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고시 요령

□ 추진배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고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하지 않아 자연재해 발생시 자전거도로 복구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국민안전처)

구 분	피해조사 요령	부담률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한 도로를 대상 * 하천부지내 시설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됨	국비 50%, 지방비 50%

□ 관련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노선지정고시 대상

【1995.7.6 이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 도로에 설치된 경우 : 2010. 6. 30일 이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 도로 외 지역에 설치된 경우 : 1995. 7. 6일 이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1995.7.5 이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의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1997.7.6일 이전에 수립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미반영된 자전거도로

□ 고시방법

○ 자전거도로 설치가 완료되거나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인허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보(公報)에 게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2(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의 양식을 활용하여 고시

○ 전자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 고시문에 자전거 노선도면을 첨부하고,

- 전자파일 첨부가 곤란한 경우 고시문에 도면열람이 가능한 장소 및 연락처를 표기하고 자전거도로 노선도면을 해당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들에게 열람

○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국토계획법), 도로구역 결정고시(도로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를 의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고시절차를 이행

□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폐지) 고시 서식(시행규칙 서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