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6-1 정의

6-2 자료제공의 전제

6-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6-4 대가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6-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6-6 주요 업무내용

6-7 표준성과품

제6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6-1 정  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0)”에 따라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2 자료제공의 전제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대행자가 수집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규모·내용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대행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해 관련 자료의 기밀성과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조사·분석에 필요한 상당기간과 자료수집 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6-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6-3-1 업무범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의 업무범위는 관련자료 조사 및 검토, 재해발생 원인분석, 유형별 정비사업 현황조사, 분석, 평가, 종합평가 및 성과품 작성 등을 포함한다.

6-3-2 추진과정

1)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및 절차 등)에 따른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는 총사업비가 100억원이상인 정비사업이 해당된다. 분석·평가는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며, 정비사업의 특성에 따라 기간 내 곤란한 경우 3년 이내 실시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분석·평가 결과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분석·평가 결과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정비사업 분석·평가 절차〕

시․군․구	제출 →	시·도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시행		시·도 경유		시·도지사에 보완 요청 (필요시)

3) 분석·평가 흐름도

분석·평가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흐름도(flow chart)는 다음과 같다.

			과 업 착 수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			⇨	⇦	과업수행방향 자문(필요시)
관련자료 조사			재해발생 원인분석			사업현황조사
1. 사업의 개요 2. 일반특성분석 3. 과거재해기록 조사 4. 행정자료 조사 5. 관련계획 조사			1. 재해발생당시 피해상황 분석 2. 수리·수문 현황분석 3. 재해취약요인 분석 4. 피해현황분석			1. 사업관련 자료조사 (계획, 설계, 시공단계) 2. 사업관련 자료관리 (계획, 설계, 시공단계)
			분석·평가		←	1. 재해저감성평가 2. 경제성평가(비용편익분석) 3. 주민생활 쾌적성, 경제적파급효과 지역환경개선효과 평가
			종합평가 및 활용방안
					←	분석결과 자문 및 보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6-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6-4-1 표준적산 내역

표준적산의 책정기준이 되는 비목은 제1장 총칙에서 제시한 비목을 적용한다.

〔적산 비목구성〕

종 별		내 용	세 부 항 목	단 위	비고
직접비	직 접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인·일
	인건비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2) 사업의 내용	〃
			3) 사업의 범위	〃
		다. 현황조사	1) 일반특성 분석	〃
			2) 과거 재해기록	〃
			3) 행정자료	〃
			4) 관련계획	〃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
			2) 수리·수문현황 분석	〃
			3) 재해취약요인 분석	〃
			4) 피해원인분석	〃
		마. 사업현황	1) 자료작성	〃
			2) 자료관리	〃
		바. 분석·평가	1) 수행성과	〃
			2) 사업효과	〃
		사. 종합평가	1) 결론	〃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분석평가 성과품	〃
	직접경비	실비 정산	인쇄비, 측량비, 토질조사비 등	식
간접비	제 경 비	(직접인건비)×110∼120%		식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식

6-4-2 산출방법

1. 직접인건비 원단위 기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원단위 기준은 아래의 표를 적용한다.

〔원단위 기준 및 적용표〕

단위 업무	적용기준	원단위기준	비 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가. 작업계획 수립	개소수	1개소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개소수	1개소
2) 사업의 내용	개소수	1개소
3) 사업의 범위	개소수	1개소
다. 현황조사
1) 일반특성분석	행정구역면적	100㎢
2) 과거재해기록	행정구역면적	100㎢
3) 행정자료	행정구역면적	100㎢
4) 관련계획	행정구역면적	100㎢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개소수,공사비	1개소,100억원
2) 수리·수문 현황분석	개소수,공사비	1개소,100억원
3) 재해취약요인 분석	개소수,공사비	1개소,100억원
4) 피해원인 분석	개소수,공사비	1개소,100억원
마. 사업현황
1) 자료작성	개소수,공사비	1개소,100억원
2) 자료관리	개소수,공사비	1개소,100억원
바. 분석·평가
1) 수행성과	개소수,공사비	1개소,100억원
2) 사업효과	개소수,공사비	1개소,100억원
사. 종합평가
1) 결론	개소수	1개소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분석평가 성과품	개소수	1개소

2. 직접인건비 산출 방법

1) 작업계획 부문 단위 업무별 직접인건비는 ‘6-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기준’에 ‘6-4-3 단위 업무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재해예방사업 당 1식인 단위업무는 ‘6-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기준’의 소요인력을 그대로 적용한다.

