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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연재해에 대한 성금(의연금) 모집 및 배분 관련 주의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태풍, 집중호우 등자연재해로 인한이재민에 대하여 구호목적의 성금(의연금)을 모집·배분시 재해구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의연금을 모집할 개인 및 단체는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반드시모집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집자는 의연금을배분위원회의 의연금 계좌에즉시 납입해야 함

※ 배분위원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 이사회로 구성됨

○ (배분) 의연금은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되어야 함

※ 배분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인명·재산피해 등)를 입은 이재민

법 규정	주요 내용
재해구호법	?‘이재민’ 및 ‘의연금품’ 정의(제2조) - 의연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의연금품 모집허가(제17조~) - 의연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의연금품 배분 및 사용(제26조) - 모집자는 모집비용 제외 의연금을 배분위원회 의연금 계좌로 즉시 납입해야 하며,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함
※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복구계획 수립이 확정된 재해에 대해서 지급(국고지원대상 재해) - 인명피해(사망,실종,부상), 재산피해(전파,반파,침수), 생계지원에 대하여 지급

3. 세부 사항은 「재해구호법」 제17조~제28조, 제34조~제36조(벌칙규정) 및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p71)’을 참고하여 의연금 모집 및 배분 관련 위법사항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에 즉시 전파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연금품 모집 및 지원체계도 1부.  끝.

							국민안전처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자연재난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대응복구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대응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재난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안전총괄과장),경기도지사(재난대응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재난대응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전국재해구호협회장,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주무관										시설사무관										재난구호과장
협조자
시행			재난구호과-2754									(	2016.09.05.					)		접수			복지정책과-17441								(	201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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