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개요

□ 제도 개요

‘19년	~‘20년	‘20년
① 시·도별 목표설정(5년단위) 및 전년도 자원순환 실적* 제출(5월말) * ‘19년에는 과거 3개년 실적(’16~‘18) 제출	② 목표 이행	③ 전년도 목표이행 실적 제출·평가 및 후속조치(5월말~)

○ (개요) 국가목표 및 관할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매년 제출되는 목표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기술적·재정적 지원 추진

○ (법적 근거) ｢자원순환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적용대상 폐기물

① 관할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 기준 폐기물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