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2022.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 정  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란 우리나라 영토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용어 해설

□ 우리나라 영토의 범위

-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미치는 연근해 해상

	【제 외 예 시】
◈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에서 조업 중 태풍에 의해 침몰한 경우 ◈ 자연현상에 의한 비행기 사고

□ 본인의 귀책사유 범위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란 일반적으로

➻ 강풍, 풍랑, 태풍, 호우, 대설, 폭풍해일에 의한 기상 특보발령기준에 미달되거나

➻ 하천인 경우 강우로 인하여 피해지점의 수위가 경계수위 이하인 때

➻  경계수위가 지정되지 않은 하천에서 피해당시의 수위가 최대통수 가능 유량의 1/2미만인 경우

➻ 3시간 강우량이 60㎜ 미만인 때

➻ 12시간 강우량이 110㎜ 미만인 때

➻ 시우량이 30㎜ 이하인 때

➻ 육상에서 풍속 14m/s 미만 또는 순간풍속 20m/s미만인 때

➻ 해상에서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이 3시간미만 지속되거나, 파고가 3m 미만인 때

➻ 24시간 신적설량이 5㎝ 미만인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미달된 경우를 말하나 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자연재난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로 본다.

- 피해자의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경우

-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주의로서 예방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본인의 현저한 부주의나 태만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경우

- 강우, 강설, 안개 등 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선박, 비행기 사고 등 교통관련 피해

- 경찰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안전사고 등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피해제외 예시】
◈ 惡 기상으로 위험이 예상되는 등산로, 저지대 침수지역, 하상도로 등에 대하여 통제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행동하다 피해를 당한 경우 ◈ 행정청 등으로부터 위험지역으로 판단되어 퇴거 또는 대피권고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불응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 ◈ 하천 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해 사망, 실종된 경우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입은 피해 ◈ 물에 잠긴 도로나 교량으로 무리하게 차를 몰고 가거나 걸어가다 급류에 사망, 실종된 경우 ◈ 불어난 하천 물 구경을 하거나 낚시 등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경우 ◈ 위험요인이 있는 가운데 농작물 관리를 위해 나갔다가 본인의 과실로 급류에 휩쓸린 경우

□ 직․간접적인 자연현상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현상

- 자연현상이 1차적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통상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간접적인 현황으로 발생되는 사례

	【간접적인 현상으로 발생된 인명피해 예시】
◈ 태풍, 낙뢰 등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 탑승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 태풍, 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늘어진 송전선에 감전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

- 결국 사망, 실종, 또는 부상이 발생된 경우란 복구계획 수립시점에서의 상태를 말하며 실종이란 자연재해에 의해 행방불명되어 복구계획수립 이전에 타인과의 접촉이나 연락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단, 실종의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복구계획수립을 위한 해석이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정한 법적 권리나 의무를 위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사망한 경우의 예시】
◈ 산사태로 부상하여 흙더미 속에 매몰 되었다가 구조 작업 중 사망한 경우 → 사망 ◈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자가 치료도중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 사망 ◈ 하천 급류에 실종되었다가 사체가 발견된 경우 → 사망

□ 증거부족 인명피해 처리 결정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자연재해에 의한 인명피해로 결정.
단, 피해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증거부족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관할 경찰서장․소방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자연재해 여부 결정

□ 겨울철 대설 피해 기준

《 자연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

- 주택, 온실, 축사 등 구조물에 과한 적설 하중으로 붕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 대설특보 중 폭설로 인한 눈사태로 매몰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강설, 결빙으로 인해 미끄러져 전복 또는 추락한 교통사고

- 특보 시 도로‧등산로 통제구간을 무리하게 진입, 피해를 입은 경우

- 시·군․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의 위험대피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 특보 시 시설물 붕괴원인이 현저한 부실 설계·시공으로 판명 난 경우

- 대설특보 해제 후 눈을 치우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안전관리 소홀로 판명 난 경우

□ 세부지침

□ 인명피해 보고 : 발생즉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거 즉보

- 보고계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 대한 보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한 보고와 동시 이행

