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기진단표의 구체적인 작성방향을 제시하고,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의 역할을 현실에 맞게 지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담당자별 업무 지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초래 방지(안 제9조)

○ 업무지정에서 누락된 실무담당자 역할을 추가

○ 관리자 역할 수정 : 담당자, 조치일자 입력 ⇨ 조치사항 검토 및 승인

나. 자기진단표 작성 방법을 규칙에 명시하여 자기진단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14조의 2)

○ 주요업무에 대하여 1건 이상 자기진단 대상 업무 선정

○ 진단항목은 6개 이상으로 하고 업무 처리 중 주의사항 위주로 구성하여 업무 파악 및 인수인계에 활용토록 함.

○ 별지 제1호 서식(자기진단표) 규정

다. 감사담당관 업무에 윤리활동 표준항목 선정을 추가(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관련 자치규칙 표준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에 따라”를 “을 이용하여”로 하고,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하고, 소속 구성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한다.

제10호 중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실무담당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제11호 중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무부서의 장”을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실무책임자”를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로 하고, 제5호나목 중 “담당자, 조치일자”를 “조치사항 검토 및 승인”으로 한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자기진단표 발굴 및 정비) ① 실무부서에서는 주요업무가 1건 이상 포함되도록 자기진단표를 발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진단표를 새로 만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은 2개 이상, 진단항목은 6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진단항목은 업무 처리 과정 중에 실수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구성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근거법규, 관련지침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자기진단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깨끗한 공직윤리”를 “공직윤리”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를 “표준항목 선정 및 실무위원회 보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번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➊부서명			진단수행자	팀장	부서장
➋업무명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❺ 관계법령

Check List

연번	주요 점검사항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1-① (~에 따라 ~ 하였는가?)
		1-②
2		2-①
		2-②
		2-③
3		3-①
		3-②
		3-③
	……

<작성요령>

1.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 : 관련 법규 준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 유무, 사후 조치 등 진단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 기재

2. 진단항목 :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에 해당하는 업무처리 시 주의 사항 기재

- 법정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당초의 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발생 소지를 고려하였는지 등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의문문 형태로 작성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를 예방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구가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하고, 소속 구성원에게 내부통제에 대한 홍보, 교육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비리 및 착오 예방시스템을 말하며,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과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Check)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이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 위해 개인 및 부서 윤리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8.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부서를 말한다.

9.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0. "실무책임자"란 실무담당자의 바로 위 상급자를 말한다.

11. "관리자"란 실무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ㆍ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②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한다.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자기진단 제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예산, 인사, 회계, 세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마련,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2장 청백-e시스템

제8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설치ㆍ운영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9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담당관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 시스템 통보 후 7일 이내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담당자 및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 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관리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 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사항 검토 및 승인,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가 변경 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②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 할 경우 감사담당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자기진단(Self-Check) 제도

제13조(자기진단) ① 구청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관리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4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담당관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1년에 한 차례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통보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제14조의2(자기진단표 발굴 및 정비) ① 실무부서에서는 주요업무가 1건 이상 포  함되도록 자기진단표를 발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진단표를 새로 만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은 2개 이상, 진단항목은 6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을 구성할 때에는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구성하고, 진단항목은 업무 처리 과정 중에 실수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구성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근거법규, 관련지침이 변경된 때에는 즉시 자기진단표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자기진단제도의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제16조(윤리관리) 구청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그 밖의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7조(시스템 운용) ①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을 운영 한다.

② 구청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실적에 따라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 한다.

제18조(업무지정) ① 구청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담당관

가.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윤리활동 표준항목 선정 및 실무위원회 보고

라. 실무부서의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 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담당관에서 입력

나. 윤리활동 결과를 매월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개정 2015.11.12.>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9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 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④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 한다.

② 구청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변동자료와 매주 전체 정보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21조(평가) ①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할 수 있다.

1. 청백-e시스템 : 사용자 시스템 사용률,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 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률

3.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감사담당관은 1년에 한 차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22조(포상 등)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3조(제도지원) 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관련 제도개선ㆍ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연번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표

➊부서명			진단수행자	팀장	부서장
➋업무명
➌ 관리기간
➍ 추진실적
❺ 관계법령

Check List

연번	주요 점검사항 (Check Point)	진단 항목 (Check List)	진단결과			진단 의견
			적정	보통	미흡
1		1-① (~에 따라 ~ 하였는가?)
		1-②
2		2-①
		2-②
		2-③
3		3-①
		3-②
		3-③
	……

<작성요령>

1.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 : 관련 법규 준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개최 유무, 사후 조치 등 진단항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 기재

2. 진단항목 : 주요 점검사항(Check Point)에 해당하는 업무처리 시 주의 사항 기재

- 법정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예산낭비는 없는지, 당초의 계획대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주민불편사항 및 민원발생 소지를 고려하였는지 등 실제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의문문 형태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