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제도 FAQ(자주 묻는 질문)

1.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도입된 취지는?

□ 2014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사고, 세월호 사고 등 대형재난이 예상되는 시설의 재난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선제적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후행적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재난취약시설의 거대한 피해에 대한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재난보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2.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는지?

□ 2017년 1월 8일부터 재난보험 제도가 도입 운영되며, 신규시설은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시설은 2017년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험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구 분	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1층 자기시설	보상	미보상
제3자 인명피해	미보상	보상
제3자 재산피해	미보상	보상

10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한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층 및 다른 층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 보험별로 보상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4.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모두 보상해 주는지?

□ 재난보험 가입금액내에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다만, 손해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보상해 드리지 않으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시설 관리자 등에게 민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에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보험 가입은?

□ 기존에 거의 모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보장한도가 무한이 아니고 담보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재난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할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담보를 제외하여 보험료를 할인해드리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ㅇ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동시 가입 시

《예시 : 호텔, 객실 50개, 면적 1,500m2 기준》

구분	보상한도	현행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대인 : 인당 3천만원 (사고당 100억원) 대물 : 10억원	약 78만원	약 66만원 (12만원 할인, 15% 할인 적용)
재난배상 책임보험	대인 : 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대물 : 10억원	-	약 16만원
합계		약 78만원	약 82만원

* 보험료 인상분은 약 4만원에 불과한 반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대인배상 보상한도는 대폭 증가

ㅇ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해약하고 재난보험만 가입할 경우

- 보험기간에 따라 단기요율을 일할 적용하여 잔여 보험료 환급

《예시 : 영업배상책임보험 1년 가입후(보험료 10만원), 5개월 이후 보험계약 해지시》

→ 보험료 10만원 : 10만원 - 5만2천원(5개월 적용요율) = 4만8천원 환급

6. 재난배상보험과 관련된 특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보험금 지급한도를 재난배상책임보험 이상으로 높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손해액보장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ㅇ 특약 운영여부, 가입 한도 등은 각 보험회사 보험운영 정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7.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 보험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보험회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예시 참고

□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은 시중 10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별로 혜택이나 보험료를 꼼꼼히 따져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8. 화재로 인한 벌금도 보장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배상책임보장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화재 벌금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화재벌금, 기타 비용손해 등의 보장은 보험회사에서 판매중인 다른 종류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9. 재난 사고로 옆 가게의 집기 및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를 위한 배상책임으로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담보하고 있어 보장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10. 임차한 건물인데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소유자와 점유자 및 관리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리자 및 점유자를 가입자로 정해 놓아 임차인이 가입하셔야 합니다.

11. 아파트는 세대별로 개별 가입해야 하는지?

□ 아파트는 통상적으로 단지별로 가입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에 포함해 운영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개별로 가입하실 수 있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중복되는 경우 보험료 낭비가 발생합니다.

12.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부속건물 등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 아파트 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13. 아파트에 새로 이사온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 기존에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식장내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인 경우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

□ 장례식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이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5.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도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는지?

□ 휴업, 폐업시에는 폐업신고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6. 비영리 시설인 경우에도 보험가입을 해야 하는지?

□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시설도 19종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17. 가입한 보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아파트, 지하상가 등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서 보험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내역까지 확인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8. 여러개의 보험을 가입한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담보가 중복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고 비례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입원일당 등 정액보상형 담보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무관하게 각각 보상받게 됩니다.

19. 재난배상책임보험 만기시 재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험회사에서 보험기간 만기시 재가입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자에게 안내를 드리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20. 원인미상 화재사고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되는지?

□ 보험가입 시설에서 원인미상 등 피보험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됩니다.

21. 지자체 소유 건물로 작은 도서관이 입주해 있으면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지?

□ 지자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소유의 건물을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어 별도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2. 일반 화재보험에 영업배상책임 특약까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 화재보험의 영업배상책임 특약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점에서는 중복됩니다.

