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안)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자원회수시설에서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시 소재 4개 자원회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사와 시설 내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 및 위탁 수거 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별로 체결한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따라 시설 운영소장에게 시설 내 반입 폐기물의 관리와 처리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 위임하고 운영소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반입지역)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시 관할 구역으로  한다.

② 각 시설별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반입지역”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으며, 홍수나 화재, 시설 대정비 등으로 인하여 반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입지역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반입허용 폐기물 및 시간) ①  반입 허용 폐기물 및 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입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폐기물 반입차량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반입시간을 협의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 시간대의 통제 또는 일시 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돌발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제한사항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 반입차량) ① 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차량은 제7조에  따라 차량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

2. 적재함은 밀폐되고 악취 발산, 폐기물의 비산, 해충 발생 방지 및 침출수  누수 방지 등이 완비된 차량

3.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으로 출입 시에는 발급받은 ID 카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반입차량 등록) ① 구청장은 시설에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때는 반입 차량을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 및 위탁 수거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에  반입차량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운반차량의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허가내용의 변경, 기타 운반 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에서 발급한 운반차량의 차량용 ID카드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③ 시설의 운영소장은 등록 신청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ID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 반입업체 준수사항) ① 제7조에 의거 반입차량 등록을 완료한 차량은 시설에 폐기물 반입 시 수거지역의 배출실태 파악을 위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표 5에 의한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을 차량내에 비치 하여야 하며 성상검사 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반입 폐기물 수집 현황표”를 작성하여 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소장은 폐기물 반입 차량이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을 비치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폐기물 반입차량 운전자는 반입차량이 폐기물 검사 시 반입 허용기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때에는 차회 반입 시 동일 수거 지역의 폐기물을 수거하여 주민감시요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용 ID카드 관리) ① 자치구 및 자치구 위탁수거업체는 발급된  차량용 ID 카드를 타인, 다른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 외 지역 및 다른 업체로 이전하여 사용할 시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자치구 및 자치구 위탁수거업체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 차량용 ID카드가 해당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③ 시설에서는 폐기물 반입차량이 다른 차량의 ID카드를 차용하여 반입했을 때는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① 시설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한다.

② 폐기물을 반입하는 구청장은 시설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폐기물(이하 “불법 폐기물”이라 한다)이 수집․운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소장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의 반입이나 반입 폐기물의 성상개선을 위하여 자치구 또는 위탁수거 업체에 대하여 별표 4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운영소장은 제4항에 따라 자치구 또는 위탁수거업체의 반입허용  기준 위반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조치결과를 익월 10일 까지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운영소장은 반입기준 위반으로 반입 정지를 받은 차량이 수거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협의체나 운영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홍보요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에 출장하여 성상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의 성상검사 등) ① 시설의 운영소장은 소각에 부적합한 폐기물의 반입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입 시 성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상검사는 별표 3의 절차에 따른다.

② 시설의 운영소장은 주민감시요원 신규 채용시에는 성상검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 주민감시요원의 폐기물 성상 감시 적정여부 및 복무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소장은 반입 폐기물에 대한 성분 확인 및 소각처리 설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성상검사와는 별도로 매월 1회 이상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성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반입) ① 300kg이상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업체 중 폐기물을 시설로 반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배출자 현황을 시설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배출자 현황을 등록한 업체는 폐기물 배출시 사업장 종량제 봉투에 외부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유성매직 등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별표 6 규격에 의한 스티커 부착을 통하여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운영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에 소재지, 업체명, 연락처 등 배출자 현황을 기재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시설 내 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설의 운영소장은 별표 4에 규정한 위반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업체와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금품 등 제공업체에 대한 반입정지) ① 시설의 운영소장은 반입  폐기물의 검사 및 감시활동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표 5에 규정한 위반내용에 따라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가 함께 인정, 판결 등)되어 제재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용한다.

부칙

본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4조 관련>

반입지역

시설명	반입지역	비 고
양천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노원	노원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동대문구
강남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마포	마포구, 중구,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별표 2] <제5조 관련>

반입 허용 폐기물 및 시간

1. 반입 허용 폐기물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2. 반입시간

시설명	반입시간	반입 금지 폐기물의 종류
양 천	05:00~13:00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봉투 실명제 미이행 폐기물, 유리병, 스티로품, 전지류, 전기 및 전자제품, 형광등, 금속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의류계통, 기타 재활용 가능품 ※ 오염되거나 낱장의 종이와 어려가지로 복합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품은 제외
노 원	04:00~13:00
강 남	00:00~08:00
마 포	00:00~08:00

※ 비고 :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반입하지 않으나 3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필요시 시와 협의하여 1일 이상 반입일을 조정 할 수 있다.

