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점검분야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결과
개인정보 보호	사전동의서 징구		▹ 민원인에게 공동이용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동의서를 징구하는지 확인	민원인에게 공동이용 사항 안내 및 사전동의서 징구
	출력된 행정정보 관리		▹ 개인정보 포함한 행정정보를 출력한 경우, 보관․폐기 등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	개인정보 포함된 문서 출력 후 관련 법령, 지침에 따라 보관 및 폐기
	정보유통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접근기록 관리	▹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기록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
		제3자 제공 및 위탁	▹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보존․파기 등 관리절차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공동이용 활성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등 공동이용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실시하고 있음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요구		▹ 민원인에게 공동이용에 대해 안내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구비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다른 정보시스템 이용		▹ 공동이용시스템이 아닌 다른 정보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사용하는지 확인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확인
접근권한 관리	행정정보를 권한 없는 사람이 이용		▹ 권한 없는 사람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행정정보를 사용하는지 확인	공동이용시스템의 행정정보는 권한 부여된 사람만이 열람
	미사용자 권한회수 등 접근권한 관리		▹ 인사이동 등으로 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 회수․부여를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	인사이동 시 공동이용시스템 권한 수정 관리
공동이용 관리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지정		▹ (분임)공동이용관리자를 절차에 따라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는지 확인	공동이용관리자 절차에 따라 지정
	개인정보 실태점검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하여 주기적 실태점검
	행정정보 공동이용교육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부서장 책임 하에 교육 실시

※ 정보유통 분야는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만 작성(안전행정부로부터 정보유통 서비스를 통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결과를 수신)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의사항

분 야	불편 및 건의사항	개선방안
공동이용 신청·승인 절차	.	.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시 불편사항	.	.
접근권한 관리	.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	.
공동이용 교육 및 홍보	.	.
법령 개정 등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