□ 그러나, 보상한도 및 담보범위에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다만, 영업배상책임 특약을 유지할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중복되는보험료를 할인해드리고 해약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ㅇ 영업배상책임 특약과 재난배상책임보험 비교

구분	보상한도	담보범위
영업배상책임 특약	계약별로 상이	화재로 인한 자기 및 제3자 재산피해 보상
재난배상 책임보험	대인 : 제3자 1인당 1.5억원 (사고당 무한) 대물 : 제3자 재산 10억원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 보상

23. 일반 화재보험에 실화(대물)배상 특약까지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 화재보험의 실화(대물)배상 특약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제3자의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점에서는 중복됩니다.

□ 그러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다만, 실화(대물)배상 특약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담보가 중복되므로 보험료 낭비 방지를 위해서는 해지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4.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규·기존시설 구분없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는데  보험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면 되는지?

□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시 부과하는 과태료만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만약 ‘17년 1월 8일 이후 신규시설 또는 1월 7일 이전 기존시설이 가입 시기 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서 의무보험 보상금액만큼 제외하고 보상받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임의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5. 지하층에 있는 100㎡ 이상 음식점이고, 1층과 이어져 있어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닌데 재난배상책임보험에는 가입해야 하는지?

□ 음식점은 층수와 무관하게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지만, 이미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시설이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즉, 2층 이상에 위치하거나 지하층에 위치한 66㎡ 이상의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장은 다중이용업소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 영업장이 100㎡ 이상이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6. 15층 이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서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 범위는?

□ 입주자(세입자, 소유자 불문)가 점유하고 있는 전용면적에서 화재 발생 시 타인에게 입힌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립니다.

ㅇ 예를 들어, 101호(세입자, 소유자 불문)에서 화재로 201호(세입자, 소유자 불문), 301호(세입자, 소유자 불문)에 대인 및 대물피해 발생 시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ㅇ 만약,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 등 공용시설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세입자, 소유자 불문)이 있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7. 주상복합아파트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즉 주상복합아파트도 재난안전법 시행령상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주택 외의 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8. 아파트 단지 내 15층 동과 16층 이상 동이 같이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 아파트 단지 내 16층 이상 아파트가 1동이라도 있으면 특수건물로 간주되어  「화재보험법」 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이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붙임	특수건물 해당여부 판단 기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연면적의 합계 : 해당되는 각 건물(동)의 연면적 모두를 더해야 함

구분	대상시설(각 호)	조 건	가입대상 여부 판단
연면적	1. 국유재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국유재산 중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가입 대상 제외 *국유재산법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손해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1천제곱미터 미만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임
	1의2. 공유재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 *1천제곱미터 이상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 요망
연면적의 합계	3. 병원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병원 내에 장례식장, 음식점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 제외
	4. 관광숙박업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제외 예) 호텔로 사용하는 1개동이 3천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같은 용도의 다른 동을 합해서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보험 가입 대상 제외
	6. 공연장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대상 제외 예)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1개동이 3천제곱미터에 미달되더라도 같은 용도의 다른 동을 합해서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보험 가입 대상 제외
	9.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농수산물도매시장(민영포함)으로 사용하는 장소의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가입대상 제외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건물은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해야함을 유의
	11. 학교 건물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 각 동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학교 내에 도서관, 일반·휴게음식점 등이 있는 경우 보험 가입 대상 제외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해야함을 유의
바닥면적의 합계	5. 숙박업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해서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제외 예) 7층짜리 건물 중 숙박업소로 사용하는 층이 1층부터 4층일 경우 1∼4층까지 각 층별 면적을 더해서 2천이 넘을 경우는 가입 대상 제외,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
	8. 대규모점포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로 사용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모두 더해서 3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제외 예) 점포로 사용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가 넘는 대형마트에 소재한 음식점은 보험 가입 제외 대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마트에 입점한 음식점은 가입 대상
	10. 각 목의 영업 라. 휴게음식점영업 마. 일반음식점영업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가 넘을 경우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보험 가입 제외
층수	12.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동일한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동일아파트 단지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	15층 이하 아파트라도 동일 단지 내 동일 주체가 관리하는 16층 아파트가 한동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특수건물에 해당되므로 가입 제외 대상임
	14. 11층 이상인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아파트․주차빌딩 등 제외)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 제외 대상임

○ 바닥면적의 합계 : 해당되는 각 층별 바닥면적을 모두 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