[별표 3] <제11조 관련>

반입 폐기물 성상검사

Ⅰ. 검사 개요

1. 목 적

반입기준 및 성상검사 방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주민 감시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상검사를 통한 재활용률   향상과 소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시키는 동시에 폐기물  반입량 감축에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절차는 시설에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성상검사 업무 수행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시료채취

시설에 반입하는 생활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적재함에서 대표 시료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채취량은 종량제봉투 규격에 따라 수량을 정한다.

나. 성상검사

주민감시요원이 반입장에서 시료 채취된 폐기물이 반입기준에 적합 또는 부적합인지 판별하여 반입제재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의무

가. 주민감시요원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 폐기물에 대한 성상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및 반입 허용기준 판정은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2) 성상검사는 반입 폐기물 검사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주민감시요원이 작성을 하고 주민감시요원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주민감시요원은 성상검사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집· 운반업체 차량 운전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반입규정위반 통지서”를 운영사 보관용 1부, 해당 구청 통보용 1부, 수집·운반 업체 1부 총 3부를 작성하여 운영사에 제출한다.

나. 운영사

1) 시설의 운영소장은 주민감시요원에 의해 작성된 “반입규정 위반 통지서” 3부에 대하여 자체 보관용 1부를 제외한 1부는 위탁수거업체 차량 운전자에게 즉시 교부하고 적발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Ⅱ. 성상검사의 종류

1. 육안검사

① 시설에 반입된 운반차량 전수를 대상으로 적재함을 열고 봉투가 적재된 상태 또는 하차 과정에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말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시 종량제 봉투를 파봉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 반입지역외 종량제 봉투사용, 수거 거부  스티커 부착 봉투 반입, 사업장 생활계 고유번호 미기재 폐기물,  침출수 바닥 유출, 건축 폐기물 혼입, 연탄재 혼입 등 반입 부적합 폐기물이 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다.

2. 표본검사

① 위탁수거차량의 반입 폐기물 중 무작위로 선별한 일정량을 검사대나 반입장 바닥에 내려서 파봉한 후 표본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검사량은 30~50kg 정도를 채취하여 종량제봉투를 파봉 후 재활용 가능품 혼입, 불연성물질 혼입, 음식폐기물 혼입 등 반입 기준 적합여부와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등 반입금지 폐기물 혼입여부를 검사한다.

③ 표본검사는 시설에 반입하는 차량대수, 검사인력, 검사시간 등 현장검사 여건을 고려하여 총 반입 대수의 최소 10%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검사대 검사

① 육안검사나 표본검사에 검사 방법에 이의가 있을 경우나 좀더 상세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중량 측정에 의한 검사를 말한다.

② 검사량은 약 200kg의 폐기물을 검사대에 하역 계량 후 전량 파봉하여 성상별 무게 비율을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200kg의 폐기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중량을 1/2로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Ⅲ. 성상검사 및 처분 절차

1. 주민감시요원은 차량이 반입장에 진입 시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 부착과 기재 여부, 폐기물 수집현황표 작성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2. 주민감시요원은 반입장에 진입하는 차량 중 육안검사는 차량 전수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표본검사는 무작위로 시행한다.

3. 선정된 대상차량은 주민감시요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대 혹은 반입장내로 이동한다.

4. 차량운전자는 적재함을 개방하고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표본검사나 검사대 검사 차량은 적재물의 일정량을 검사대에 하역한 후 주민 감시요원이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이동시킨다.

5. 주민감시원은 검사대에 하역된 쓰레기 중에서 무작위로 시료채취  하여 검사한다.

6. 채취한 종량제 봉투의 전체 무게를 측정한다.

8. 무게 측정을 마친 종량제봉투를 모두 파봉하여 반입금지 대상품목 및 성상별로 구분한다.

9. 선별작업이 완료되면 반입금지 대상품목의 중량을 측정한 후 반입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0. 반입허용기준 초과 시 운영사(중앙제어실)에 통보하고 “반입규정 위반   통지서” 3부를 작성한 후 1부는 위탁수거업체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교부하고, 1부는 자체보관, 1부는 자치구에 통보한다.

