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24
결재일자	2014.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관
이순영	조미숙	강석원		02/06 송병춘
협 조
	재무과장		김홍기
	인사과장		윤영철
	세무과장		김근수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세부추진계획

2014. 2.

감  사  관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감사담당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추진체계	2
Ⅲ.	세부 추진내용	3
	1. 청백-e 시스템 구축·운영	3
	2. 청렴활동 평가제 도입	5
	3.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운영	7
	4.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8
	5.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9
Ⅳ.	자체평가 실시	10
Ⅴ.	협조사항	10
	붙임1.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 목록	11
	붙임2.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세부평가지표	13

Ⅰ. 추진배경 및 경과

추진배경

▻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착오 및 각종 비리에 대하여 각 시스템을 연계하여 중복․교차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청백-e 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통제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표에 의한 자기진단으로 부패발생요인 사전 제거 ⇒ “자기진단제도” 도입

▻ 자율적 청렴활동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청렴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활동 관리 및 평가시스템 도입  ⇒ “청렴활동 평가제” 실시

추진경과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의견조회       :   2013.6.28.

○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   2013.8.13.

○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구 관계자 회의 개최       :   2013.8.26.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확보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본 청	자 치 구
1,213,752	628,392	585,360

서울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안정적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Ⅱ.  추진체계

추진내용

○ 감사담당관  ⇒  운영총괄

-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총괄,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개정

- 실무부서 운영 지원, 자체 평가 실시

-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실 무 부 서    ⇒  제도수행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주체, 실적자료 및 자기진단업무 제출

-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안전행정부  ⇒  제도보급

-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기준 제공

- 내부통제 제도 구축․보급, 시스템 고도화, 제도개선 등

- 우수사례 발굴․전파 및 컨설팅

Ⅲ.  세부 추진내용

1		청백-e 시스템 구축 ․ 운영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행정오류 및 비리 발생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자동 경보하여 사전에 행정오류 및 비리 예방

□ 시스템 구축

○ 구축시기 : 2014. 2월 ~ 9월

○ 구축분야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 α(클린카드 연계 등 추가 개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e-호조), 지방인사, 인허가(새올)

- 청백-e 시스템 인프라(HW․상용 SW) 보급 및 연계 체계 구축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78종 예방 행정 프로그램 보급

- 금융결제원 클린카드, 사회복지비 행복e음 시스템 연계 등

○ 구축방법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계약 체결 (2014.2월)

○ 소요예산 : 628,392천원

- 예산과목 : 403-02(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 주요기능

구분	No.	청백-e 시스템 대표기능
지방세	15	• 국공유지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 방지
세외수입	17	• 과태료 감경 대상자 체납 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경감 방지
지방재정	25	• 퇴직자 등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지방인사	10	• 징계자 등 승진 제한자가 승진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
인허가 (새올)	11	•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누락 방지

※ 78종 예방행정프로그램 목록【붙임1】참조

□ 시스템 운영

○ 운영시기 : 2014. 10월(예정)

○ 운영방법 :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행정오류 등에 대하여 자동통보(경보)된 내역을 업무담당자, 관리자, 감사담당관 확인조치 및 비리개연성 확인

○ 추진체계

감사관	‿감 사 담 당 관 ︶			∙청백-e 시스템 구축·운영 총괄 ∙시스템 사용자·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결과관리
실무부서	‿시스템사용자︶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자료 관리 - 개인 · 부서 모니터링 실적 관리 및 조치자료 관리 ∙사용자 및 관리자 권한 부여·관리 ∙모니터링 확인·수정·조치 등 결과 관리

□ 청백-e 시스템 사용자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4. 7~9월 중

○ 교육대상 :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부서별 1인 이상)

○ 교육내용 : 분야별 청백-e 시스템 세부 운영내용 및 조치방법 등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2	3	4	5	6	7	8	9	10	11	12
청백-e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체결
청백-e 시스템 시나리오 유효성 검토
금융권 자료 연계 체계 구축(카드사 등)
청백-e 시스템 시나리오 확정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실시
청백-e 시스템 설치․배포
청백-e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사업비 결산 및 운영결과 보고

2		청렴활동 평가제 도입

공직자 비리발생 여부, 행동강령 이행 및 청렴활동 참여 등 공직윤리 실적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부서 및 개인간 청렴활동 평가 실시

□ 평가제 개요

○ 평가대상 : 전 부서(실·본부·국·사업소) 및 개인 단위

○ 대상기간 : 2014. 3월 ~ 12월

○ 평가시기 : 연 1회 평가 (2014. 12월)

