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도로사업소 과적분야 자체평가 결과

□ 총    평

○ 운행제한차량 단속인력 부족으로 1개반 축소 운영

- 단속원 외 운전원, 사회복무요원 등 1개반 4명 유지

- 운전원을 검차 시 안전요원으로 배치 안전사고 철저 대비

○ 건설공사현장 등 근원지 방문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에 노력

○ 분기별 체납 정리 계획에 따라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함.

○ 단속원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기강 확립

□ 주요성과

○ 운행제한 차량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 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인

단속 실적은

- 검차 3,433건, 적발 385건을 달성하였고

- 또한 과태료 부과 418건, 징수 375건으로 징수율은 89.7%에 이름.

○ 과적근원지 현장 중심의 과적발생 예방활동 및 홍보강화

- 화물집하장 및 건축공사현장을 총 232회 방문하여 책임자 면담 및 과적방지 확약서를 받고 과적에 따른 도로의 피해 및 과적현장 감독의 의무 등을 알려 과적예방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음. (근원지검차 139회, 공한문 발송 6회, 캠페인 1회 )

○ 단속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점검 및 순찰활동 강화

- 6급 이상 관리자 현장 순찰점검 107회 실시(고정초소 47회, 기동반 60회)

- 단속원 정기 및 수시 교육 6회 실시하여 근무기강 확립.

□ 수범사례

○ 운행제한 단속차량 안전장치 LED 싸인보드 설치

- 야간업무 수행 시 과적단속 중 임을 알리는 문구점멸 등 적용하여 시인성 확보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

○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시 적극적인 단속활동 실시

- 검차 29대(과적 26, 적재불량 3), 적발 5건

○ 과적 근원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과적 예방활동 시행

- 과적방지 확약 후 과적적발 사업장은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 공사현장의 과태료 부담 증가에 따른 과적감소 효과

○ 의견진술심의회 개최로 과적운전자 등 불만사항 적극처리

- 절대적 약자인 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민원해소 및 불평등 시정

□ 미흡한 점

○ 단속원의 부족으로 단속차량 1대당 단속원 1명 탑승하는 조 편성으로

실제적인 단속활동의 어려움 발생

○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효과 미미

- 경찰과 기동반이 단속하는 주체가 상이하며 장시간 동일장소 적발 저조

□ 향후개선 ․ 보완대책

○ 단속활동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단속인력 보강이 절실히 필요함

○ 자동차전용도로상 기존의 검차가능 구역 폐쇄에 따른 안전구역 확보 어려움 발생

○ 단속현장 여건에 따른 단속장비 사용 권유(인디케이터, 검차일지 등 불필요)

○ 화물차량 운전자의 운행허가서 소지 및 경기침체로 인한 과적차량 감소 등 단속여건 변화로 인한 과적차량 물량 절대적 감소로 단속목표 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