※ 반입 폐기물 검사절차

검 사 절 차		검 사 절 차
반입폐기물 감시		이상 없을시 정상반입
□		□
반입불가 폐기물 지적		주민감시요원
□		□
지 적 확 인		주민감시요원, 수집·운반업체, 운영사
□		□
위반확인서 발부		운영사 → 위탁수거업체 카드미회수(추후 반입금지기간 통보)
□		□
위반확인서 보관		위탁수거업체, 운영사(주민감시요원), 자치구
□		□
해당구청 통보		운영사 → 자치구(적발일로부터 2일이내)

[별표 4] <제13조 관련>

반입 허용기준 및 위반사항 조치기준

1. 반입 허용기준

가. 육안검사

육안검사는 별표 3 육안검사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 사용, 반입지역외 종량제봉투 사용,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봉투 반입, 사업장생활계 봉투 실명제 미이행 폐기물, 침출수 바닥 유출, 건축 폐기물, 연탄재 등 육안으로 판단이 가능한 부적합 폐기물이 없는 경우에 반입을 허용하며 반입 허용기준 위반 시는 주민감시요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나. 표본검사

표본검사는 별표 3 표본검사 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음식물 혼입 7% 미만, 재활용품 혼입 7% 미만, 불연성물질 혼입 7% 미만 시 반입을 허용하며 반입 허용기준 위반 시는 감시요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다. 검사대 검사

검사대 검사는 육안검사 결과에 업체에서 이의제기 등 필요시에 [별표 3] 검사대 검사방법에 따라 시행하고 음식물 혼입 7% 미만, 재활용품혼입 7% 미만, 불연성물질 혼입 7% 미만시 반입을 허용한다.

※ 검사대 검사 기준 단계적 강화

- 재활용품·음식물·불연성물질 혼입비율 : 7%미만(’15.7) → 5%미만(’16.1)

2. 위반사항 조치기준

가. 개별차량

① 성상검사 전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 미부착, 폐기물 수집현황표   미제출 시는 반입거부, 성상 검사결과 반입 허용기준 위반 시 1회  경고, 2회 반입정지 5일, 3회 반입정지 10일 처분

②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 반입차량은 1회 반입정지 10일, 2회 반입정지 30일 처분과 함께 즉시 반출 및 관할 자치구에 위반사항 통보

③ 시설 내 반입차량의 부적정 운행(적재함 및 투입구 개방 진입, 과속 및 앞지르기, 차량 청소상태 및 도색 불량) 및 주민감시요원의 통제 지시 불이행 차량은 1회 경고, 2회 반입정지 3일, 3회 반입정지 5일 처분

④ 계량을 하지 않고 반입 또는 다른 차량의 ID카드 사용, 반입정지     기간 중에 반입한 차량은 반입정지 10일 처분

⑤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 주민감시요원에게 폭력         행사 시 반입정지 30일 처분

⑥ 반입정지 일수에 시설 휴일 일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다음 달로 이     월되지 아니한다.

나. 위탁수거업체

월간 차량 위반 누적 회수가 월간 차량 총 반입 회수의 20% 초과 시는 개별차량 제재와 별도로 해당업체 전체차량에 대하여 익월 반입정지 5일 처분을 한다. 다만 반입 정지일수에 시설 휴일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제8조 관련>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 비치 기준

			○ 규 격 : 30(L) × 20㎠(W) ○ 재 질 : 아크릴 ○ 부착위치 : 차량 운전석 전면 ○ 표시내용 : 수거지역 표시 ⇒○○동

[별표 6] <제12조 관련>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봉투 실명제 스티커 규격

