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변경(안) 자문 결과

자문일자 : 2013. 04. 25.

□ 안건명 :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안) 자문

○ 위 안건에 대한 “건축물 에너지분야 전문가”의 자문 결과 "서울특별시 공공건축물 에너지분야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에 검토하여 보완 함.

□ 자문 결과 : 반영 여부

자문 내용	반영 여부(적용내용)
1. 4조 녹색건축인증 으로 변경요	①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은 [별표-3]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녹색 건축 인증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4조 (공공 건축물 에너지 절약 평가기준) → (별표3) 친환경건축물 등급 - 녹색건축물 등급으로 변경	[별표-3]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등급
3. 5조 ② 냉방손실이 큰 서측창에 차양장치 의무화 추가 검토요	② 공공건축물의 창호는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의 창면적은 최소화 하며, 냉방손실이 큰 서측창에 차양장치를 설치하고, 벽면율은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6조 (분야별 적용사항) (의무사항) → 6. 친환경인증 건축자재- 녹색인증 건축자재료 변경	6. 녹색 인증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실내공기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5. 제4장 친환경 건축물 부문 → 녹색건축물 부문으로 명칭 변경	제4장 녹색 건축물 부문
6. [별표 8] 토목 및 조경부문 (친환경 건축물 분야) → 녹색 건축물 분야로 명칭 변경	[별표-8] 녹색 건축물 분야
7. (2) P22 → [별표-8]토목 및 조경 부문(녹색건축분야)에서 토목, 조경, 기계 및 전기 부문(녹색건축분야)으로 수정 검토 요망	[별표-8] 녹색 건축물 분야

자문 내용	반영 여부(적용내용)
8. 현행 지식경제부 부처명을 변경안에서는 바뀐 → 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지식경제부 : 산업통상자원부	7. 현행 정부 부처명으로 변경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9. [별표-8] 건축물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이해검토서에서 건축 확인자 및 기계확인자 란이 누락되어있으므로 보완요망	건축물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이해검토서 확인자는 건축사, 기계설계자, 전기설계자
10. 제4조 ②항 업무용 외 신축, 증축, 개보수하는 공공건축물은...... → 업무용 외 신축, 증축, 전면 개보수하는 공공건축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친환경건축물Ⅲ(Silver)등급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업무용 외 신축, 증축, 전면 개보수하는 공공건축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을 충족하는 Ⅲ(Silver)이상 이어야 한다.
11. 건설심의단계부터 에너지효율1등급에 해당하는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의 개략적 산정을 우리시에서 개발 보급한 평가 툴(BESS)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8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25호제4조(인증기준)② 규칙 제9조 제2항의 인증기준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본 기준에 에너지효율 등급 평가기준은 반영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미반영
12. 심의기준 제6조(분야별 적용사항) 제1장 건축부문 [권장사항] 4호「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로」라는 문구를 법규에 근거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등으로 표기 바람	4. 외벽 부위는 외단열로 시공하고 또한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3. 6조 제1장 건축부문 → 의무사항 3.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 ---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이 빈번한 출입문으로 변경 검토 요	3.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는(피난층 포함)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등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자문 내용	반영 여부(적용내용)
14. 의무사항 → 5. 기밀성창호 2등급 --- 1등급 제품으로 변경 검토 요	5.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실 부위의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법적 기준으로 미반영, 추가비율이 발생함)
15. 권장사항 13.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 -- 하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차양장치를 채택한다 추가 검토 요	13.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법적 기준으로 미반영, 추가비율이 발생함)
16. 6조 제4장 친환경건축물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870호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제4조 최소기준, 5조 권장기준에 명시된 항목 중 반영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 요	③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은 청정건강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국토교통부고시제2013-40호「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7. 창호의 설계시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창호설계 가이드라인」은 설계시 참고 자료로 본 기준에는 명기 하지 않음
18. 제5조 (필수적용 사항) ③ 신재생 에너지 설비부문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 → 신축의 경우는 필수 적용 가능하나 증축, 개축 경우는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여 적용 불가능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구분이 필요함	-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이용 의무화 상황으로 미반영 -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별표-5]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문 내용

반영 여부(적용내용)

19. (1) P14 변경안

→ 4.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4. 냉난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20. 신재생에너지 분야  제5조(필수적용 사항)

③ 신재생에너지설비 부문

○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 확대 적용하여 별표 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에너지소비량기준의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을 『□14년 13,□15년 15,□16년 17, ‘17년 19,□18년 21,□19년 23,□2020이후 25』으로 변경

