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8호서식(5)】

(앞 쪽)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 경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구의아리수정수센터
	② 대 표 자					센터장
	③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TEL : 02-3146-5448) (FAX :02-3146-5409)
④자율점검 신청분야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진동 □사업장일반폐기물 □기타( )
⑤ 지정 요건		대기 배출시설
		폐수 배출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소음․진동
		기타 수질오염원
		사업장일반폐기물
⑥ 변경사항
⑦ 변경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⑧ 변경사유				자율점검업소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 요청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변경)을 신청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신청인 : 구의아리수정수센터장 (서명 또는 인) 광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요령>

(뒷 쪽)

①②③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재

④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인가 받는 모든 환경분야에 대하여 ○표 하고, 기타 (  )안에는 악취, 비산먼지, VOC물질 등 예시되지 않은 분야를 기재

⑤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 중 별표 8에 따른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

⑥ 변경항목(대표자 변경, 상호변경 등)을 기재

⑦ 변경내역(변경전과 변경후)를 기재

⑧ 변경사유를 기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분 야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5.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6.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7.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준수사항

□ 준수사항

○ 환경법령에서 사업자에게 부여된 각종 규제사항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자율점검결과 보고시 작성한 지도․점검표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인 경우 매년 1월 또는 7월 중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및 월별 수거확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도․점검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자율점검결과 보고서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7월말까지, 하반기 중 지정받은 사업장은 매년 1월말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이후에 상호, 대표자, 종별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자율점검업소 재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율점검 과정에서 배출(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 또는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환경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즉시 점검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자율점검실적 확인 및 현장점검

○ 점검기관의 장은 점검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배출허용기준준수,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허위보고 여부 등을 확인 함

○ 점검기관의 장은 자율점검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경법령 위반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 또는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도․점검을 실시 함

○ 점검기관의 장은 매년 각 종별 자율점검업소수의 20%를 선정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함.

□ 우대조치

○ 지정기간 중에는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