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폐소화기 조례 제정현황」확인 결과보고

자치구별 폐소화기 처리방법 및 조례 제·개정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여 향후 폐소화기 처리업무에 공통된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

(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②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2017.1.2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소방청 소방산업과-1874(2018.6.5.)호『폐소화기 처리 안내 및

관련 조례 개정 요청 협조』

□ 자치구별 폐소화기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폐기물조례에 폐소화기 관련 제정된 자치구 : 영등포구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2017.12.28.) 별표3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부과 기준표 ⇒ “소화기 3천원”

○ 구청장 방침서 별도 결재 : 마포구청장

※ 마포구청 청소행정과-18881(2108.7.17.)호『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폐소화기 수거 및 처리 계획(안)』

⇒ 청소행정과 차고지 내 전용수거함 설치(전문 재활용 업체로 반출)

수수료 3.3kg이하 2,000원, 3.3kg초과 10kg이하 3,000원

○ 조례 개정 예정 및 폐소화기 처리근거 미비 : 그 밖의 23개 자치구

□ 자치구별 폐소화기 처리 현황

자치구별 폐소화기 처리 현황
자치구 현황	처리방법
종로 등 11개	개당 1,000 ~ 3,000원 스티커 발부
성북, 관악,	특수마대 등 폐기물 봉투 별도 구매
동작	일졍량 회수 수 폐기물 처리업체 안내
중부 등 5개	처리방법이 없어 검토, 별도방침(마포)중
용산 등 6개	처리방법이 없고 소방서나 페기물업체 안내

□ 폐소화기 자치구별 처리현황

○ 주민센터에서 3.3kg 및 대형소화를 개당 1,000원~3,000원의

수수료 부담으로 스티커 등을 발부받아 처리함(11개 자치구)

○ 주민센터에서 5,100원(50리터)마대, 생활폐기물 봉투를 별도로 구입

(성북,관악)

○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량 회수 후 폐기물 업체에 의뢰(동작)

○ 구청장 별도 방침으로 8월부터 시행 예정(마포)

○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어 현재 검토 중(중부, 은평, 강서, 도봉)

○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어 소방서로 안내(노원, 중랑, 서대문)

○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어 폐기물업체 안내 등(용산, 양천, 강북)

□ 향후 처리 방안

○ 조례 제·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자치구는 영등포 및 마포구청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여 향후 조례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함

○ 조례의 제·개정이 없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처리 되고 있는 각 자치구에

대하여는 추후 조례 제·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안내하고 폐소화기의 처리

업무가 각 자치구로 이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

붙임 1. 폐소화기 처리관련 자치구별 조례 현황 1부.

2.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