신규1명 채용 시 : 1점, ·신규채용 0명 시 : 0점 ※상기 대상 인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3조)을 말함 ② 시책사업 추진실적 : 정량 및 정성평가(4점) - 지역거점형 어린이집, 재능기부자 활용한 특별활동 시행실적(1.5점) · 우수 자치구 : 1.5점, 2개 이상 운영 : 1.3점, 1개 운영 : 1점, 미운영 : 0점 - 보육반상회 시행(연 2회 이상) 여부(1점) · 시행 : 1점, 미시행 : 0점 - 보육반장 사업 실적(정성평가) √작성양식 추가됨(우리동네보육반장 추진실적) · 사업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5점 범위내 에서 점수 부여
배 점	○ 기존(영유아플라자)인력·조직 승계 및 증원실적 - 기존3명 승계 및 신규1명 채용 시 : 1점, - 신규채용 0명 시 : 0점 ○ 지역거점형 어린이집, 재능기부자 활용한 특별활동 시행실적 : 정량평가(1.5점) ○ 보육반상회 시행(연 2회 이상)여부 : 정량평가(1점) ○ 보육반장 사업 실적 : 정성평가(1.5점)
제출자료	○ 계약서(채용관련 서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거점어린이집), 실적보고서(재능기부 활용한 특별활동, 보육반장 및 보육반상회 추진 실적)

※ 작성양식(D-4)  추가된 작성양식 필히 작성 요망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원수	영유아플라자 인원 승계 여부	신규채용 인원수	거점(지역사회 네트워크)형 시범어린이집 선정	거점 어린이집 운영 프로그램 수립 여부(일시)

평가지표	○ 회계관리 투명성 확보(4점)
평가목적	○ 어린이집의 클린카드 결제 및 서울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사용 유도, 특별활동 관련 사항 공개를 통하여 어린이집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적, 신규) 사용률, 연계 클린카드 집행률 -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에 특별활동 관련 내용 공개한 실적 ○ 평가방법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적 사용률 · (시스템 사용 어린이집 수/전체 어린이집 수)×100 ※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수 및 시스템 사용 어린이집 수에서 제외 - 비의무대상 시설 중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률 · (비의무대상 시설 중 신규 사용 어린이집 수/비의무대상 어린이집 수)×100 ※ 비의무대상 시설 : 국·공립 및 서울형 어린이집 외 일반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제외) - 연계 클린카드 집행률 · [연계 클린카드 사용액/(총 수입액-인건비-기타운영비)}×100 - 특별활동 관련 공개 실적 · 필수 공개항목 : ①과목, ②비용 ③대상연령 ④강의시간 ⑤업체명 및 강사 ⑥수강인원 ⑦ 주요경력 ※ 서울시가 기 시달한 특별활동 공개신청서 항목과 일치 · 공개실적 : 서울시 보육포털에 필수 공개항목 7개가 모두 정확히 입력이 된 경우 1건으로 처리 · 공개실적 산정방식 : 공개실적 / 어린이집 총수×100% ※ 특별활동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은 공개한 것으로 간주
배 점	○ 4개 항목 합계 점수 산출(총 4점)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적 사용률(1점) ※ 기본점수 0.2점 부여 ·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1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비의무대상 시설 중 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률(1점) ※ 기본점수 0.2점 부여 ·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1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연계 클린카드 집행률(1점) ※ 기본점수 0.2점 부여 ·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1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서울시 보육포털에 특별활동 공개 어린이집 비율(1점) ※ 기본점수 0.2점 부여 ·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1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제출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보육포털시스템 등록자료 활용)

※ 작성양식(D-5)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누적 사용률(1점)

전체 어린이집 수(a)	시스템 사용 어린이집 수(b)	시스템 사용률(c) =(b÷a)×100
( )개소	( )개소	( )%

- 비의무대상 시설 중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신규 사용률(1점)

비의무대상 어린이집 수(a)	비의무대상 시설 중 신규 사용 어린이집 수(b)	누적 사용률(c) =(b÷a)×100
( )개소	( )개소	( )%

※ 비의무대상어린이집(a)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및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 연계 클린카드 집행률(1점)

