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추진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주택정책실)

□ 총괄(`13년 사업추진)

(단위: 천원, 명)

연번	단위사업명	사업비			일자리
		계	시도비	시군구, 민자 등	일자리 형태	창출수 (계획인원)
합계		3,133,900	3,133,900			183
1	저소득가정 희망의 집수리	1,200,000	1,200,000		직접 일자리	30
2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263,900	263,900		″	7
3	미관리 주택사면 DB구축	420,000	420,000		″	15
4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내 주택개량비용 융자사업	1,250,000	1,250,000		″	131

1.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

(주택정책과, 2133-7024, 김정열)

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ㅇ 지원근거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

(서울시장 방침 - 260호)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추진경위

- ‘12년 기존 임대차상담실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면서 추가 상담사 모집

ㅇ 추진성과

- ‘12년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인력 7명 충원

□ `13년 사업추진

ㅇ 목표인원 : 7명

ㅇ 예산현황 : 263,900천원(시․도비 263,900천원)

ㅇ 참여대상

- 자격요건 : 임대차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 연령․성별 등 다른 제한 요건 없음

- 근무시간 : 1일 7시간, 주 35시간

- 임 금 : 2,000천원/월

ㅇ 사업내용

- 임대차관련 원스톱 상담 서비스 지원

․ 임대차 일반상담, 전월세보증금 지원 상담, 법률상담 등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서민주거 안정 도모

2. 저소득가정 희망의 집수리

(주택정책과, 2133-7027, 임보영)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실시, 사회적기업 및 시민단체를 통한 집수리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2. 4 ~ 2013. 1

ㅇ 지원근거 : 내부 방침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추진주체 : 집수리전문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ㅇ 추진경위

-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희망의집수리사업 방침 수립 : 2012.4

- 민간협력형 사업수행기관 협약체결 : 2012.6

- 집수리사업 추진 : 2012.4 ~ 2013.1

ㅇ 추진성과

- 목표 : 1,200가구(12억)

- 실적 : 총1,307가구(공공주도형 1,057가구, 민간참여형 250가구)

□ `13년 사업추진

ㅇ 목표인원 : 30명

ㅇ 예산현황 : 1,200,000천원(전액시비)

ㅇ 참여대상

- 자격요건 : 집수리 인력(집수리전문 사회적기업, 시민단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 임 금 : 1,200천원/월

ㅇ 사업내용

- 공공주도형 : 저소득가정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집수리

- 민간참여형 : 사업수행기관(민간단체) 통한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추진

ㅇ 추진일정

- 집수리 대상가구 수요조사 : 2013.3~

- 집수리 실시 : 2013.3~2013.12

붙임. 집수리전문 사회적기업 및 시민단체 명단

기관명 (대표)	주 소 (연락처)	연 락 처	비고
㈜내일 (김진숙)	강북구 미아동 123-2 1층	070-7506-2026	사회적기업 (공공주도형)
㈜나눔하우징 (송경영)	성북구 하월곡동 88-421 5층	922-5962
㈜희망하우징 (남상오)	영등포구 당산동 6가 121-289	816-1680~1
㈜주거복지사업단 (이재남)	구로구 구로동 98-5	070-8233-3039
㈜두꺼비하우징 (남철관)	은평구 녹번동 86번지	383-2025
㈜일촌 나눔하우징 (박창수)	노원구 월계동 320-4	977-8200
㈜아키테리어 금빛가람 (백영학)	강북구 인수동 527-18	992-0990
㈜새암 (박용모)	관악구 미성동 1576-16 영흥빌딩 3층	818-8181
㈜KH리모델링 (김영근)	중구 신당2동 432-81 퍼시픽빌딩 2층	2231-9901~2 070-4490-6816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 (이경회)	강남구 대치4동 901-31 대경빌딩 201호	564-3783	시민단체 (민간참여형)

3. 미관리 주택사면 DB구축

(공동주택과, 2133-7148, 문보성)

미관리 주택사면에 대한 신뢰성있는 DB구축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행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년

ㅇ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

ㅇ 지원형태 : 직접 사업시행

ㅇ 추진경위

- 미관리중인 노후 주택사면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험등급 판정으로 주택사면 안전관리 강화

□ `13년 사업추진

ㅇ 목표인원 : 15명

ㅇ 예산현황 : 420,000천원(시비 420,000천원)

ㅇ 참여대상

- 자격요건 : 토질, 구조, 지질 관련 기술자

․ 특급기술자 2명 (2인 × 39백만원 = 78백만원)

․ 고급기술자 6인 투입 (6인 × 32백만원 = 192백만원)

․ 초급기술자(조사원) 7인 투입 (7인 × 20백만원 = 140백만원)

ㅇ 사업내용

- 미관리 주택사면 800여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및 위험등급 분류

- 재난위험이 높은 주택사면에 대한 정밀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4.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주택개량비용 융자

(주거환경과, 2133-7254, 이계문)

주거환경관리구역의 주택 신축·개량비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공사비 융자 활성화로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정비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ㅇ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ㅇ 지원형태 : 민간보조

ㅇ 추진경위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을 융자하여 주민스스로가 주택개량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3년 사업추진

ㅇ 목표인원 : 131명

ㅇ 예산현황 : 1,250,000천원(시비 1,250,000천원)

ㅇ 참여대상

- 자격요건 : 주택개량․신축 등 건축기술력 필요하며, 특별한 제한요건 없음

- 근무시간

․주택개량 : 1일  × 7시간, 주 35시간 , 임금 1,628천원/월

․주택신축 : 1일 ×  7시간, 주 35시간 , 임금 1,959천원/월

ㅇ 사업내용

- 주택개량 및 신축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주택개량 및 신축에 따른 건설인력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