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4828
결재일자	2015.7.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 조

<자율적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개선방안 수립보고

2015. 7.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안전활동 개선방안 수립보고

◆ 계속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 대두로,     기동불시 안전점검과 규제정책 시행으로 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안전사고 저감효과를 거두었으나

◆ 지속되는 긴장에 따른 공사관계자의 피로감 해소와 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안전점검 방법 등 안전 활동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 시행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신임본부장 업무보고 시 요청사항(′15. 7. 7)

◆ 현재의 점검방법 중 잘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문제점 등 점검방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하기 바람

Ⅱ. 안전관리 활동 추진경과 및 현황분석

□ 추진경과

○′13. 7.15 : 노량진배수지 수몰사고(사망 7명)

○′13. 7.30 : 방화대교 접속도로 교량전도사고(사망 2명, 부상 1명)

○′13. 7.18~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T/F 구성

○′13.10.17 :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개선(안) 보고(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 8개분야 54개 개선대책 마련(52개 대책 추진중, 2개 대책 폐지)

□ 안전활동 추진 강화

○ 안전점검 방법개선

- 사전고지 점검 ➡ 기동불시점검 시행

- 취약시기만 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상시 전문가 합동점검

- 대규모 콘크리트 타설 전 동바리 점검, 강교가설 전 점검 시행

○ 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기본지침 책자 발간활용

- 현장근로자(작업반장, 장비조종원 등) 대상 교육

➡ 외국인근로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무관으로 교육대상 확대시행

- 건설안전기본지침을 제정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

○ 규제강화

- 건설공사 중점관리 20대 중점관리 항목 선정운영

- 20대 항목 적출 시 벌점부과

○ 안전관리계획서 승인강화

- 책임감리원 검토 승인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지침에 의거 처리

○ 설계설명회(Kick-off Meeting) 실시의무화

□ 추진성과

○ 안전점검 방법개선 및 안전교육 확대, 규제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공사장의 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가져 왔으며, 그 결과 중대재해 감소하는 성과를 거둠

- 중대재해 현황 :′13년 5건, ′14년 1건, ′15.7 현재 없음

Ⅲ. 안전활동 강화에 따른 문제점

안전점검 관련 사항

□ 기동 불시점검 시행에 따른 위화감 형성 및 수동적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시에는 점검 3일전까지 점검사항을 현장의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현장점검을 시행함에 따라 발주처와 현장 건설기술자간에 위화감 형성으로 점검에 비협조적인 경향이 있음

○ 현장관계자의 안내 없이 바로 현장점검을 시행함에 따라 점검자의 안전사고 우려

□ 중복점검 및 원칙없는 차등점검에 따른 불만고조

○ 동일 현장에 대하여 여러 기관 및 부서에서 점검을 시행하고, 일부 현장의 경우에는 타 현장에 비해 점검 횟수가 많아 불만을 표현

□ 점검자와 피점검자간 소통부재

○ 현장 점검 시 공사관계자를 배제시킴에 따라 점검내용 및 지적내용을 알 수도 없고, 현장의 여건 및 배경을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   상호간 소통부재에 따른 불만제기

□ 공휴일 점검 시행에 따른 피로감 호소

○ 주말점검을 시행함에 따라 고의적인 점검회피 및 점검자, 현장관계자의 피로감으로 전체적인 점검의 효율저하 또는 실효성 의문

안전교육 등 기타 안전활동 관련 사항

□ 감리원 안전교육 점수공개에 따른 인권문제 제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원) 전원을 대상으로 년 2회 안전교육 시행 후 시험결과 점수를 공개(소속회사 및 담당부서)함에 따라 감리원의  자긍심에 상처 등 인권문제 제기 및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 안전교육의 과다로 현장의 작업 효율저하

○ 장비조종원, 작업반장, 신호수,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년 4회 동일한 내용의 안전교육(1회 교육 시 1/2일 소요)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의 작업효율 저하 및 임금비용의 부담

□ 전문분야 임기제 공무원 활용 강화 필요

○ 심도있는 점검을 위하여 전문분야(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설안전)에 각 1명씩 기술사 및 박사급 임기제(나급)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 전문분야 점검 시 민간전문가를 별도로 초빙하여 수행하는 형태의 점검을 시행하고 있어 전문가 수준의 임기제 공무원 활용강화 필요

Ⅳ. 안전활동 개선방안

안전점검 체계 개선방안

□ 사전 고지점검 및 현장관계자와 소통 활성화로 예방점검

○ 기습점검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및 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향상,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 점검 당일 아침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현장 관계자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시정 및 개선방안 논의로 자율 예방활동 강화

□ 중복점검 및 점검횟수 차등에 따른 불만해소 방안 마련

○ 타 점검기관 및 점검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중복점검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 점검횟수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기준(안전사고 발생, 복합공종 시행 등)을 마련 사전에 고지하여 불만해소

□ 우수사례 발굴 공개 및 우수현장 선정 시 가점부여

○ 현장점검 시행중 안전시설 및 안전교육, 현장관리 등 안전관리 활동  전반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건설정보시스템(One-PMIS)에 공지 및 간부회의 시 소개하고, 횡단전개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 유도

○ 매월 말 간부회의 시 Best of Best를 선정(5건 내외)하여 상․하반기 우수현장 선정 시 가점부여

□ 지적사항 공유로 유사 및 반복지적 예방

○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건설정보시스템(One-PMIS)에 공지사항에 게제(매월 초)하여 유사 및 반복지적을 예방하고

○ 중복 및 유사지적 시에는 불이익 처분 확행

□ 공휴일 점검 최소화

○ 점검자와 현장관계자의 피로감 해소를 위하여 공휴일 점검은 복합공종, 위험한 공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점검 시행

□ 안전관리과 직원 수준향상 및 소통의 날 시행

○ 매주 수요일은 한 주간 점검내용을 발표 및 토론 등 안전관리과 직원들의 점검수준 향상을 위한 소통의 날로 지정 운영

안전교육 등 기타 안전활동 개선방안

□ 감리원 안전교육 점수 비공개

○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평가시험은 그대로 유지하되 점수는 비공개➡ 합격 여부만 통보

□ 안전교육 빈도 조정

○ 장비조종원 등 현장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 교육 빈도 조정

➡ 년 4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조정

※ 단 신규 근로자는 반드시 참석토록 의무화

□ 전문분야 임기제공무원 활용강화

○ 전문분야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분야(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분야) 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점검결과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만 초빙점검 실시

Ⅴ. 세부 추진계획

□ 중복점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15.7월 한

□ 점검빈도 조정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통보 :′15.7월 한

□ 안전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공개 : 즉시 시행

□ 안전교육 빈도조정 : 별도 방침 수립 후 하반기부터 시행

Ⅵ. 기대효과

□ 점검자와 현장관계자간 소통활성화로 예방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효과기대

□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횡단전개로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

□ 전문분야 공무원 활용을 통한 점검의 내실화

□ 중복점검 예방으로 불만 해소 및 상생의 안전문화 형성

Ⅶ. 행정사항

□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 세부 추진계획이 필요한 사항은 방침 수립이후 시행

□ 반복지적 사항 및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벌점 부과

□ 우수현장 선정 평가기준 수립 시 우수사례 가점방안 반영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