○ 평가항목(안) : 부서 및 개인지표 상호 연동

부서지표		개인지표
부서장 청렴의지 (35)	청렴대책 수립·추진, 업무추진비 공개 및 사용 적정성	청렴교육 활성화 (50)	청렴교육 이수, 행동강령 평가 참여
청렴교육 활성화 (35)	청렴교육 이수, 행동강령 평가 참여	청렴주간 참여도 (50)	청렴퀴즈 참여, 청렴관련 공모전 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제안 등
청렴주간 참여도 (20)	청렴퀴즈 참여, 청렴관련 공모전 참여, 청렴시책 아이디어 제안 등
청렴시책 추진 노력 (10)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
가 점(+10)	공익신고센터 등 신고건수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이행	가 점(+10)	공익신고센터 등 신고건수
감 점(-30)	징계대상자 발생	감 점(-30)	징계대상자 발생

□ 운영방법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활용 전산 실적 관리

○ 감사담당관 : 부서 운영담당 권한 설정, 징계 사항 입력, 결과관리

○ 부서관리자 : 부서 실적 및 증빙자료 입력, 부서 및 개인실적 승인

○ 개      인 : 개인별 추진실적 및 증빙자료 입력

□ 결과활용 : 기관 성과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제공

○ 부서평가는 기관 성과평가에 연계·반영 (기획조정실 협조)

○ 우수부서/직원 인센티브 지급 및 발굴 (행정국 협조)

- 우수부서 : 행정국 소관 ‘희망서울실천상’ 우수부서 추천

- 우수직원 : 시장표창 및 포상금 지급, ‘15년도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선정 및 글로벌 정책연수 대상 선발시 가점부여 등

□ 추진체계

감사관	‿ 감 사 담 당 관 ︶			∙청렴활동 평가제 관리 및 운영 총괄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지표 발굴, 지표 평가 ∙부서별 운영담당자 권한 설정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시 본청 , 사업소	‿ 과 · 담당관 ︶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운영 - 부서별 관리자 지정 - 개인 · 부서 실적 등록 및 결과 승인 (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 입력) ∙청렴활동 평가제 실적 감사담당관 제출

□ 청렴활동 평가제 부서관리자 교육 실시

○ 교육일시 : 2014. 2월 중(청렴활동 평가제 시행 전)

○ 교육대상 : 본청 및 사업소 부서별 담당자

○ 교육내용 : 청렴활동 평가제 지표입력 및 시스템 운영방법 등

※ 부서 및 개인별 세부평가지표【붙임2】 참조

3		자기진단(Self-check)제도 운영

청백-e 시스템으로도 내부통제가 되지 않는 부패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리자가 사전 진단표(Self-check) 작성하여 업무의 투명성 확보

□ 운영개요

○ 운영시기 : 2014. 3월 ~

○ 대상분야 : 부패취약분야 및 주요 대민관련 업무 우선시행

○ 운영방법

- 해당 업무담당자는 매월 1회 자기진단표 의거 자기점검 실시

- 결과제출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 제출

□ 추진일정

○ 대상업무 선정 및 자기진단표 확정              : 3월 ~ 9월

- 대·내외 감사지적사례 분석을 통한 분야별·사례별 부패취약업무 선정

- 대상업무별 자기진단항목 작성 및 자기진단표 확정

○ 부패취약분야 자기진단 실시                     : 9월 ~ 12월

- 안행부 전자결재 연계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추어 시행

○ 운영평가 및 제도개선                          : 12월

-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보완 및 자기진단 확대추진 분야 선정 등

□ 시스템 개발

○ 자기진단표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추진(안행부 시스템 개발)

-  수기 작성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 우려 및 자기진단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기진단표 전자결재 서식개발 등 시스템화 추진

4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방향 제시 및 활동평가 관리, 제도개선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괄 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 구성·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5명

- 위 원 장 : 감사관

- 위    원 : 감사담당관, 인사과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 역    할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등 주요사항 심의·의결

○ 개    최 : 연 2회

- 상·하반기 필요시 개최

□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 분야별 10명 이내

- 위 원 장 : 감사담당관

- 위    원 : 해당 분야 운영관련 주요부서 담당팀장

분 야	대 상 부 서
청백-e 시스템	감사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인사과, 재무과, 세무과
청렴활동 평가제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평가담당관, 인사과, 인력개발과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대상 확정 후 계약, 공사, 보조금분야 등 관련부서 선정

