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자료

2016. 5. 12.(목) 14:00

품질시험소 회의실(2층)

품질시험소 역할 및 활성화 방안 자문회의

	< 자 문 안 건 >
<설명자료> 1. 품질시험소의 현황(인력, 업무 및 추진 방향 등) <자문 안건> 1. 품질시험소의 현 기능 및 조직의 활성화 방안 2. 시대에 부응하는 품질시험소의 역할 및 운영 방안 3. 효과적인 품질 관리 및 연구 시행 방안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자  문  회  의  자  료

2016. 5.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Ⅰ. 일 반  현 황

연 혁

◦1963. 10. 31 : 토목시험소 설치(4과)

◦1981. 12. 01 : 종합기술시험연구소 토목시험부로 직제개편

◦1983. 12. 31 : 건설자재시험소(4계 31명)

◦1997. 04. 21 : 건설시험소(6계)

◦1999. 03. 15 : 품질시험소(건설시험소・공업시험소 통합 : 6과 59명)

◦1999. 09. 01 : 청사 이전(동대문구 용두동 → 서초구 우면동)

◦2012. 09. 28 : 직제개편(6과  → 5과 50명)

◦2014. 05. 14 : 직제개편(5과 1센터 56명)

조직 및 인원

◦조 직 도

													품질시험소 (기술4)												(5과 1센터)
총무과					품질 지도과							토질재료 시험과								화학 시험과							계량기 검정과							도로포장 연구센터
		(행정5)				(시설5)							(시설5)								(공업5)									(공업5)					(시설5)
민원실																										택시미터검사장

◦인원 현황

(현원/정원, ‘15. 12. 31 기준)

과	계	직 급 별				직 종 별
		4급	5급	6급	7급 이하	행정직	기술직	전문 경력관	관리 운영직	임기제
계	57 56	1 1	5 5	14 12	37 38	3 3	40 39	1 1	9 9	4 4
총무과	14 13	1 1	1 1	5 2	7 9	3 3	5 4	1 1	5 5
품질 지도과	9 9		1 1	4 4	4 4		9 9
토질재료시험과	9 8		1 1	3 2	5 5		6 7		3 1
화학 시험과	6 5		1 1	0 1	5 3		5 4		1 1
계량기 검정과	11 14		1 1	2 3	8 10		11 12		0 2
도로포장연구센터	8 7				8 7		4 3			4 4

청사 현황

구 분	본 관	별 관
주 소	서초구 태봉로 131번지	서초구 태봉로 108번지
대 지	12,056㎡	5,971㎡
건 물	4,128㎡ (지하, 지상 각 2층)	1,423㎡ (지상2층, 지하1층)

주요 업무

◦건설공사 품질관리 향상

- 품질점검 · 지도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 토질재료시험

․ 재료(58종 188항목) / 토질(13종 97항목)시험분야 시험관련 업무

․ 시험장비 유지관리 및 교정검사 (173대: 토질 / 재료 97, 화학 76)

- 화학 시험

․ 복개하천 하수가스 조사 및 연구사업

․ 내화구조물, 방수재 등 화학시험 (40종 443항목)

․ 하수슬러지의 발열량 및 유류의 황 함유량 시험

◦택시미터 및 계량기 점검

- 계량기 검정

․ 택시미터 주행검정에 관한 사항

․ 계량기 수시검사(가스미터 외 10종)

․ 계량기 정기검사(대형저울, 탱크로리) 및 수시검사

◦도로포장 조사 분석 및 연구

- 도로포장관련 연구 및 기술 지원

- 도로포장관련 지침 및 제도개선 연구

- 장기 공용성 조사구간(LTTP) 조사 및 관리

- PMS 조사, 분석 및 장비운영

- 보유장비 현황

: 로드스캐너 1대, GPR 1대, FWD 1대

예 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4년	증 감	비 고
세 입	542.8	514.9	증27.9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등
세 출	1,825	1,010	증815	사 업 비 : 증 783 기본경비 : 증 32

※ 2015년 세입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15년 세입결산내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품질시험소	542,870	630,528	630,337(99.5%)	0