총 수입액(a)	인건비+기타운영비(b)	연계 클린카드 사용액(c)	연계 클린카드 집행률(d) ={c÷(a-b)}×100
( )원	( )원	( )원	( )%

- 서울시 보육포털에 특별활동 공개 어린이집 비율(1점)

어린이집 총수(a)	공개실적(b)	서울시 보육포털에 특별활동 공개 어린이집 비율(c) =(b÷a)×100
( )개소	( )건	( )%

□ 보육서비스 향상(4개 지표)

평가지표	○ 어린이집 지도․점검 추진실적(5점)
평가목적	○ 실효성 있는 자치구 자체 지도점검을 통하여 운영 투명성을 향상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지도 점검율(2점) = 점검어린이집 수 ÷ 전체어린이집 수 × 100 - 행정 조치율(1점) = 점검어린이집 수 ÷ 시정명령 이상 건수 × 100 -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환수율(2점) ․ 보조금 환수율(1점) = 점검어린이집수 ÷ 보조금 환수건수 × 100 ․ 환 수 평균액(1점) = 환수 보조금 총액 ÷ 보조금 환수건수 ○ 평가방법 : 정량평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 지도점검 등록 기준
배 점	○ 3개 항목 합계 점수 산출(총 5점) - 지도 점검율(2점) ※ 기본점수 0.4점 부여 ·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2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행정 조치율(1점) ※ 기본점수 0.2점 부여 ·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1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환수율(2점) ※ 세부지표별 기본점수 0.2점 부여 · 세부지표별 실적이 가장 높은 자치구에 1점 부여 후 실적에 비례하여 차감
제출자료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등록 자료(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 작성 양식 (E-1)

① 지도 점검율(2점)

점검 시설 수(a)	전체 어린이집 수 (b)	점검률(c)=(b÷a) × 100
( )개소	( )개소	( )%

② 행정 조치율(1점)

시정명령 이상 건수(a)	점검 어린이집 수 (b)	조치율(c)=(b÷a) × 100
( )건	( )개소	( )%

③ 행정처분에 의한 보조금 환수율

- 보조금 환수율(1점)

보조금 환수 건수(a)	점검 어린이집 수 (b)	환수율(c)=(b÷a) × 100
( )건	( )개소	( )%

- 환수 평균액(1점)

환수 보조금 총액(a)	보조금 환수 건수(b)	평균액(c)=(a÷b)
( )원	( )건	( )원

평가

지표

○ 석면조사 실시율(3점)

평가

목적

○ 430㎡이상 어린이집은 석면조사 의무대상임.

○ 430㎡미만 어린이집은 석면조사 비의무대상이어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취약하고 자치구마다 석면조사 시급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어린이집 석면 건축물 위해 여부 및 석면조사의 필요성 인식시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조기 완료

측정

방법

○ 산식

- 석면 조사 실시 어린이집 ÷ 전체 어린이집(`14.9.30기준) × 100%

· 석면조사 생략대상은 석면조사 실시 어린이집에 포함(증빙자료 제출)

○ 평가기준일 : 2014. 9.30

자료

제출

서식

㉮ 어린이집 석면 조사 결과(3점)

※ 작성 양식 (E-2)  √ 작성양식 추가됨(석면조사 결과 상세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석면조사 실시 어린이집(A)	전체어린이집 (`14.9.30기준)(B)	[(A÷B) × 100 ]
○○ 구

※ 추가된 작성양식 필히 작성 요망

※ 진행중인 사항은 미실시에 포함

(단, 환경부 등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석면 조사 실시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 석면조사 실시 어린이집(A) 증빙자료

· 고용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에서 발급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제출(어린이집별)

석면조사생략대상은 석면조사 실시 어린이집(A)에 포함(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을시 미인정

* 석면조사 생략대상

가. 「건축법」 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사용

나.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다.  ’09.1.1. 이후에 착공신고를 하여「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에 설치된 어린이집

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같은 시기·동일한 건축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설치된 가정어린이집들 중 한 곳이 석면조사를 실시하면 다른 어린이집은 생략 가능

배 점

○ 실시율 산식에의해 산출된 자치구별 석면조사 비율에 따라서 점수 결정

- 90%이상(3점), 85%이상(2.5점), 80%이상(2점), 75%이상(1.5점), 70%이상(1점)