※ 실무위원은 대상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확정

○ 역    할

- 분야별 운영내역 등 지표확인, 이행여부 관리 및 평가기준 마련 등

○ 개    최 : 연 2회 (상·하반기 필요시 개최)

5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실질적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운영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 주요내용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 추진절차

① 입법 계획

(법무담당관협조)

②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평가

③ 입법 예고

(20일)

④ 규칙안 수정

(의견반영)

⑤ 법제 심사

(법무담당관)

⑥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법무담당관)

⑦ 안행부 보고

(법무담당관)

⑧ 공포 시행

(시보게재)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의뢰	’14. 3월

- 규칙(안) 입법예고(20일간)	’14. 3월

- 법제심사 및 규칙 확정방침	’14. 4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4. 5월

- 규칙안 공포‧시행	’14. 5월

※ 규칙제정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Ⅳ. 자체평가 실시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자체평가 실시

○ 평가시기 : 연1회(매년 12월)

○ 평가방법 : 자체평가 표준지표(안) 의거 분야별 자체평가 후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심의·결정

○ 평가내용

- 청백-e시스템 : 모니터링 조치현황, 세수확보 실적, 우수사례 발굴 등

- 청렴활동평가 : 부서별 참여현황, 분야별 우수대상 선정, 제도개선 등

- 자기진단제도 : 자기진단 이행현황, 부당사례 조치현황, 제도개선 등

○ 평가결과 : 우수부서 및 개인 표창 수여 등

Ⅴ. 협조사항

□ 시스템 구축관련 운영 협조

○ 청백-e 시스템 전산장비 구축·관리             :  정보기획단

(데이터센터)

자기진단표 전자결재 시스템 연계

공직윤리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및 지표 삽입

□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 제공

○ 청렴활동 평가 실적 ‘기관 성과평가’ 반영        :  기획조정실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우수 부서 및 개인 표창  :   행 정 국

모범공무원 등 표창대상 선정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 지급

붙임1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78종)

□ 시나리오 총괄표

구분	합계	복수	단수	사전	사후
계	78	54	24	8	70
지방세	15	13	2	4	11
지방재정	25	18	7	-	25
세외수입	17	16	1	1	16
새올행정	11	7	4	1	10
지방인사	10	-	10	2	8

구분	No	시나리오명	사전/사후	연계대상	주기
지방세 (15) ※ 자치구 중심	1	대형사업장(식당, 병원 등)의 주민세 재산분 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반기
	2	공사, 용역 등 대금 지급 시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일
	3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취득세 과세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4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재산세 소유자정보 미변경으로 재산세 과세 누락 방지	사전	세외수입	반기
	5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6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반기
	7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재산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사전	새올행정	반기
	8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9	국·공유 자산 매입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 자료 누락 방지	사전	새올행정	월
	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1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세 정보(면적 등) 변경 누락 방지	사전	세외수입	반기
	12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월
	13	자동차 연식 임의변경에 의한 취득세 부당경감 행위방지	사후	-	월
	14	등록면허세 취득관련 납부 취소에 따른 환급 후 등기 등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추징 누락방지	사후	-	월
	15	지방세체납자 세외수입 환급액 충당 지원	사후	세외수입	주
지방재정 (25)	1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2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대금 연체·과오납 등 방지	사후	VAN사	일
	3	공유재산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4	공유재산 건물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5	취득 계약물품의 자산등록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6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7	일상경비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8	세입세출외현금 일계와 금고은행의 입·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사후	금고은행	일
	9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VAN사	주
	10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VAN사	주
	11	e-호조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 권한 방지	사후	전자결재	월
	12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사후	VAN사	주
	13	근무지 이외지역에서 법인카드 사용 방지	사후	VAN사	주
	14	공무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사후	지방세	월
	15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사후	지방인사	월
	16	현금영수증과 지출정보 불일치 방지	사후	VAN사	월
	17	기금담당자의 수기 지출 처리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18	타 회계 여유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용하는 행위 방지	사후	금고은행	월
	19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사후	-	월
	20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제 행위 방지	사후	-	월
	21	결산 시 자금이 없는 이월처리 방지	사후	-	월
	22	이월 확정 후 제품의 모니터링	사후	-	일
	23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24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25	이월예산액과 예산배정액 불일치 방지	사후	-	월
세외 수입 (17)	1	체납자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체납분 교부 청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2	체납자의 대금(공사, 용역 등) 지급 전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주
	3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미확인 감경 (50%) 방지	사전	-	일
	4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5	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년
	6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체납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미확인 감경 (50%) 방지	사후	새올행정	일
	7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8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9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0	부동산 등기 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1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12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월
	13	세외수입 결손자료 중 재산 여부 확인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분기
	14	계약 이행지연 사업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지방재정	월
	15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16	하천점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월
	17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사후	새올행정	분기
새올행정 (11)	1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전	지방세	주
	2	교통유발부담금 미부과 방지	사후	지방세	반기
	3	재산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농지 자료 정비	사후	지방세	반기
	4	국가유공자 등이 세외수입 체납 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당 감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일
	5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6	주정차위반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고지 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7	주정차위반 납부기간 이후 체납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8	공유재산 토지 처분 후 소유권 이전 누락 방지	사후	-	월
	9	공유재산 매각에 ᄄᆞ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처리 누락 방지	사후	-	월
	1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지방세	주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사후	세외수입	주
지방 인사 (10)	1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전	-	반기
	2	신분변동자의 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3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사후	-	월
	4	징계처분 등 승급 제한자의 호봉 승급 방지	사후	-	월
	5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사후	-	월
	6	육아휴직수당 부당 지급 방지	사전	-	월
	7	급여미지급 대상자 급여 부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8	대우공무원 부당 임용 방지	사후	-	반기
	9	시간제 공무원의 부당 수당 지급 방지	사후	-	월
	10	신규임용자의 직급보조비 미지급 방지	사후	-	월