→  변경 후

[별표-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에너지소비량기준

연도	2011 ~2012	'13	'14	'15	'16	'17	'18	'19	'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3	15	17	19	21	23	25

※ 연도별 공급의무 비율(%)

연도	2011 ~2012	'13	'14	'15	'16	'17	'18	'19	'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2	13	14	15	16	18	20

별표-5]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은 에너지소비량기준

연도	2011 ~2012	'13	'14	'15	'16	'17	'18	'19	'20이후
공급의무 비율(%)	10	11	13	15	17	19	21	23	25

- 단, 해당 공공건축물의 건축목적, 기능, 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1.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 적용대상 확대 검토(수소연료전지 등)

- 수소연료전지 보정계수 신설부문은 용역수행 완료 후 산업통산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등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원별 보정계수 적용대상 확대 반안 검토

22. (3) P22

→ 현행 제5장 2.항에서 기계분야(공조냉동기계, 유체기계, 산업기계, 차량, 기계공정설계)의 문구에서 기계분야(공조냉동기계)으로 수정 검토요망.

2. 건축물 에너지관련 해당분야 기술사인 건축분야(건축사), 기계분야(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전기분야(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환경분야(대기관리, 폐기물처리) 등 참여여부를 확인 한다.

자문 내용	반영 여부(적용내용)
23. 5페이지 ㉮ 건축물내 공간의. . . . . .연구소, 병원 등에....를 → 연구소, 병원, 체육관 등 체육관 추가	㉮ 건축물내 공간의 사용용도가 미술관, 박물관, 연구소, 병원, 체육관 등에 준하는 특수사항인 경우
24. 에너지절약기준,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등 적용시 - 신축, 증축, 개보수하는 ..... → 신축, 증축, 전면 개보수하는 .....	- 신축·증축 또는 개축의 명칭는 법적 규격 사용하는 명칭으로 미반영
25. 제5조(필수적용 사항) ④항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조명이.....다운라이트 등은 우선적으로 고효율인증제품인 LED 조명을 설치한다 → 우선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LED 제품으로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 등 24시간 조명이 필요한 장소 및 실내조명을 위한 백열전구, 할로겐램프, 비상 유도등, 다운라이트 등은 우선적으로 고효율인증제품인 LED 조명을 설치한다. (정부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의 명칭으로 미반영)
26. 12페이지 제3장 권장사항 11.번이후에 다음 12항추가 → 12.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건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27. 12페이지 제3장 권장사항 11.번이후에 13항추가 → 13.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13. 옥외 광고물의 홍보전광판 등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이 될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자문 내용		반영 여부(적용내용)
28. 20페이지 → 간선의 전압강하 60 ~ 70미만을 6.0 ~ 7.0미만으로 수정		성능지표상 간선의 전압강하 6.0 ~ 7.0미만으로 수정
29. 의무사항 1. 수전전압 25kv 이하에서 소용량 수용가에는 1단 강압방식을 적용하며 대용량으로 2차변전실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는 2단 강압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단, 대용량으로 2차변전실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는 2단 강압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30. 의무사항 2. 수전설비 설계시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할 수 없는 경우 등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 대용량으로 2차변전실을 필요로 하는 수용가는 2단 강압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기준) ① 신축 업무용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과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그린1등급)를 충족하는 Ⅰ(Platinum)이어야 한다. ② 업무용외 신축, 증축, 개보수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친환경건축물 우수(그린2등급) 등급을 충족하는 Ⅲ(Silver)이상 이어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절약 평가기준) ①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이 마련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의 공공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 최우수 (그린 1등급)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따라서 공공건축물 건설시 에너지효율 1등급과 녹색건축 최우수(그린1등급) 등급을 충족하는Ⅰ (Platinum)이어야 한다.(부기 참조) ③ 공공건축물을 전면 개보수 등을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2등급과 녹색건축 우수(그린2등급) 등급을 충족하는 Ⅲ(Silver)이상 이어야 한다.
종합 의견	○ 자문의견 반영 방향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기술심의 기준 변경은 법적기준과 현실적 기술수준으로 자문의견 반영 여부 결정 ○ 내외부 자문결과 - 자문의견 총 32건(반영 : 27건, 미반영 : 6건)

첨부 : 1. 위원별 기술 자문 의견서 각 - 1부(별도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