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관련 업무보고

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신설 관련 업무량 폭증에 따른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 보고임

□ 관련근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시행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신설

□ 현 실 태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2014년 대비 4.73배 증가

- 2014년 386개소(종합정밀점검) ⇒ 2015년 1826개소(종합정밀점검 434, 작동기능점검 139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신설에 따른 선임 관련 업무 증가

□ 현재 미치는 영향

○ 고밀도 업무처리 및 과중으로 담당자 피로도 심화

○ 겸무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 업무처리 지연 및 청렴도 저하 우려

□ 대처방안

○ 업무 분담할 인력지원 필요 : 1명 (별도 명령 시까지)

- 자체점검대상 안내문 발송, 점검결과 접수, 민원안내 등

-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관련업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해임 신고 관련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