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계약업무)

검 토 항 목	관련규정	점검결과
①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제시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건축비 100억원 이상인 청사, 시민 회관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② 투자심사를 이행하였는가? (대상 :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건축비 100억원 이상인 청사, 시민회관 등 공용 또는 공공용건물의 건축사업)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③ 공유재산 심의를 이행하였는가? (기준가격 5억원 초과 재산의 취득, 처분, 신축, 증축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 규칙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④ 계약심사를 거쳤으나 심의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5억원 이상, 전기 통신공사, 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 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 구매 2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⑤ 계약심사단 심사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제신 의견을 반영하였는가? (대상 : 공사 70억원 이상, 용역 및 물품 20억원 이상)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등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⑥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거쳤는가? (대상 : 모든 기술용역)	시장 방침 제738호 (2004.11.25.)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⑦ 홍보물, 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를 거쳤는가? (제외 : 역사박물관, 시립박물관, tbs 및 제작비 500만원 미만)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⑧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를 겨쳤으며, 제신의견을 반영하였는가?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철차에 관한 규칙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⑨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⑩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허가 등록 면허 등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입찰자격요건을 강하하지 않았는가?	안행부 예규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⑪ 특수한 설비기술공법 등이 필요없는 등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공사 용역 물품을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는 않았는가?	안행부 예규 자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⑫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⑬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을 발주하면서 중소기업간의 제한 경쟁입찰로 하였는가? (경쟁제품 : 중소기업청공고 제2014-176호, 2014.5.7.)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⑭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면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건이 부기되어 있지는 않는가?	지방계약법 제6조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⑮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위한 우원(풀)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방법을 안정행정부 예규에 따라 정하였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참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
⑯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안행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참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 □ 아니오 □ 비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