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시행규칙안 검토의견

< 시행령안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최규동 사무관(02-2133-3672)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13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수립 후 매 2년 마다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시행계획 수립 후 매 2년 마다 다음 연도 6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충분한 시일 필요 ※ 기초자치단체의 전년도 처분량 보고기일도 3월말임 (시행령 28조 제1항)
제24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제24조(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① -------------------------------------------------------------------------------------------------------------------------------, 1.~7. (현행과 같음) 8.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를 고형화 · 고화처리방법의 대체제로 이용하는 경우 9. 폐기물 연료화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가목 5의 연료화시설)에서 폐자원에너지를 40퍼센트(고형연료 회수율) 이상 회수하는 시설의 경우	- 연탄재는 주로 극빈층이 사용하는 연료 로서 서민 생활 부담의 경감을 위해 면제 필요 - 고형연료 생산 및 사용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연료화 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 고형연료 회수율을 달성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잔재물의 부담금 감면 필요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②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② 1.~7. (현행과 같음) 8. 제1항 8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퍼센트 감면 9. 제1항 제9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료화시설에서 매립되는 잔재물량이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60퍼센트 감면 나. 연료화시설에서 매립되는 잔재물량이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50퍼센트 감면
시행령 [별표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제25조 관련) 비고 2. 사업장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 나. ------------------------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시행령 [별표4] ------------------------- 비고 2.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다만, 제24조 제1항 제9호에 해당 하는 시설은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취지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시설 잔재물에 대해 가연성 폐기물 수준의 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시행규칙안 >

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제6조(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경제성 검토에 따른 고려사항)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천연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이 있어 시장에서 지속적 으로 유상(有償)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3. 시장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신설)	제6조(순환자원의 유해성 및 경제성 검토에 따른 고려사항) ② ---------------------------------------------------------------------------------------------------------------------------. 1.~3. (현행과 같음) 4. 정부,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등 자원순환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곳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지 여부	- 유가하락 등 재활용 시장 여건이 악화 될 경우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보호나 생산자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품목은 순환자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유럽 국가들이 종이, 고철에 주로 한정하는 것도 저변에 이러한 판단이 깔려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