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441
결재일자	2015.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남권 지역 외국인자율방범대 추진 계획

2015.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서남권 지역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추진 계획

외국인주민 밀집 거주지인 서남권지역(구로·금천·영등포·관악)의「외국인주민자율방범대」활동 지원으로 공공질서 확립, 치안불안감 해소, 지역주민간 통합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서울 거주 중국동포 24만여명의 55.9%인 13만명 서남권 거주

(’14년. 1월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

〈외국인주민 현황〉	〈중국동포 현황〉

❍ 서남권 거주 중국동포 등 지역주민간 불화 및 갈등 야기

(’13년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조사 및 정책수립 연구)

- 쓰레기 무단투기, 음주로 인한 고성·싸움,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 미준수, 치안문제 발생

❍ 기존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의 주요활동이 방범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사전 캠페인 및 사후 단속활동 미흡

- 총 6개대 106명 구성, 외국인 밀집 우범지역에 대하여 주1회 야간 순찰 실시

	기존 「외국인주민 자율방법대」확대·운영으로 공공질서 확립, 치안불안감 해소, 지역주민간 공동체 의식 형성 등 통합분위기 조성

Ⅱ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추진 방향

❍ 기 활동중인 외국인 및 일반주민 자율방범대 활용, 확대 운영

- 구 성 : 기존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재정비, 외국인 및 일반 주민 혼합 구성 등

- 활동 다양화 : 방범 + 기초질서 캠페인·단속활동 실시

❍ 자치구별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 인구 고려, 사업비 차등 지원

- 영등포·구로 외국인주민이 금천·관악의 2배임을 감안 사업비 지원

❍ ’16년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대상자 추천 등 인센티브 부여로 활성화 도모

- 참여 횟수, 캠페인 행사 참신성, 내국인 참여 등 고려, 표창 추천

□ 사업 개요

❍ 대  상 : 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 외국인주민자율방범대 6개대 106명

❍ 기  간 : ’15. 4월 ~ 11월, 8개월

❍ 내  용 : 기초질서 캠페인 및 위반 단속활동, 방범활동 강화 등

❍ 방  법 : 서울시 – 자치구 – 경찰서(서울구로·금천·영등포·관악) 협력 추진

❍ 사업비 : 12,000천원(시비 100%)

※ 서남권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현황

자치구	구성	’15년 예산		주요활동
		금액(천원)	지원내용
구로	1개대 26명	4,350	∘장비·피복비 ∘운영비(유류비)	∘주 1회 방범활동(20:00~익일 2:00, 가리봉동)
금천	2개대 25명 (1개대 13명)	4,800	∘운영비 (1개대 20만원)	∘주1회 우범지역중시 방범활동 (가산동, 독산 1동) ※ 독산3동 미구성
영등포	3개대 55명 (1개대 18명)	7,200	∘장비·피복비 ∘야식비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계도 (대림2·대림3·신풍동)

Ⅲ		세부 추진계획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구성·운영

❍ 구 성 : 외국인주민 전원, 외국인-내국인 혼합 등 자체 실정 고려 구성

❍ 운 영 : 기초질서 캠페인 및 단속, 방범 등 다양한 활동 실시

□ 자율방범대 주요 활동(안)   ※ 지역별 특성 및 실정 고려 탄력 운영 가능

구분	기초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단속활동	범죄예방 방범활동
대 상	외국인 주민 등 지역주민
시 기	매월·격월·분기 등 자체실정 고려 운영	평일 또는 주말 주간 등 단속이 필요한 시기 등 자체 실정 고려 운영	주 2회이상
내 용	기초질서 내용 및 준수 등	기초질서 미준수시 계도 등 사후 단속	우범지역 범죄예방 등
방 법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소규모 행사 발굴·추진 ※ 예시 : 찾아가는 기초질서 교육, 거리 캠페인 등	경찰과 합동 진행 등 실질적 단속으로 무단투기 등 근절	순찰 등

□ 인센티브 부여

❍ 대 상 : ’15년도 외국인주민자율방범대 및 대원

❍ 시 기 : ’16년 1분기 추천, 세계인의 날(5. 20) 시상

❍ 내 용

- 외국인모범공무원 표창 : 참여도, 행사의 참신성, 내국인참여도 등 고려 단체 및 개인표창 수여

- 사업비  : ’16년도 사업비 교부시 추가 지원

❍ 방 법 : ’15년 사업결과보고서, 자치구 및 경찰서 추천·선정

□ 추진체계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자치구 (구로·금천·영등포·관악구 자치행정과)	⇔	경찰서 (서울구로·금천·영등포·관악경찰서 정보보안과/보안과)
① 추진계획(방침) 수립 자치구 시달 ② 사업비 교부 ⑧ 캠페인, 단속활동 지원 ⑪ 사업비 최종정산		③ 세부계획 수립, 서울시 제출 ④ 사업비 집행 ⑦ 캠페인, 단속활동 지원 ⑩ 사업 정산서 제출 (→서울시)		⑤ 외국인주민자율방범대 추가 모집 등 정비 ⑥ 캠페인·단속활동 개시 ⑨ 사업정산서 제출 (→자치구)

□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

❍ 대 상 : 구로·금천·영등포구 자치행정과, 관악구 총무과

❍ 금 액 : 12,000천원

- 자치구별 금액 : 구로·영등포구(각 3,500천원), 금천·관악구 : 각 2,500천원

- 배부기준 :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 인구수, 기초질서 문제 심각성 등

❍ 방 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 입금

Ⅳ		추진 일정

❍ 방침서 송부, 사업비 교부(서울시→자치구)   : ’15. 3월중순

❍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자치구→서울시·경찰서) : ’15. 3월말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정비·운영(경찰서) : ’15. 3월말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활동개시     : ’15. 4월 ~ 11월

❍ 사업 정산     : ’15. 12월

❍ 인센티브 부여 : ’16. 3월 ~ 5월

Ⅴ		행정 사항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 내 용 : 자율방범대 구성·운영, 세부 활동 계획, 활동비 집행계획, 활동 동기부여 등 활성화 계획 등

- 제출기한 : ’15. 3. 27(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