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연정책과
담 당 자	황상연사무관
전화번호	044-201-7224
FAX	044-201-7235

사업명 : 생태휴식공간 확대

(자연마당 조성사업)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우리나라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으나, 콘크리트화, 녹지공간 감소, 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라 생활권에서의 건강한 생태휴식공간에 대한 국민적 욕구 증가

○ 도시내의 훼손되거나 유휴․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함으로서 도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으로 도시생태계의 건전성을 향상시키고 생태계서비스의 이용 확대

☞ ‘자연마당’은 다양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공간으로서 집앞 마당과 같이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의미

○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태휴식공간 확충’사업의 실천과제로 “자연마당” 조성사업 추진

○ 도심과 그 주변의 불법경작지, 나대지 등 유휴·방치된 훼손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도시와의 생태축을 연결하며,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자연마당”조성사업 지속 확대

<조성방향>

◈ 다양한 생물서식지 조성으로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을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

① 중·대규모 → 생물다양성 및 서식 안정성 확보

② 도시지역 → 도시생태 건전성 확보, 주민 체감·참여

③ 생태축 등 자연환경과 연계 → 도시의 생태거점 역할

□ 사업개요

○ 사업명 : 자연마당 조성사업

○ 사업기간 : ‘16년 ~ 계속

- 3년 사업으로 추진(‘16년 설계, ’17~‘18년 공사)

· 1단계(‘16년) : 기본 및 실시설계

· 2단계(‘17년) : 인허가, 지형 및 기반정비 등

· 3단계(‘18년) : 습지 등 생물서식 공간, 자연학습장, 관찰로 설치 등

○ 사업규모 : 5만㎡ 내외

○ 사업비 : 3년간 총 30억원 이내(국비 15억원, 사업규모에 따라 변동)

- ‘16년도는 실시설계비 1억원(개소당 50백만원 지원)

※ ‘17～’18년 공사비 개소당 30억원 이내

○ 지원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54조(국고보조)

-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지자체 자본보조, 지특(경제발전계정))

○ 지원대상 : 도시지역내 유휴·훼손·방치된 지역

※ 훼손된 지역으로 도시 생활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지역 우선지원

2. 추진실적 및 향후지원계획

○ 추진실적 : 2016년부터 신규

○ 향후 지원계획 : ‘16년 2개지역 선정지원 및 사업 추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 사업지 특성, 대상면적 및 향후 ‘16년 확정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대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지역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시‧군‧구) 및 자치시를 대상

<대상지 요건 및 고려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조성면적	5만㎡ 내외
토지소유	대상지역 전체 국‧공유지
이용상태	도시내 유휴‧훼손‧방치된 지역
고려사항	- 주거지와 근접한 생활권으로 접근성이 좋은 지역 - 훼손된 지역으로 정형화된 부지(선형 제외) - 주변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생물종의 유입 및 전파가능 - 수원확보가 용이한 지역 - 생물서식공간 및 시민 휴식공간으로 효과성 - 지방비 투입, 조성후 유지관리 등 지자체 의지 등

□ 지원대상사업

○ 훼손된 지역의 지형, 식생 등을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의 연속성을 높이거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물서식지 등 조성

○ 조성된 생물서식지 보전 등 자연환경의 보전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주민이용, 휴식, 탐방, 학습을 위한 시설물

※ 세부지원내용 참고

구 분	세 부 지 원 내 용
공사비	원지반 정리, 마운딩, 절·성토, 습지 등 지형복원과 관련된 공사
	교목·관목·지피초화 식재, 수목이식, 고사목·외래종 제거, 지주목 설치, 토양개량 등 식생복원과 관련된 공사
	돌무더기, 나무더마, 이동통로, 새집, 곤충호텔 등 생물서식 관련 시설 및 데크, 목교, 안내판, 설명판, 표찰, 생태놀이시설 등 학습·탐방·체험 관련 생태시설물 공사
	파고라, 의자, 앉음벽, 수도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휴게 및 편의시설과 관련된 공사 포장, 전기, 울타리 등 시민의 직접 이용과 관계 없는 기반시설 공사
	집수정, 배수관로정비 및 설치 등 우·배수와 관련된 공사
	현장사무실, 가설공사, 비산먼지 등 복원사업 시행을 위한 임시 공사
	지장물 철거, 운반, 폐기물처리비
기타	기본 및 실시설계비, 지형측량 및 개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비용(영향평가 등), 모니터링비, 전문가 자문비