-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NDMS 인명피해 입력 즉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 한 후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재입력 지시 등 이행

□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그 사유를 명기하여 NDMS 인명피해 해당 입력란에 즉시 입력

□ 피해발생 시·군·구에서는 사망·실종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 조사결과를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즉시 FAX 등으로 통보

□ 선원인 경우 선주나 선박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자연재난대책기간 인명피해 운영 관리

□ 최종보고 관리 강화

- 인명피해 보고서가 초동보고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여 보고하도록 개선

․ 복구계획 수립 시 경찰서 조사결과 및 증빙자료 추가확보 등으로 사망원인이 변경된 경우

․ 자연재해로 부상을 입은 자가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경우

․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분류하였으나 산재보험 등으로 처리된 경우

․ 초동보고 시 ‘실종자’로 보고하였으나 ‘사망’이 확인된 경우

- 인명피해 관리현황을 토대로 중앙합동조사단 반장이 복구계획수립 시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따라 시·군·구 본부장의 확정사항을 검토 후 반영

단, 자체복구 계획 수립 시에는 확정사항을 시․도 본부장 확인 후 반영

□ 인명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최종결재권자 명확화

- 인명피해 현지조사자는 사고 발생지역 시·군·구 재난부서 담당자로 하고, 확인자는 담당과장으로 하며, 현지조사 보고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최종결재를 득하여 제출*할 것

*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점부터 14일 이내

□ 인명피해 사고 조사 보고서 제출 서식 마련

- 초동보고는 재난상황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붙임1)

- 최종보고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조사보고 서식에 따라 작성 제출(붙임2)

붙임1	재난상황보고서

재난상황보고서
즉보 제 호
수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신 : 인 제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선박침몰, 교통두절, 그 밖의 상황( )
1. 일시 : 2. 도로명 주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붙임2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문서번호	ㅇㅇㅇㅇ과-
보고일시	'00. 00. 00.
공개여부

결 재	주무관	ㅇㅇㅇㅇ담당	ㅇㅇㅇㅇ과장	부시장 (부군수)	시장 (군수)

'00. 00. 00.  호우‧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0000. 00. 00.

ㅇㅇㅇ지역대책본부

인명피해 현지조사 보고서

□ 사고개요

□ 인명피해 : 사망 0명, 실종 0명, 부상* 0명

* 부상자 ○○○은 ○○병원 후송 치료 후 00월 00일 퇴원

* 부상자 ○○○은 ○○병원 후송 치료 중 00월 00일 사망

□ 발생일시 : 0000.00. 00. 00:00분

□ 사고장소 : ○○군 ○○읍 ○○리 00번지

□ 사고자 인적사항

<사망자>

- 성    명 : ○○○ (00세)     성  별 :

- 주    소 : ○○시(군)  ○○읍(면) ○○리 00번지

<부상자>

- 성    명 : ○○○ (00세)     성  별 :

- 주    소 : ○○시(군)  ○○읍(면) ○○리 00번지

□ 사고경위

- 0000. 00. 00일 00:00경 며느리 ○○○와 식사 후 거동이 불편하신 사망자 홀로 안방에서 쉬고 있던 중 00:00경 ○○군 ○○면 ○○리 000-00번지에서 지반이 붕괴되면서 000여톤의 토사가 주택 좌측을 덮쳐 질식사 한 것

※ 주택부지와 전(田)의 높이차(5m)

□ 사고원인

- 사고지점은 주변보다 약간 낮은 구릉지역으로 강우 시에는 우수 등이 모여드는 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대나무밭을 차밭으로 조성, 전(田)으로 관리하는 토지임

- 00. 00일 00:00 사고발생 전(00:00)까지 ○○면에 내린 선행강우는 194㎜이며 이중 12시부터 14시까지 내린 비가 139㎜로써 시간당 평균강우량이 46㎜이고, 특히 13:00~14:00 내린 강우량은 시간당 60㎜ 강우로 인하여 차밭의 지반이 포화상태에서 지속강우 등의 영향으로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 사고당시 기상상황