3) 단위업무별 직접인건비 산정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표준원단위 소요인력 기준량에 단위업무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직접인건비를 적산한다.

4) 단위업무별 소요인력=표준원단위 소요인력 기준량(인)×단위업무별 보정계수(α)

보정계수는 6-4-3절의 보정계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6-4-3 단위 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1) 행정구역면적에 따른 보정계수([eqn: alpha_1])

행정구역면적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표준 원단위가 100㎢를 기준으로 산정 되었으므로 행정구역면적 규모의 대소(大小)에 따라 다음의 산식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단위업무별 소요인력량을 보정한다.

가) 행정구역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eqn: rm alpha _{1} ~~=~( {A} over {100} ) ^{0.55}]

여기서, [eqn: alpha₁] = 행정구역면적 규모 증감에 따른 보정계수(%)

A = 행정구역면적(㎢)

나) 행정구역면적이 2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eqn: rm alpha _{1} ~~=~( {A} over {100} ) ^{0.20}]

단, 행정구역면적이 20㎢ 미만인 경우 20㎢의 요율을 적용한다.

2) 정비사업지구 개소수에 따른 보정계수([eqn: alpha_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지구 개소수(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따른 요율은 적용기준에서 정비사업 개소수에 해당하는 모든 공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가) 정비사업지구 개소수가 1개소 이상인 경우

[eqn: rm alpha _{2} ~=~( {N} over {1개소} ) ^{0.75}]

여기서, [eqn: alpha] = 개소수 증감에 따른 보정계수(%)

N = 재해복구사업 개소수(개소)

3) 공사비(총사업비)에 따른 보정계수([eqn: alpha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지구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따른 요율은 적용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

가)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eqn: rm alpha _{3} ~=~( {N} over {100억원} ) ^{0.55}]

여기서, [eqn: alpha] = 공사비 증감에 따른 보정계수(%)

N = 공사비(총사업비)(억원)

나) 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항목 소요인력을 그대로 적용한다.

4)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eqn: alpha 4])

정비사업지구의 자연적, 지역적 특성(산지, 해안지역, 농촌(평야지), 도시지역)을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해당 시․군․구의 도시화율에 의한 적용요율을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보정·적용한다.

[도시화율에 따른 보정계수]

도 시 화 율	적 용 요 율([eqn: alpha_3])	비 고
3% 미만	0.6
3%이상~5%미만	0.7
5%이상~7%미만	0.8
7%이상~10%미만	0.9
10%이상~20%미만	1.0
20%이상~30%미만	1.1
30%이상~50%미만	1.2
50% 이상	1.3
주) 도시화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면적) / (행정구역면적)] × 100

6-4-4 보정계수 적용 방법

단위 업무별 각각의 보정계수 적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보정계수 적용 항목〕

단위 업무	적용기준	보정계수적용	비 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가. 작업계획 수립	개소수	[eqn: alpha_2] , [eqn: alpha _{4}]
나.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개소수	[eqn: alpha_2] , [eqn: alpha _{4}]
2) 사업의 내용	개소수	[eqn: alpha_2] , [eqn: alpha _{4}]
3) 사업의 범위	개소수	[eqn: alpha_2] , [eqn: alpha _{4}]
다. 현황조사
1) 일반특성분석	행정구역면적	[eqn: alpha_1] , [eqn: alpha _{4}]
2) 과거재해기록	행정구역면적	[eqn: alpha_1] , [eqn: alpha _{4}]
3) 행정자료	행정구역면적	[eqn: alpha_1] , [eqn: alpha _{4}]
4) 관련계획	행정구역면적	[eqn: alpha_1] , [eqn: alpha _{4}]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개소수,공사비	[eqn: alpha_2] , [eqn: alpha_3] , [eqn: alpha _{4}]
2) 수리·수문 현황분석	개소수,공사비	[eqn: alpha_2] , [eqn: alpha_3] , [eqn: alpha _{4}]
3) 재해취약요인 분석	개소수,공사비	[eqn: alpha_2] , [eqn: alpha_3] , [eqn: alpha _{4}]
4) 피해원인 분석	개소수,공사비	[eqn: alpha_2] , [eqn: alpha_3] , [eqn: alpha _{4}]
마. 사업현황
1) 자료작성	개소수,공사비	[eqn: alpha_2] , [eqn: alpha_3] , [eqn: alpha _{4}]
2) 자료관리	개소수,공사비	[eqn: alpha_2] , [eqn: alpha_3] , [eqn: alpha _{4}]
바. 분석·평가
1) 수행성과	개소수,공사비	[eqn: alpha_2] , [eqn: alpha_3] , [eqn: alpha _{4}]
2) 사업효과	개소수,공사비	[eqn: alpha_2] , [eqn: alpha_3] , [eqn: alpha _{4}]
사. 종합평가
1) 결론	개소수	[eqn: alpha_2] , [eqn: alpha _{4}]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분석평가 성과품	개소수	[eqn: alpha_2] , [eqn: alpha _{4}]