□ 시나리오 목록

붙임2		부서 및 개인별 청렴활동 평가지표

□ 부서간 평가지표 세부내역

항 목	지 표 내 용	최 대 배 점	배점기준
부서장 청렴의지 (35)	- 청렴대책 수립	5	·수립 ·미수립	5점 0점
	- 업무추진비 공개기한 준수 (익월 10일내)	15	·공개기한 준수 ·기한 미준수 발생월 ·연내(12회) 공개기한 준수시 가점 부여	매월 1점 0점 가점 3점
	-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업추비 사용내역 모니터링 결과 반영)	15	·적정 ·연 2건 이하 부적정 집행 ·연 3건 이상 부적정 집행	15점 10점 0점
청렴교육 활성화 (35)	- 부서장 청렴교육 이수실적(연 5시간)	5	·이수시 ·미이수시	5점 0점
	- 청렴교육 이수(연 5시간)	20	·전 직원 90% 이상 이수 ·전 직원 80% 이상 이수 ·전 직원 80% 미만	20점 10점 0점
	- 행동강령 평가(연 1회 실시)	10	·80% 이상 응시 ·60% 이상 응시 ·60% 미만 응시	10점 5점 0점
청렴주간 참여도 (20)	- 청렴표어 및 관행타파프로젝트 등 공모전 참여 - 청렴 관련 아이디어,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과제 제안	10	·이벤트당 부서별 1건 이상 제출 ·우수 제안	3점 7점
	- 청렴 OX 퀴즈 참여	10	·매월 부서별 3명 이상 참가시	1점
청렴시책 추진노력 (10)	- 반부패 우수사례 제출 (개인실천 우수사례 포함)	10	·1건 이상 제출시 ·우수 제안	5점 5점
가 점 (+10)	- 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 등록·신고 건수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10	·1건 이상 ·이행완료 100%	5점 5점
감 점 (-30)	-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 발생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자 등	- 20	·1건 이상 징계자 발생 ·1건 이상 주의·훈계자 발생	-20점 -10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 10	·1건 이상 발생시	-10점

※ ’14년도는 제도 조기 정착 등을 위해 지표 최대 단순화,

□ 개인별 평가지표 세부내역

항 목	지 표	최 대 배 점	배점기준
청렴교육 활성화 (50)	- 청렴교육 이수 (연 5시간 이상)	40	·이수 ·미이수	40점 0점
	- 행동강령 평가	10	·응시 ·미응시	10점 0점
청렴주간 참여도 (50)	- 청렴표어공모전, 관행타파프로젝트 공모전 등 - 청렴 관련 아이디어, 청렴시책 및 제도개선 과제 제안	30	·1건당 ·우수사례	10점 10점
	- 청렴 OX 퀴즈 참여	20	·월별 참여시 마다	2점
가 점 (+10)	- 공익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 등록·신고 건수	+10	·1건 이상	10점
감 점 (-30)	- 금품·향응 수수 및 횡령, 유용 등 부패행위자 발생 음주운전, 성희롱 행위자 등	- 20	·1건 이상 징계 발생 ·1건 이상 주의·훈계 발생	-20점 -10점
	- 실적 및 증빙자료 허위 입력	- 10	·1건 이상 발생시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