20Cm

6Cm	소 재 지
	업 체 명
	연 락 처

[별표 7] <제14조 관련>

금품 등 제공업체 조치기준

위반 내용		제재사항
금품 또는 향응 제공업체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제공한 위탁수거업체	1년간 해당업체의 등록된 모든 차량 반입정지
	2회 또는 50만원 이상 제공한 위탁수거업체	6개월간 해당업체의 등록된 모든 차량 반입정지
	10만원 이상 제공한 위탁수거업체	3개월간 해당업체의 등록된 모든 차량 반입정지
	3회 이상 또는 100만원이상 제공한 배출업체	1년간 해당업체의 모든 폐기물 반입금지
	2회 또는 50만원 이상 제공한 배출업체	6개월간 해당업체의 모든 폐기물 반입금지
	10만원 이상 제공한 배출업체	3개월간 해당업체의 모든 폐기물 반입금지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운반차량 등록(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신청서										처리기한
										접수일부터 5일 이내
수거지역
운반 회사	상 호
	대표자							처리형태			직영, 대행, 자가
	주 소							전 화			( )
								*휴대폰
차량번호		톤수		형식	폐기물종류		등록구분		차량용 ID카드 보유여부			비고
이 면 계 속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제7조에 따라 폐기물 운반차량(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구청장, 위탁수거업체 대표 (인)

1. 기재요령

가. 톤      수 : 5톤, 11톤, 15톤 등

나. 형      식 : 압축, 암롤, 덤프 등

다. 폐기물종류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등

라. 등 록 구 분  : 신규, 재발급, 말소, 변경

마. 차량용 단말기 부착여부 : 차량용 단말기 부착시(○, 유), 차량용 단말기 미부착시(×, 무)

바. 신  청  인 : 자치구청장 또는 위탁수거업체 대표

2. 구비서류 공통사항

가.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

(1) 폐기물 운반차량 등록(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신청서 1부

(2) 자동차 등록증 1부

나.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다른 회사로 이전하거나 자원회수시설에 더 이상 반입하지 않는 차량)

(1) 차량용 ID카드 반납

- 폐기물운반차량 등록(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1부

(2) 차량용  ID카드를 분실하고 말소 신청

- 폐기물운반차량 등록(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1부

- 분실사유서(별도양식 없음) 1부

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지역, 회사, 폐기물, 차량번호가 변경된 차량)

(1) 차량용 ID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폐기물운반차량 등록(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신청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1부

마. 차량용 단말기 재발급

(차량용 단말기를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차량)

- 폐기물운반차량 등록(신규, 말소, 변경, 재발급) 신청서 1부

- 분실사유서(별도양식 없음) 1부

[별지 제2호서식]

반입 폐기물 수집 현황표
차량번호			수거일시
수거장소 (구체적으로명시)	동 명
	배 출 유 형	아 파 트
		단독주택
		상 가
		가 로
		기 타
업체명			수거자	성명
			운반자	성명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제8조에 따라 반입 폐기물 수집현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반입등록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소재지(주소)
업 종	제조( ), 서비스( ), 판매( ), 서비스( ), 공공( ), 기타( )
연 락 처	전 화	(02)
	휴대폰 (담당자)
위탁수거업체	업체명
	연락처	(02)
발생 폐기물량		(톤/일)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관리기준」 제12조에 따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원회수시설 반입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4호서식]

반입규정 위반 차량 통지서

(운영사 보관용)

위반 차량	위반일자		년 월 일 ( 요일) 날씨 :
	소속구청		▢ 00구 ▢ 00구 ▢ 00구
	차량번호/업체명		/
	검사방법		▢ 육안검사 ▢ 표본검사 ▢ 계량대검사
규 정 위 반 사 항							특기사항
위반 사항	1	▢ 재활용품 혼입 - 유리병, 스티로폼, 전지류, 전기 및 전자제품, 형광등, 금속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의류계통, 기타 재활용 가능품 (재활용이 어려운 오염되거나 낱장의 종이는 제외)
	2	▢ 음식물 혼입
	3	▢ 불연성 물질 혼입
	4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사용
	5	▢ 반입지역외 종량제 봉투 사용
	6	▢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봉투 반입
	7	▢ 사업장생활계 봉투 실명제 미이행 반입
	8	▢ 침출수 바닥 유출
	9	▢ 연탄재 반입
	10	▢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 미부착
	11	▢ 폐기물 수집현황표 미제출
	12	▢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반입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축 폐기물
	13	▢ 시설내 반입차량의 부적정 운행 - 적재함 및 투입구 개방 진입, 과속 및 앞지르기, 차량 청소 상태 및 도색 불량
	14	▢ 주민감시요원의 통제지시 불이행
	15	▢ 계량을 하지 않고 반입 또는 다른 차량의 ID카드
	16	▢ 반입정지 기간에 반입한 차량
	17	▢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 주민감시 요원에게 폭력 행사시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위반차량 제재	▢경고 ▢반입정지 3일 ▢반입정지 5일 ▢반입정지 10일 ▢반입정지 30일 ▢반입거부
반입정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반 확인	위탁수거업체			주민감시요원		운영사
	(인)			(인)		(인)

