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 추진배경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자전거법 개정(’17.3.21.)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과태료 기준 등을 규정

○ 주차장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된 자전거 주자창 설치기준 정비

※ 관계기관협의 및 입법예고(9~10월) → 규제심사(11월) → 법제심사(12월)
→ 차관회의(’17.12.21.) 및 국무회의(’17.12.26.) → 관보개제 및 시행(’17.12.29.)

□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시행령 제13조>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유사하게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이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기준(4만원) 설정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자전거법 제20조의2 제1항)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법제심사 중(’17.12월)

<도시·군계획 등에 확충계획 반영 : 시행령 제6조의2>

○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반영이 필요한 자전거도로 조성,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 시행령 제7조>

○ 주차장 종류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름*으로 인한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명확한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 주차대수로 설치기준 통일

* (노상,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5%, (부설주차장) 자동차 주차대수의 10 또는 20%

○ 노외주차장(민간 설치)은 부설주차장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기준을 설정하여 민간의 설치부담 완화

구 분		현 행		개정안
노상주차장(지자체 설치·운영)		총면적의 5%		주차대수의 40%
노외주차장	지자체 설치·운영	총면적의 5%		주차대수의 40%
	민간 설치·운영	총면적의 5%		주차대수의 20%
부설주차장 (민간 설치·운영)	주택, 문화, 집회시설 등	주차대수의 20%
	공장, 발전시설 등	주차대수의 10%
※ 총면적의 5% 설치기준은 자동차 주차대수의 40%에 해당함

참 고		전기자전거 관련 자전거법 개정(’17.3.21) 주요내용

□ 개정 취지

○ 기술발전과 글로벌 자전거시장의 추세 반영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개선 필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필요,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 주요내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제2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edal Assist System)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의 힘만으로 구동

* 가속기조작방식, 페달보조-가속기조작 겸용방식은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전기자전거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②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현 행	원동기장치자전거		개 정	자전거
통행규제 (도로교통법)	･ 원동기면허(16세 이상) 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	통행규제 (도로교통법)	･ 면허취득 불필요 ･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제22조의2)

- 안전을 위하여 기기조작이 미숙할 수 있는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및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제20조의2, 제24조, 제25조)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마련(부령 위임),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조 금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 불법개조 등 안전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 규정

□ 시행령 위임사항

제8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반영)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25조(과태료) ①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