Ⅱ. 추 진 업 무

부서별 주요 업무

과 별(현원)	주 요 업 무
총 무 과 (14명)	◦ 주요업무계획 총괄, 의회관련업무 ◦ 인사, 감사, 조사, 조직관리, 일반서무, 성과관리 ◦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업무 총괄 ◦ 계약, 물품구매 및 관리 총괄 ◦ 급여, 수당, 연금, 소득자료 관리, 지출 ◦ 공인관리, 전산 및 기록물 관리, 문서수발, 문서고 관리 ◦ 전산 및 보안관련 업무
품질지도과 (9명)	◦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운영 총괄 ◦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 법령 및 조례 등의 제□개정, ◦ 품질시험 기준 및 수수료 산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 및 직원 업무능력 향상교육 ◦ 품질점검위원(외부 전문가) 선임 및 관리
토질재료 시험과 (9명)	◦ 토질ㆍ재료시험분야 시험관련 업무(시험, 성적서, 심사 등) ◦ 토질ㆍ재료시험장비 유지관리 및 교정검사 ◦ KOLAS 교육, 사후평가, 내부감사 등 관련업무 ◦ 창의 동아리관련 업무 ◦ 건설신기술 관련업무 검토
화학시험과 (6명)	◦ 복개하천 하수가스 조사 및 연구사업 ◦ 내화구조물, 방수재 등 화학시험(40개분야 427항목) ◦ 하수슬러지의 발열량 및 유류의 황 함유량 시험 ◦ KOLAS 교육, 사후평가, 내부감사 등 관련업무
계량기검정과 (11명)	◦ 택시미터 주행검정에 관한 사항 ◦ 계량기 수시검사(가스미터 외 10종) ◦ 계량기 정기검사(대형저울, 탱크로리) 및 수시검사 ◦ 수도미터 민원 및 수시 검사
도로포장 연구센터 (8명)	◦ 도로포장관련 연구 및 기술 지원 ◦ 도로포장 관련 공사관계자 전문기술교육 ◦ 장기 공용성 조사구간(LTTP) 조사 및 관리 ◦ PMS 조사 및 분석

법적 업무의 수행

건설 기술진흥법

: 건설공사 품질지도, 품질시험

국가표준법

: 품질시험, KOLAS 인정기관

계량에 관한 법률

: 가스미터, 저울, 대형저울, 탱크로리 검정

자동차 관리법

: 택시미터 검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구급차 미터기 검정

국제공인시험인정기관(KOLAS)

관련 법령

◦관련 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등)

- 국가표즌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제14조(인정분야 및 인정법위) 제15조

(평가 및 인정기준)

인정 현황

◦1997. 8  6 : 국제공인시험기관 최초 인정(압축강도시험 등 6항목)

◦2002. 8. 1 : 1차 갱신인정(5년)

◦2007. 9. 14 : 2차 갱신인정(4년)

◦2011. 12. 1 : 3차 갱신인정(4년)

◦2015. 12. 1 : 4차 갱신인정(4년)

인정 범위

해당년도	‘97	‘01	‘02	‘09	‘11	‘15
인정항목수	6항목	11항목	30항목	22항목	32항목	32항목

※ 2015 기준 현재 인정항목 수 : 5종(금속∙시멘트∙토질∙고무∙건자재)/32항목

인정 분야 (5종)	규 격 명 (18규격)	시험항목 (32항목)	인정 내용	인정 시점
1.001 금속 및 관련제품	금속재료 인장 시험	인장강도, 연신율, 항복강도	시험결과 국제공인	02. 1. 3
	금속 재료 굽힘 시험	굽힘시험
1.003 시멘트 및 관련제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결과 국제공인	97. 8. 6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	휨강도
	콘크리트의 쪼갬인장 강도 시험	인장강도		01. 4. 3
	속빈 콘크리트 블록	치수, 흡수율, 압축강도
	콘크리트 벽돌	치수, 흡수율, 압축강도
	콘크리트 경계블록	치수, 흡수율, 휨강도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치수, 휨강도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록킹블록	치수, 흡수율, 휨강도
	수경성 시멘트의 표준주도 시험	표준 주도
	시멘트의 비중 시험	비중
1.006 토질 및 관련제품	흙의 함수비 시험	함수량	시험결과 국제공인	02. 1. 3
	흙의 밀도 시험	비중
1.009 고무와 관련제품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치수, 인장성능, 인열성능, 가열 신축성상)	치수, 인장성능, 인열성능, 가열신축률	시험결과 국제공인	02. 1. 3 02. 8. 1
1.016 건설 및 건자재	다져진 아스팔트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시험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밀도	시험결과 국제공인	02. 8. 1
	다져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 시료의 두께/높이 측정방법	두께
	다져진 아스팔트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시험 방법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공시체)	밀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추진 현황

◦1996. 1.31 : 현장품질관리 확인 기동반 운영(행정2부시장 39호)

◦1996. 3.12 : 건설자재시험소 개편안(행정2부시장 127호)

◦1997. 4.21 : 품질시험 이행확인 실시(조례개정)

◦1998.10.21 :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점검위원구성 운영

(행정2부시장 487호)

품질관리 기술자 교육

◦교육목적

건설공사 추진 시 알아야 할 중점 품질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설기술자의 업무능력 제고

- 교육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건설관련 공무원

․ 서울시 투자기관, 공단 등 건설 관련 직원

․ 건설현장 시공사 및 감리단 품질관리 직원

- 교육내용

․ 건설기술관련 법령 이해와 품질관리

․ 건설공사 중점 품질관리 사항 및 품질관리요령

․ 품질관리 현장 확인 시 주요 지적사례 등

․ 품질시험소 분야별 품질시험 견학(시험실 포함)

- 교육방법

․ 순회교육(서울시 및 산하기관)

- 외부전문가 초징 교육대상 기관에 출장교육

․ 초청교육(자치구 등)

- 외부전문가 초빙 교육대상사를 시험소로 초청 교육

※ 교육인원의 다소에 따라 순회 및 초청교육으로 구분

품질관리 지도점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보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등) 및 제10조(품질관리의 적

