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6101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1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행정2부시장		행정1부시장
협 조	행정1부시장
	기술심사담당관
	한강사업본부장
	관광체육국장
	소방재난본부장
	물순환안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주택건축국장
	도시계획국장
	서울혁신기획관
	지역발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문화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복지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안전총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공간설계팀장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방안

2018. 05.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방안

공공건축물의 공공성과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자체공간기획과 설계공모 일원화 1차년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 관련 업무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방침 제362호, ‘16.11.16.)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설계공모 활성화 등)

❍ 건축기본조례 제36조 3항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 추진배경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시범운영 (‘17년)

- 자체공간기획 및 기획업무 35건, 설계공모 27건 등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 향상 기여

❍ 자체공간기획 수행 외 타 실‧국‧본부 사업 추진 중 건축기획 다수 수행

- 사업부서 예산 개별 확보 및 용역 시행 등으로 추진절차 상이

- 사업 초기 (기본구상 단계에 해당) 건축기획 요청 및 수요 증가

- 건축기획 업무의 내용, 범위, 대상, 시기, 절차 등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건축 분야 기획 미흡 및 절차이행 누락 등으로 인한 공정지연

- 사전절차 누락, 사업기간‧비용 과소 산정, 설계지침 미비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유발

- 사업담당 직원 간 역량 편차로 전문성 보완 필요 (건축 37%, 행정 31%, 토목20%, 녹지5%)

* 공정관리 단계별 개선방안 中 (‘18.4.9. 평가담당관,기술심사담당관)

□ 개선방향

❍ (기본구상) 건축기획 업무 기준 정립

- 건축기획 업무의 내용, 범위, 대상, 시기, 절차 등 세부 수행기준 정립

- 사업 초기 건축계획 방향, 주변현황분석, 규모검토, 공간구성 전략 등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작성하여 제공

⇒  건축기획 을 통한 기획력 향상 및 건축분야 전문성 보완

❍ (설계공모) 사전협의 업무 기준 정립 및 시기 조정

- 설계공모 前 사업계획 및 절차이행 검토, 설계(건축계획) 지침 검토 수행

-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 보완 및 예산반영 한계로 시기 조정 ( 예산편성 후 → 전)

- 사전절차 누락, 설계지침 미비 등으로 인한 공정지연 방지

⇒  설계공모 사전협의 로 사업계획 검증 및 실효성 확보

❍ 건축기획과 사전협의를 통한 건축 분야 전문성 보완 및 공정지연 예방

건축기획 시 기초자료 조사 여부, 추진절차 등 검토 수행

총괄건축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과 연계로 절차 간소화 및 기획력 향상

⇒  서울시 행정 특성에 맞는 기획체계 보완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 도모

기본구상 건축기획 지원 및 설계공모 사전협의 수행

건축기획․사전협의 수행기준 마련 및 조례에 따른 자문과 연계한 기획체계 보완

Ⅱ		기본방향

❍ 기본구상 건축기획 지원을 통한 기획력 향상 건축 분야 전문성 보완

❍ 설계공모 사전협의로 사업계획 검증 및 실효성 확보

❍ 서울시 행정 특성에 맞는 기획체계 보완 및 공공건축 품질 향상 도모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개선방안

1차년도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62호, ‘16.11.16.)
			기본구상‧계획‧타당성조사							▶	예산 편성	▶	설계공모					▶	설계	시공
			총괄건축가 자문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사업 부서		건축정책 위원회 발주자문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계획검토)			도시기반 시설본부
▼
개선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기본계획			▶	예산 편성	▶	설계공모				▶		설계	시공
			사업 개요 수립 시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완료전		사업 부서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기반 시설본부
			▲						▲
			(기본구상 지원) 건축기획						(설계공모) 사전협의						보완
			총괄건축가 자문 도시공간개선단 (건축기획안 작성)						건축정책위원회 발주자문 도시공간개선단 (계획검토)
			* 자문 시 동시 수행						* 시기조정 (예산편성 전 → 후)
※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대상 사업은 연2회 수요 조사와 사업기획 조정 정책회의를 통해 확정 ※ 이외 사업 = 건축기획 및 사전협의 수행 ※ 총괄건축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은 조례에 따른 의무사항

Ⅲ		기본구상 건축기획 지원 및 설계공모 사전협의

□ 기본구상 건축기획 지원 기준 및 절차

❍ 건축기획 = 건축물 디자인 방향 및 전략 수립 (건축의 설계 조건을 구상하는 단계)

-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디자인 품격 향상 및 사업 효율성을 위하여 용역(기본구상․계획)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 입지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 여부 검토, 공간구성 등에 관한 사전 전략 수립

※ 건축기획 직접 수행에 따른 예산 절감  (기획업무 = 난이도에 따라 설계비의 3~8%)

[붙임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 에 따른 기획업무 수행

❍ 주요내용

① 사업목적 및 방향 검토

② 대지 및 주변 현황 분석

③ 사업규모․범위 검토

④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검토

⑤ 부지활용 및 공간구성 계획

⑥ 유사‧선진사례 비교 분석

⑦ 기타 자문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대상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용역비 2억원 이상 (추정) 사업