- 60%이상(0.5점), 50%이상(0.2점)

평가지표	대체교사 지원 활성화(2점)
평가목적	○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지원을 활성화 하여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평가내용 - 정량평가 : 대체교사 지원 실적(1.5점) - 정성평가 : 대체교사 지원 위한 노력도(0.5점) ○ 평가방법(A+B) - 대체교사 지원 실적(A) :(2a+b)*1.5/3 ·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a) : 대체교사 파견 횟수/(대체교사 수 × 52회) · 인건비 지원(b) : 지원 횟수/구내 반담임 보육교사 수 ※ ① 횟수 : 5일 지원 시 1회 ② 대체교사 수 : 대체교사 관리자(1명)를 제외한 수 ③ a 비율이 1이 넘을 경우 최고 비율 차지한 자치구 실적을 1로 환산하여 비례적용 ④ 인건비지원 대비 파견실적에 2배 가중치 부여 - 대체교사 지원 위한 노력도(B=c+d+e) · 타 자치구 파견 지원(c) : 0.2 · 대체교사 관리자 어린이집 파견 지원(d) : 0.2 ·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이용 독려(e) : 0.1
배 점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로 등급 부여 ○ 1등급 : 2점, 2등급 : 1.5점, 3등급 : 1점, 4등급 : 0.5점 ※ 1등급(1~5위), 2등급(6~10위), 3등급(11위~20위), 4등급(21위~25위)
제출자료	○ 대체교사 파견 실적(육아종합지원센터) ○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실적(자치구) ○ 어린이집 홍보 자료(자치구) √ 작성양식 추가됨(대체교사 지원사업실적)

※ 추가된 작성양식 필히 작성 요망

- 대체교사 지원 실적(E-3-1)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a)	인건비지원(b)	대체교사 지원 실적(A) =(2a+b)*1.5/3
( )	( )	( )점

- 대체교사 지원 위한 노력도(E-3-2)

타 자치구 파견지원(c) (0.2)	대체교사 관리자 어린이집 파견지원(d) (0.2)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 (e) (0.1)	지원 노력도(B) =c+d+e
( )점	( )점	( )점	( )점

평가지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3점)
평가목적	○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자치구별 다둥이 행복카드 및 세살마을 추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실적 : 정성평가 ※ 단위사업에 대한 홍보는 실적으로 미인정 ○ 자치구별 다둥이 행복카드 추진실적 : 정량평가 ① 2014년 신규 카드 발급실적 ② 2014년 협력업체 발굴실적 ○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실적 : 정량평가 - 평가기간 : 2013.3월 ~12월
배 점	①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실적(횟수 및 참여인원) (1점) ○ 1등급 : 1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점, 4등급 : 0.25점 - 1등급(1~6위), 2등급(7~12위), 3등급(13위~18위), 4등급(19~25위) ② 다둥이 행복카드 추진실적(1점) ③ 세살마을 부모교육(1점) ○ 1등급 : 1점, 2등급 : 0.75점, 3등급 : 0.5점, 4등급 : 0.25점 - 1등급(1~6위), 2등급(7~12위), 3등급(13위~18위), 4등급(19~25위)
제출자료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양식E-4) ○ 사업추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사업추진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신문 등 보도자료)

<E-4-①-①>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0.5점)
연번	보도(홍보)일자	매체명	매체 종류 (공중파․케이블 ․종편/신문/거리 캠페인 등)	보도(홍보)제목	주요내용	효과(간략히작성)

<E-4-①-②>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0.5점)
연번	일시	장소	참여인원	교육내용	효과(간략히 작성)

<E-4-②>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실적(1점)

구 분	2014년 신규카드 발급 실적(0.5점)			’14 신규 협력업체 발굴실적(0.5점)
	‘14.1월말 기준 발급대상 세대수(a)	’14. 신규발급수(b)	발급율 (b/a) × 100
신규발급실적	( )세대	( )매	( )%	( )개소

<D-4-③> 세살마을 부모교육 추진실적 정량평가(1점) : 시 내부자료 활용, 자치구별 실적 제출 필요없음

2013년 교육수료 실인원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