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대상 확대 및 제출기간 단축 안내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9년 8월 13일 개정되어 공포됨과 관련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께서는 아래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개정(‘19. 8. 13.) 내용

1.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가.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나. 변경내용 :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다.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라. 적용방법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확대대상)

구 분	사용승인일(1월 ~ 8월)	사용승인일(9월 ~ 12월)
2020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2021년 ~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종합정밀점검
점검 예시	사용승인일 7월인 대상물 작동기능점검 : 2020.7. 종합정밀점검 : 2021.7 작동기능점검 : 2022.1.	사용승인일 11월인 대상물 종합정밀점검 : 2020.11. 작동기능점검 : 2021.5. 종합정밀점검 : 2021.11.

2.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가.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나.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30일 ⇨ 7일

다.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 문의 사항 : 송파소방서 예방과(☎ 02-6981-5277/02-6981-5287)

송 파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