□ 지원우선 순위

○ 인구가 많은 도시 생활권에 방치‧훼손된 지역으로 생태적 여건이 미흡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생물서식지 조성 등으로 도시생태계 개선효과가 크고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생활권 근거리로서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이 높은 지역

○ 사업규모가 커서 생물의 안정적 서식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추진의지가 확고한 지역 등

4.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추진체계

○ 환경부 :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 시달 및 신청내역 조정․편성

-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승인

- 사업추진과정 관리 및 감독(환경청)

○ 자치단체 : 사업계획 수립‧시행

○ 사업자 : 설계 및 시공(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 자격기준을 갖춘 업체)

□ 재원분담비율

○ 지원형태 : 국고보조(지특)

○ 지원비율 : 50%

5. 제출서식

○ ‘붙임’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사업명 : ○○ 자연마당 조성사업

2015.   .

시․도명		관리지역명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전화 :          Fax:         Email:             )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나. 사업범위 :

다. 사업기간 :

라. 사업비(총사업비) :  00백만원 (국비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

○ 기투자액

* 신청지역에 기 투자된 금액을 의미(토지매입, 보상, 시설설치 등 구분)

2. 사업대상지 현황

가. 사업대상지역 현황

○ 소재지 :

○ 사업신청 면적 :          ㎡(실제 조성할 면적을 기재)

- 소유자별 면적 : 국유지(      ), 공유지(      )

구분	국유지	공유지(시)	사유지	합계	비고
면적(㎡)
구성비(%)

- 용도지역별 면적

구 분	면적	세 부 내 역
도시지역		주거( ), 상업( ), 공업( ), 녹지( )

- 지목별 현황

구분	계	전	답	임야	공원	oo
면적(㎡)
구성비(%)

- 필지별, 지목, 소유자, 면적 별첨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특성

- 일반현황

- 인구현황

구분	1km이내	2km	3km	비고
인구(명)

* 거리별(반경 1, 2, 3km이내) 거주인구 기준(읍면동)

- 토지이용 연혁 및 현재 이용상태

- 자연생태현황

*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비오톱지도 등에 의한 등급 현황

- 훼손현황

○ 주변지역 현황

- 주변 자연자원, 생태환경, 생활환경, 인구 등

나. 관련계획과의 관계

○ 도시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중장기 토지이용구상 및 방향

3. 사업계획

가. 기본구상

○ 조성 기본방향

○ 공간계획

- 핵심, 완충, 전이구역 등으로 공간구분

○ 세부 용도별 계획

- 소생태계 등 생물서식공간, 탐방‧학습 등 이용시설, 유지‧관리 시설 등 용도별로 구분

나. 기본계획(구상)도

다.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획

- 운영관리 주체(부서명), 인력 및 예산운영계획

○ 모니터링 계획

○ 운영 프로그램

라. 기대효과

4. 투자계획

가. 년차별 계획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소요
				‘16년		‘17년		’18년
합 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세부내역	o 설계 o 공사비 - 지형복원 - 식생복원 - 생태시설 - 이용시설 - 우배수 - 기타 o
재원별	o 국고 ( %) o 지방비 ( %) o 기타(민자) ( %)

※ 세부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66쪽)

나. 당해연도 계획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출내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o 설계 o 공사비 - 지형복원 - 식생복원 - 생태시설 - 이용시설 - 우배수 - 기타 o		단가, 물량 등 기재

※ 세부내역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작성(66쪽)

5. 사업추진절차 및 일정

○ 자연마당 조성시 수반되는 인·허가 절차

- 인·허가명, 인·허가기관, 예상소요기간, 소용비용 등

- 사업추진시 문제점, 선행조건 등 고려사항

○ 대상지 관련 법정계획 및 개발계획(사업) 등 수립 여부

- 계획명, 계획기간, 년차별 투자계획 등

* 추진중인 계획(사업)도 포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2	3	4	1	2	3	4	1	2	3	4
설계
인허가
공사착공
....

6. 기타 참고자료

○ 현황도(위성사진 등에 사업구역 표기)

○ 현황사진(현재 사업대상지, 훼손상태, 지장물 등)

○ 도시계획도(녹지축,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기본구상도 등)

○ 대상지 주변 자연환경현황도(위성사진 등에 표기)

○ 기타 사업대상지 여건,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관련통계(공원, 미조성공원 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