* 건축기본조례 제36조 3항에 따른 총괄건축가 자문대상 중 공공건축물

❍ 수행시기 : (기본구상 등) 용역 시행 전

*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 중 용역 최초 시행 전

❍ 수행기간 : 접수일로부터 21일 이상

* 기획업무 난이도 및 자문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절차 및 유형

① 사업부서 의뢰에 따른 건축기획(안)

의뢰	▶	작성	▶	회신
건축기획 신청서		건축기획(안)		건축기획(안) + 자문의견서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 사업부서
- 기본개요 작성 후 건축기획 의뢰 (기본구상 등 용역 시행 전)		- 수행기간 : 접수일로부터 21일		건축기획안 (도시공간개선단) - 자문의견 (총괄건축가)

② 주요 시책 사업 자체 발굴을 위한 건축기획(안)

요청	▶	작 성	▶	보고 / 협의
시장단 / 총괄건축가		건축기획(안)		건축기획(안)
요청자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 요청자
- 주요 시책 사업 발굴 또는 정책적 의사 결정을 위해 작성		- 시기 : 상시 - 심화 필요시 전문가 협업 및 용역 수행		- 결과물은 공개하여 중복 기획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

□ 설계공모 사전협의 기준 및 절차

❍ 사전협의 = 건축계획 방향성 및 추진절차 검증, 설계(계획)지침 검토 및 보완

❍ 주요내용

- 설계 발주에 관한 자문 및 검토

․ 주변 연계성, 설계조건, 배치계획 주안점, 디자인 관리방안 등 계획(설계)지침 검토‧보완사항 회신

❍ 대상 :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설계발주

* 건축기본조례 제10조 3항에 따른 건축정책위원회 자문대상 중 공공건축물

❍ 수행시기 : (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 준공 전

❍ 수행기간 : 접수일로부터 21일 이상

* 건축정책위원회 개최사항(월2회)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절차

신 청	▶	작 성	▶	회 신
설계발주 자문신청서		검토자료 작성		사전협의 검토서 자문의견서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단 → 사업부서
- 자문신청 시 사업계획 및 과업내용서의 설계(계획)지침 제출		- 수행기간 : 접수일로부터 21일

Ⅳ		기타 설계공모 운영개선

□ 설계공모 통합관리

❍ 설계공모 통합관리 대상

- 연 2회의 설계공모 정기 수요조사를 통해 설계공모 통합관리 대상 확정

❍ 설계공모 수행방식 : 사업 특성에 따라 직접수행, 위탁관리, 업무지원 병행

- 수요조사 외 사업은 2부시장 주재 사업기획 조정 정책회의 를 통하여 통합관리 여부 및 업무 지원 범위 조정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

구분	기존	수정	비고
명칭	전문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부 지침의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와 용어 혼선 방지

※ 설계공모 수요조사 미응답 사업의 경우 공모기획‧운영 관련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확보

※ 운영위원회 자문비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름

❍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주체 : 사업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공동)

- 시점 : 설계공모 시행계획 수립 시

- 기능 : 설계공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정, 검토, 자문

․설계공모 추진방향, 심사위원‧지명설계자 후보 추천 등

- 구성 : 5~10인 내외

․사업 성격에 따라 인원수, 분야별 구성 조정

□ 설계공모 이후 사후관리를 통한 설계의도 구현

❍ 주요내용

- 운영주체 : 사업부서, 도시공간개선단

- 주요기능 :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건축 과정에 참여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

Ⅵ		행정사항

❍ 관련 실․본부․국

- 기본구상 시 건축기획 의뢰

- 기본계획‧타당성조사 용역 준공 전 사전협의 요청

․과업내용서(초안) 계획지침 분야, 건축계획(용역 결과물) 제출

❍ 도시기반시설본부

- 설계 발주 관련 과업내용서의 전문 기술 분야 (소방,전기,기계,토목,건축) 검토

❍ 기술심사담당관

- ‘사업분야별 표준업무매뉴얼’ 공공건축물 분야 건축기획 및 사전협의 반영

❍ 인력개발과

- 교육 참여 시 교육시간 인정(2시간)

❍ 도시공간개선단

-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개선방안 교육 및 홍보.  끝.

[붙임1] 기획업무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업무의 내용				대가의 구분
				Ⅰ	Ⅱ	Ⅲ
규 모 검토서	법규검토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	○	○
	공간 계획	개략배치도	건축물의 개략배치	○	○	○
		대지종횡단면도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표시	○	○	○
		개략 평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	○
			각층 평면도		○	○
		개략 단면도	층수 층고표시의 개략 단면	○	○	○
현장조사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대지상태, 주변건축물	○	○	○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	○
	사용자 조사		면담, 행태조사, 회의		○	○
	기존 시설물 분석		설계도서, 설비용량		○	○
설계지침서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	○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	○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
프로젝트공정표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
기존유사건물 조사비교			규모, 층수, 용도비교			○
			마감재, 시설비교			○
			공사비 비교			○

※대가의 구분 : Ⅰ - 3%,  Ⅱ - 5%,   Ⅲ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