서울특별시 위탁관리 대행사

00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별지 제4호서식]

반입규정 위반 차량 통지서

(자치구 통보용)

위반 차량	위반일자		년 월 일 ( 요일) 날씨 :
	소속구청		▢ 00구 ▢ 00구 ▢ 00구
	차량번호/업체명		/
	검사방법		▢ 육안검사 ▢ 표본검사 ▢ 계량대검사
규 정 위 반 사 항							특기사항
위반 사항	1	▢ 재활용품 혼입 - 유리병, 스티로폼, 전지류, 전기 및 전자제품, 형광등, 금속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의류계통, 기타 재활용 가능품 (재활용이 어려운 오염되거나 낱장의 종이는 제외)
	2	▢ 음식물 혼입
	3	▢ 불연성 물질 혼입
	4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사용
	5	▢ 반입지역외 종량제 봉투 사용
	6	▢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봉투 반입
	7	▢ 사업장생활계 봉투 실명제 미이행 반입
	8	▢ 침출수 바닥 유출
	9	▢ 연탄재 반입
	10	▢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 미부착
	11	▢ 폐기물 수집현황표 미제출
	12	▢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반입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축 폐기물
	13	▢ 시설내 반입차량의 부적정 운행 - 적재함 및 투입구 개방 진입, 과속 및 앞지르기, 차량 청소 상태 및 도색 불량
	14	▢ 주민감시요원의 통제지시 불이행
	15	▢ 계량을 하지 않고 반입 또는 다른 차량의 ID카드
	16	▢ 반입정지 기간에 반입한 차량
	17	▢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 주민감시 요원에게 폭력 행사시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위반차량 제재	▢경고 ▢반입정지 3일 ▢반입정지 5일 ▢반입정지 10일 ▢반입정지 30일 ▢반입거부
반입정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반 확인	위탁수거업체			주민감시요원		운영사
	(인)			(인)		(인)

서울특별시 위탁관리 대행사

00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별지 제4호서식]

반입규정 위반 차량 통지서

(위탁 수거업체 교부용)

위반 차량	위반일자		년 월 일 ( 요일) 날씨 :
	소속구청		▢ 00구 ▢ 00구 ▢ 00구
	차량번호/업체명		/
	검사방법		▢ 육안검사 ▢ 표본검사 ▢ 계량대검사
규 정 위 반 사 항							특기사항
위반 사항	1	▢ 재활용품 혼입 - 유리병, 스티로폼, 전지류, 전기 및 전자제품, 형광등, 금속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캔류, 의류계통, 기타 재활용 가능품 (재활용이 어려운 오염되거나 낱장의 종이는 제외)
	2	▢ 음식물 혼입
	3	▢ 불연성 물질 혼입
	4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봉투 사용
	5	▢ 반입지역외 종량제 봉투 사용
	6	▢ 수거거부 스티커 부착 봉투 반입
	7	▢ 사업장생활계 봉투 실명제 미이행 반입
	8	▢ 침출수 바닥 유출
	9	▢ 연탄재 반입
	10	▢ 폐기물 수거지역 표지판 미부착
	11	▢ 폐기물 수집현황표 미제출
	12	▢ 반입이 허용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반입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축 폐기물
	13	▢ 시설내 반입차량의 부적정 운행 - 적재함 및 투입구 개방 진입, 과속 및 앞지르기, 차량 청소 상태 및 도색 불량
	14	▢ 주민감시요원의 통제지시 불이행
	15	▢ 계량을 하지 않고 반입 또는 다른 차량의 ID카드
	16	▢ 반입정지 기간에 반입한 차량
	17	▢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 주민감시 요원에게 폭력 행사시
위반 횟수	▢1회 ▢2회 ▢3회			위반차량 제재	▢경고 ▢반입정지 3일 ▢반입정지 5일 ▢반입정지 10일 ▢반입정지 30일 ▢반입거부
반입정지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반 확인	위탁수거업체			주민감시요원		운영사
	(인)			(인)		(인)

서울특별시 위탁관리 대행사

00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