□ 기상특보

호우(태풍)주의보 발표*	호우(태풍)경보	해 제*
0.00일 00:00	0.00일 00:00	0.00일 00:00

* 증빙자료 : 첨부3 호우특보 발표, 첨부4 호우특보 해제

□ 강우량*

구분	04:00~ 05:00	05:00~ 06:00	06:00~ 07:00	07:00~ 08:00	08:00~ 09:00	09:00~ 10:00	10:00~ 11:00	11:00~ 12:00	12:00~ 13:00	13:00~ 14:00	14:00~ 15:00	15:00~ 16:00
누적 (㎜)	162.5	18	193	300	100	5	0	0	0.5	0.5	0.5	150.5
시간별 (㎜)	14.5	6	17	13.5	2.5	0	0	0	0	0	0	19.5

* 증빙자료 : 첨부5 강우현황

□ 사고현장의 특징

□ 지형적 특성

- 주변보다 약간 낮은 구릉지역으로 주변의 빗물 등이 모여드는 지형

- 00년전 대나무밭을 '00.00월 차밭으로 지목 변경하여 조성된 토지임

□ ○○군(시)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추진실적

□ 인명피해(자연재해) 위험지역 지정(미지정) 지역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동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미지정) 지역

-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지정요건 미충족으로 판단되어 지정(미지정) 지역

- (산사태 위험지구 지정) 산림청 산사태 위험등급 구분도에 의한 1․2등급 지정(미지정) 지역

□ 인명피해 최소화 관련 상황관리사항

- 00.00 00:00 : 호우주의보 발표에 따른 피해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실시 지시

- 00.00 00:00 : 인명 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강화 지시

- 00.00 00:00 :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추진 철저 및 비상근무 지시

- 00.00 00:00 : 호우경보 발효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특별점검 지시(실과소장 담당읍면 출장지시)

- 00.00 00:00 : 산사태 관련 SMS 문자 발송(0회 000건)

□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대피 실시 여부

-  피해지역은 사전 주민대피 대상 지역이 아님

□ 기타 인명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사항

사고지역에“재난안전선(SAFETY LINE)”설치여부

□ 설치여부 : (미) 설치

□ 설치시기 : '00. 00. 00(사고 후 즉시 설치)

□ 설 치 자 : 00시군 00읍면동 00이통장   홍길동

□ 수년간 재난사고가 발생치 않은 지역으로 인명피해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사고발생 이후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재난안전선(SAFETY LINE)”을 설치하였음

종합의견

□ '00.00.00일 대나무밭을 차밭으로 지목변경한 밭으로 그 동안 선행강우가 000㎜왔으며, 추가로 이번 집중호우로 지표면이 과포화상태로 되면서 지반이 연약하여 붕괴된 것으로 판단됨

인명피해 여부 판단결과
□ 자연재해	□ 안전사고(개인부주의)

※ 기타 : 특보무관, 감전사고, 교통사고

[ 조사자 ]

□ 소속 :                     직급 :

□ 성명 :                       (인)

[ 확인자 ]

□ 소속 :                     직급 :

□ 성명 :                       (인)

[첨부1] 사고지점 위치도

위  치  도

위 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구글,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주소 입력하면 주소지 표시되며,

⇒ 화면 캡쳐 붙이기 하면 됨

[첨부2] 사고지점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사진설명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산사태 사망

사진설명	○○시·군·구 ○○읍면동 000번지 산사태 사망

[첨부3] 호우특보 발표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위험기상감시 ⇒ 특․정보 ⇒ 통보문조회

⇒ 화면 캡쳐 또는 TIF/PDF 다운로드

[첨부4] 호우특보 해제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위험기상감시 ⇒ 특․정보 ⇒ 통보문조회

⇒ 화면 캡쳐 또는 TIF/PDF 다운로드

[첨부5] 피해발생 시점 강우량 현황(기상청 AWS 2.28.  00:00~14:00)

※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에서 AWS ⇒ 정렬1 ⇒ 화면 캡쳐 붙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