6-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기준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구 분	단위	소 요 인 력 (인.일)						비 고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 급 숙련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12.00	37.75	48.10	72.85	38.90	27.40
가. 작업계획 수립		0.25	1.00	0.25	0.25	0.00	0.00
1) 평가개요 및 작업계획수립	개소	0.25	1.00	0.25	0.25	0.00	0.00
나. 사업의 개요		0.75	2.25	0.75	0.45	0.00	0.00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개소	0.25	0.75	0.25	0.15	0.00	0.00
2) 사업의 내용	개소	0.25	0.75	0.25	0.15	0.00	0.00
3) 사업의 범위	개소	0.25	0.75	0.25	0.15	0.00	0.00
다. 현황조사		0.60	2.00	3.00	2.60	2.00	1.60
1) 일반특성분석	100㎢	0.15	0.50	0.75	0.65	0.50	0.40
2) 과거재해기록	100㎢	0.15	0.50	0.75	0.65	0.50	0.40
3) 행정자료	100㎢	0.15	0.50	0.75	0.65	0.50	0.40
4) 관련계획	100㎢	0.15	0.50	0.75	0.65	0.50	0.40
라. 재해발생 원인분석		1.60	5.50	11.35	35.00	20.00	15.00
1)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	개소,공사비	0.40	1.00	1.90	5.00	5.00	3.75
2) 수리·수문 현황분석	개소,공사비	0.40	1.50	3.15	10.00	5.00	3.75
3) 재해취약요인 분석	개소,공사비	0.40	1.50	3.15	10.00	5.00	3.75
4) 피해원인 분석	개소,공사비	0.40	1.50	3.15	10.00	5.00	3.75
마. 사업현황		0.50	1.00	2.50	3.80	3.00	1.50
1) 자료작성	개소,공사비	0.25	0.50	1.50	1.90	1.50	0.75
2) 자료관리	개소,공사비	0.25	0.50	1.00	1.90	1.50	0.75
바. 분석·평가		4.40	19.00	21.25	25.00	10.00	7.05
1) 수행성과	개소,공사비	1.25	4.00	6.25	10.00	5.00	2.65
2) 사업효과	개소,공사비	3.15	15.00	15.00	15.00	5.00	4.40
사. 종합평가		1.90	3.00	5.00	3.75	1.90	1.25
1) 결론	1개소	1.90	3.00	5.00	3.75	1.90	1.25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2.00	4.00	4.00	2.00	2.00	1.00
1) 분석평가 성과품	1개소	2.00	4.00	4.00	2.00	2.00	1.00

