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등 법령 개정사항

■ 종합정밀점검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2015.01.01.일부터 종합정밀점검 추가 적용 대상

- 스프링클러 or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와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점검 자격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2013.10.17.일 이후 종합정밀점검 추가 대상

- 연면적 2,000㎡ 이상이면서 다중이용업 8개 대상(단란, 유흥, 고시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영업장이 설치되는 경우

○ 종합정밀점검 대상 작성 서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의2 서식 ⇒ 소방서 제출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등에 관한 고시 별지 3호, 3-1호 서식 ⇒ 소방서 제출

■ 작동기능점검 관련 법령 개정 내용  (2015.01.01.일부터 적용)

○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신설(규칙19조)

-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실시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내 소방서 제출

-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고 소방서 제출

- 제외 대상 : 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대상물, 특급 대상물

○ 점검 자격자 :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작동기능 점검 대상 작성 서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1호 서식 ⇒ 소방서 제출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등에 관한고시 별지 2호서식 ⇒ 2년간 자체 보관 (소방서에서 확인)

■ 기타 법령 신규 추가 내용

○ 공공기관은 자체점검사항등에 관한 고시 별지 4호 서식의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이용하여 매월 외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자체점검 달은 별지5호 서식)

○ 소방안전관리자는 연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조직상태를 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소방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를(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의3호 서식) 작성하여 2년간 비치하여야 함

○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함

■ 위반시 벌칙

◦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 않거나(지연보고 포함) 거짓으로 보고한자 : 200만원 이하 과태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845-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