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1.11.(화)	검사지도팀장

자체점검 관련 업무처리 실태분석 보고

2015년부터 적용하는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업무처리의 원활을 위한 실태분석 및 대처방안 보고임

□ 관련근거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현 실 태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대상 2014년 대비 5.5배 증가

※ 2014년 400개소(종합정밀점검) ⇒ 2015년 2,234개소(종합정밀점검 441, 작동기능점검 1,793)

○ 불량대상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업무처리 절차 복잡․지연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등 이하 생략

○ 접수처리 및 불량률 증가에 따른 업무처리 폭증

※ 2014년 대비 접수 및 불량건수 5.6배 증가, 전년대비 불량률 20% 증가

□ 현재 미치는 영향

○ 고밀도 업무처리 및 과중으로 담당자 피로도 심화

○ 겸무로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 업무처리 지연․누적

□ 대처방안

○ 업무 분담할 인력지원 필요 ⇒ 연말까지 1명(2015년 본부에서 2명 배정 예정)

◈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 개정법령, 점검내용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방법 등 안내 공한문 재발송

◈ 월별 점검대상 분류 및 관련목록 작성

- 점검대상의 건축물관리대장 열람확인 하여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월별분류 및 대상목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