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12446
결재일자	2014.6.3.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관리팀장	안전지원과장
협 조
	담당자

	이동정비 활성화로 소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체정비 실적 우수기관 예산지원 계획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각 소방서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자체정비 실적 우수기관 예산지원 계획

자체정비 실적 우수기관을 선정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이동정비 활성화를 통한 소방차량의 효율적 관리로 재난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4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안전지원행정편」

↳ 3. 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 내실화

❍ 소방차량 정비실태 및 자체정비로 예산 절감방안 강구

↳ 본부장님 구두 지시(2014. 4. 3.)

❍ 안전지원과-10071(‘14.5.1)호「소방차량 자체점검․정비 활성화 종합대책」

↳ Ⅳ-3. 자체 정비 우수기관 및 유공자 인센티브 제공

Ⅱ

추 진 배 경

❍ 소방차량 노후에 따른 정비건수 및 수리비 부담 증가

❍ 전문 정비인력으로 구성된 이동정비반 운영실적 저조

↳ 고장원인 진단 후 자가정비가 가능한 부분도 정비업체 입고수리

최근 3년 간 변동 추이

노 후 율	수 리 비	유상 정비건수	자체 정비건수
11.3% → 25.4%	8.3억원 → 8.7억원	2,596건 → 2,761건	13,826건 → 9,407건
노후차량 14.1%⇧	연평균 26백만원⇧	165건⇧	4,419건⇩

Ⅲ

세부추진 계획

1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매년 1. 1. ~ 12. 31.  * ‘14년도 : 6. 1. ~ 12. 31.까지

❍ 평가대상 : 23개 소방서 중 우수 5개 기관 선정

❍ 평가내용 : 자체정비 실적(예방정비 포함)

- 정비대상 : 보유 전 차량(이륜차, 발전기, 트레일러 포함)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예산배정 시 + α 배정

2

우수기관 선정방법

❍ 자체정비 작업범위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별표9(자동차 사용자의 정비 작업의 범위)

- 특장소방자동차 단순부품 교환 또는 경정비 사항

❍ 우수기관 선정방법 : 자체정비 실적평가표에 의해 평가

- 증빙자료 확인 : 거래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작업관련 사진* 등

* 정비작업 및 부품교체 전․후 사진, 폐 부품 사진

- 현장방문 확인 : 현장확인 필요 시

❍ 우수기관 결정 : 고득점 순(비공개)

- 총점합산 결과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우선순위

①		②		③		④
자체정비 건수 많은 관서		출동건수 많은 관서		차량수가 많은 관서		노후율이 높은 관서

3

우수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 지원목적 : 이동정비반 운영

❍ 예 산 액 : 10,000천원 (5개 기관 × 2,000천원)

❍ 지급시기 : 매년 1월(기관별 연간 예산 배정 시 지급)

❍ 예산과목 : 소방차량운영관리 / 소방차량유지관리비 / 공공운영비

Ⅳ

행 정 사 항

❍ 기관별 자체정비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매달 말일 한(보고서식 별도통보)

❍ 기관별 안전책임관(차량관리주임) 지정 운영으로 정비 중 안전사고 방지

❍ 정비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폐기물처리 지정업체 선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민원발생 방지)

붙임 : 자체정비 실적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