6-6 주요 업무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업무는 조사, 분석, 평가 및 성과품 작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평가에 포함하여야 할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수행업무는 다음 내용과 같다.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사업의 목적 사업의 필요성
	2)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설계 개요 사업의 준공 개요
	3) 사업의 범위	사업의 공간적 범위
Ⅱ. 현황 조사	1) 일반 특성 분석	일반현황 - 대상지역 연혁, 행정구역현황 등 자연현황 - 토지이용현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형현황, 수문, 기상 및 해상특성 사회기반시설 현황 - 하천 개수율, 도로 포장율, 하수관거 정비율 등 인문·사회·경제 현황 - 인구현황, 사업체현황, 평균소득, 지가 변동율 등
	2) 과거 재해기록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흔적도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주민탐문조사(필요시)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조사결과 DB 구축
	3) 행정 자료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 정비사업계획, 공사 및 사후관리 현황조사 -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자료 조사 및 정리 - 정비사업 준공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4) 관련 계획	방재시설정비 관련계획 조사 토지이용계획 관련조사 시설물정비 관련계획 조사 -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Ⅲ. 재해발생 원인 분석	1)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조사 및 분석 시설물별 피해상황조사
	2) 수리·수문 현황 분석	강우량 조사 및 분석 유출특성 등 수리·수문적 현황
	3) 재해취약요인 분석	자연적 요인 분석 사회적 요인 분석 경제적 요인 분석 기타 요인 분석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
Ⅲ. 재해발생 원인 분석	4) 피해 원인분석	수리·수문학적 원인분석 - 하천의 외수 범람, 하천 제방의 파이핑, 내수배제 불량 등 - 지진 해일, 폭풍 해일, 조위 상승, 너울성 파도, 해수 월류 등 구조적 원인 등 분석 - 교량 및 암거 구조물의 시설 기준 미달 및 유수 소통 장애 요소 등 - 배수문, 유수지, 저수지 등 방재시설물 또는 석축·옹벽의 노후화, 풍화 및 배수시설 미비 등 지리학적 원인 분석(교통 두절 요인 등) 그 밖의 피해 원인 분석
Ⅳ. 사업현황	1) 자료 작성	계획단계 : 일반사항, 비용-편익 설계단계 - 기본(실시) 설계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 설계완료 후 사업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시공단계 : 사업비·사업기간 증감 및 사유, 설계변경 사유
	2) 자료 관리	계획단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제1호~제6호의 내용 설계단계 : 사전설계검토 요청서, 종합보고서, 실시설계도면, 내역서,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 사전설계 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 시공단계 : 준공보고서
Ⅴ. 분석·평가	1) 수행성과	정비사업 개요 수행성과평가(개요, 정량적 성과, 종합평가)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 정비사업 전·후 비교 비용편익 : 계획 수립 시 비용편익비와 정비사업 준공 후 비교
		주민 생활	공공서비스 향상	·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
			생활기회 확대	· 교류인구 확대
				· 휴양시설 접근성 향상
			쾌적성 향상	· 피로 경감
				· 보행 등 쾌적성 향상
		경제	고용 및 취업유발	· 사업으로 인한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
			대체비용 경감	· 이재민의 구호비용 및 생계지원 등 대체비용 경감 효과
			소송 등 비용 경감	· 해당 재난으로 인한 국가·민간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피해 경감

기본업무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
Ⅴ. 분석·평가	2) 사업효과	경제	일자리 및 소득 피해 경감	· 근로 불가에 따른 소득 손실액 · 이자 등 금융 비용
			산업경제 피해 경감	· 임시주거시설 등 설치·임대비용 · 자원봉사자 등 인건비 및 교통비 대체비용 경감 효과 · 주변 관광산업 피해경감 효과
			역사문화 및 자연유산 피해 경감	· 역사문화, 자연유산 보존 등 피해경감 효과
		안전	자연재해 감소	· 방재 공간 정비
				· 통행 확보
			사고재해 감소	· 직접적인 피해 경감
				· 보행 등 안전성 향상
		지역 환경	경관 등의 개선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화	지역문화 발전	· 지역문화와 역사 발전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업의 확대 및 개선방안	· 지구 지정 및 사업의 확대방안 및 개선방안
			민원 및 하자	· 다수인관련민원 발생 및 처리 건수
				· 하자 발생 및 처리 건수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주민 만족도 등 사업효과(만족도, 적정성, 지속성 등)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 포함
Ⅵ. 종합 평가	결론	-

6-7 표준성과품

표준성과품은 보고서, 설계도서, 기타 성과품 등이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에 측량, 토질 및 지질조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는 조사 및 분석내용, 결과 등의 작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납 품 내 역	규 격	수 량
보고서	◦요약보고서 ◦보고서 ◦보고서 부록 - 현장조사표 및 사진첩 등	A4	10부 50부 50부 1식
기 타	◦측량 성과도서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전산 자료 등	-	1식	필요시

주) 성과품 납품 내역 및 규격,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