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전거 역주행 및 음주운행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

개요

○ 도로를 역으로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자전거 역주행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

○ 역주행 안내표지판 뒷면에 자전거 음주운행금지 안내 표시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저탄소 운동에 힘입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늘어났다. 2014년 7월 현재 전국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대략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2,369명에서 올해 2164명으로 8.7%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15명이었지만, 올해는 125명으로 8.7% 증가했으며      이는 3일에 2명꼴로 사망한 것이다.

○ 상기할 점은 자전거 운전자 대부분이 자전거를 그저 ‘자전거’로만 본다는      것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차’에 해당하는데도 말이다.

이 같은 인식의 과오는 사고로 이어진다. 자전거를 차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차도에서도 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더불어 ‘거리의        무법자’로 군림하고 있다.

○ 이 때문에 차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자전거 역주행이다. 자동차 운전을 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회전 시 우측에서 역주행을 하며 달려오는 자전거는 여간       피하기 까다로운 게 아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시         자동차가 달려오는 좌측만 확인하고 전진하기 때문이다.

이 때 사고가 나면 ‘자동차’대 ‘자전거’가 아니라 ‘차’대 ‘차’ 사고가 되고,      자전거 운전자는 역주행 책임을 지게 된다. 실제로 역주행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과실이 많이 잡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이 사고에 취약하다.

○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전거가 엄연히      차임에도 현행법상 음주단속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면허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라는 행정적인 제재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사실이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차’를 처벌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차에 해당하는 자전거가 음주사고를 유발했을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자전거 음주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독일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련 법규를 마련할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성과는 요원하다.

○ 이처럼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있고, 차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      안전운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 결론적으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태도가 절실하다.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법규교육이 전무한 현실에서 자전거를 주로 타는      아이들이나 그밖에 자전거를 즐겨 타는 사람에게 주위 사람이 이를         계속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 치명적인 교통사고로부터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개선사항

○ 도로를 역으로 운행하는 자전거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자전거 역주행금지       안내 표지판 설치

- 일반적인 표지판과 달리 역주행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반대방향으로 표출

- 역주행하기 시작하는 보도 출입구에 표지판 설치로 사전에 역주행 차단

※ 기존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뒷면을 활용하면 저비용으로 설치 가능

○ 역주행 안내표지판 뒷면에 자전거 음주운행금지 안내 표시

- 역주행 안내표지판 뒷면은 정주행 운전자에게 음주운전금지 안내에 활용

- 표지판 양면활용으로 저비용 고효율

역주행금지 안내 표지판(뒷면)	음주운전 안내 표지판(정면)	실시 예
기존 표지판 뒷면을활용하면 저비용으로 실시가능	새로 설치할 경우 앞면은 음주, 뒷면은 역주행 금지 표시	역주행하는 자전거운전자가 볼 수 있게 설치

○ 자전거 역주행 및 음주운행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예

○ 자전거 역주행 및 음주운행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장소

- 자전거 역주행이 빈번히 발행하는 구간의 출입부분 보행로 가에 설치

-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에 설치

-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보행로 가에 표지판을 설치하면 자전거를 이용할         때마다 볼 수 있어 홍보효과가 높아짐

※ 오래전에 차를 마주보고 자전거를 운전해야 위험할 때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령화에 따른       어르신 거주 밀집지역에 더욱 설치가 필요함

기대효과

○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게 되고      역주행운행과 음주운행을 자제하도록 하여 안전한 자전거 교통문화가       자리 잡도록 기여

○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교통사고로부터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