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일반감시) 자체점검 항목표(용역)

사 업 명	은평병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신규 □연례반복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기간	‘22. 1. 1. ~ ‘23. 3.		예산액	1,387백만원(총 1,481백만원)
담당부서	은평병원	담당자	나동호	전화번호	300-8020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이행 (적정)	미이행 (부적정)	해당 없음
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심의일 기재
2	계약심사 (기술용역 2억 원, 일반용역 1억 원)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심사의뢰
3	일상감사 (10억 원 이상의 용역 / 협상의 의한 계약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의 설계공모, 3억 원 이상의 지명경쟁입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감사의뢰 22.4.19.
4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방침서) 및 발주계획 수립	○			수립일자 22.4.18.
5	입찰공고 기간 적용 준수(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 사전규격 5일전(긴급 3일전), 1억 원 미만 10일~15일전, 10억 원 미만 20일전, 10억 원 이상 40일전 (긴급 10일전)	○			22.4.21~5.23.
6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
7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적정성	○
8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 준수 적정성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
9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10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적정성 - 용역 : 100분의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11	용역비 산정(개략용역비, 소요 기술인력 등) 적용 여부 - 〔국토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
12	설계변경시 적합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행한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13	업체선정 관련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 제안서평가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3 초과	○
14	청렴계약 이행 점검 (7개 공개항목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
15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심사일자 기재
16	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입일자 기재
17	지체상금률 적용 적정성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동일한지)
18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행안부 예규) - 사업수행능력평가실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