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목표

3.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

전략

3-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정

과제

3-2-3.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평가

지표

㉮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측정

방법

❍ 산식

㉮ 지자체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 시‧도(시‧군‧구 포함)가 주도적으로 추진‧지원한 우수사례 1건을 합동평가단이 정성평가

※ (국정과제50-4) ｢혁신학교 및 자유학기제 확대｣

	<평가목적>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자유학기제를 통한 지역사회의 학교교육 참여를 독려 ❍ 지역사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우수사례 범위 및 부적합사례 예시>
❍ (우수사례 범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여 지역 사회 관련 기관(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 간 협력을 통해 자유학기제 확대·발전에 성과를 보인 구체적인 사례(시‧군‧구 사업도 제출 가능) ‧ 자유학기제 학생 대상 지자체 및 산하기관 진로·직업체험 실시 ‧ 지자체 산하 문화․예술․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한 자유학기제(자유학년·연계학기 포함) 연계 활동 제공 ‧ 지자체가 지원하여 민간의 교육기부(시설, 인력 등) 등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자유학기제 체험 시설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 (부적합사례 범위)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된 단순 협의체 구성‧운영

- 우수사례 평가세부기준 제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공통 기준 (100%)	효과성(20)	ㆍ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만족도에 기여한 정도
	연계‧협력성(20)	ㆍ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교육청·학교 또는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 정도
	지자체 노력도(20)	ㆍ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정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정책 역량 투입 정도
	기반 조성정도(40)	ㆍ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정도

○ 점수부여기준

평가유형	단계	점수부여기준	착안사항
상대평가	5단계	◆ 최상위(시1, 도1) : S ◆ 차상위(시2, 도2) : A ◆ 중 위(시2, 도3) : B ◆ 차하위(시2, 도2) : C ◆ 최하위(시1, 도1) : D	미제출하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최소점수 부여

○ 평가대상 : ㉮ 시․도(시․군․구 포함)

○ 평가기준일 : 2018.12.31.

증빙

자료

㉮ 지자체 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1 우수사례명 기재(시스템에 직접 입력)

연번	우수사례명
1

※ 우수사례에 대한 주요 성과 등 요약서를 2페이지 작성

㉮-2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평가대상 년도 내에 결재를 받은 공문서 등)

㉮-3 사업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자료

㉮-4 ｢꿈길｣에 등록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수(지자체에 의해 제공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업무협약서, 교육기부서, 계약서 등)가 ｢꿈길｣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한함)

문의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이항섭(☎ : 044-203-6715, E-mail : flame0807@kroea.kr)

※ ‘기반 조성정도’ 항목은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오형석(☎ : 044-203-6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