정성 확인 의뢰 시기 등)

◦점검 대상

-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공사

-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점검 항목

- 현장 시공 중 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 현장 여건이 반영된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 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한 현장 품질관리 실시 여부

- 자체 품질시험 실시 및 검사·시험·측정 장비의 검교정 실시여부 등

구 분	점검인원		조편성	비 고
	공무원	외부위원
인원(명)	3	58	∙2개조 편성 운영 ∙조별 공무원 1~2명,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개 현장 2일 점검

◦점검 방법

◦점검 체계

현 장 점 검		점검결과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장조치 (2개월 이내)		결 과 통 보
외부 전문가, 공무원 점검 (2일 점검)		품질지도과 ⇒ 공사부서(인허가부 서), 시공사		관련 공사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인허가청) ⇒ 시험소

◦점검 현황

〔품질시험 이행확인〕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대상 건설공

사의 품질관리 확보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 계획 등의 수립대상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품질시험

계획의 이행 확인)

◦점검 대상

-시와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3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인 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발주자가 이행확인을 의뢰한 공사

․ 총 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점검 항목

-품질시험․검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구비․활용 여부

-품질시험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주요 자재 및 공정 포함 여부)

-품질관리 관련 법령․규정․품질시험계획에 필요한 품질관리자,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 확보 여부 등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시험·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여부

-현장의 품질관리 실태 등

◦점검 방법

구 분	점검인원		조편성	비 고
	공무원	외부위원
인원(명)	2	21	1개조 편성운영 ․ 공무원 2명 ․ 합동점검시 외부위원 포함 3명	총공사비200억원이상 외부위원 합동점검

◦점검 체계

현장점검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장조치 (2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공무원, 외부 전문가 점검 (1일 점검)		품질지도과 ⇒ 공사부서(인허가 부서), 시공사		공사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 (인허가청)⇒시험소

◦점검 현황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점검대상 공사의 품질관리 확보로 부실공사 사전예방

◦법적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운영)

- 품질시험소 활성화 방안 검토보고(행정2부시장방침/‘12.12.28)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시행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불시 검사제 확대 운영)

◦점검 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였거나 인가 ․ 허가 ․ 승인한

건설공사

- 자치구청장이 발주한 공사중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을  의뢰

한 건설공사

◦점검 항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관한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 함유량 등 시험

- 건설현장 철근, 보도블럭, 벽돌 등 사용자재 적정여부 확인 및 시료

채취시험

- 레미콘/아스콘 플랜트 및 도로사업소 도로포장공사 골재 채취시험

- 품질검사 이행 여부 등

◦점검 방법

- 품질지도과 직원 2명, 주 3~4개 현장 불시점검 시행

점검대상 사전조사		월별 점검대상확인 (공정표 확인)		현장 불시점검 (시료채취)		시정 조치 사항 통보 (품질지도과)

시정 조치

결과 제출

(발주부서)

◦점검체계

◦점검 현황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험 분야 총괄

◦품질시험(105종 645항목)

- 토질시험분야 : 아스콘 등 토질재료 13종 97항목 시험

- 재료시험분야 : 철근 등 건설재료 58종 188항목 시험

- 화학시험분야 : 단열재 등 건설재료 34종 360항목 시험

시험처리 절차

※ 타 시험․검사 기관과의 차이점

․ 시험실, 민원실 분리운영

․ 시험결과 사후 관리

토질/재료 시험분야

◦총 71종 285항목(토질 : 13종 97항목, 재료 : 58종 186항목)

◦목 적

- 민원인 건설자재 시험요구에 대한 신속/공정/정확 유지

- 품질시험을 통한 불량자재 사용근절 및 부실공사 예방

◦추진방향

- 공정성 확보, 신뢰성 확보, 신속성 확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추진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실 적	3,092	2,488	3,253	3,662	5,298

- 추진계획

구 분	계		토질시험분야		재료시험분야
	건수	항목수	건수	항목수	건수	항목수
계 획	5,008	20,014	2,570	6,910	1,370	4,110

․ 품질시험결과를 분석, 서울시ㆍ서울시 산하기관ㆍ자치구ㆍ서울시 투자기관에 통보 및 품질시험의뢰 협조 요청(반기 1회)

․ 건설공사 품질시험 항목 발굴 확대

: 아스콘 시방서 개정에 따른 종목확대 : 골재 편장석율외 2건)

복개하천 가스농도 조사

하수 유기물질의 부패로 발생되는 인화성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가스정체로 인한 위한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사대상

- 정기 : 30개소

- 수시 : 구청 민원처리 협조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측정항목 : 메탄 등 가연성가스 12종

화학 시험분야

◦총 34종 360항목

◦목 적

신속정확한 건설자재 품질시험으로 부적합 자재의 사용을 방지함으로서 민원편의 도모 및 건설공사의 안전향상에 기여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추진실적

구 분	2013		2014		2015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건 수	항목수
실 적	690	1,835	1,125	2,528	1,068	8,994

- 시험결과 부적합 내역

․ 13년 : 3건(0.4%), 14년 : 12건(1.1%), 15년 : 3건(0.5%)

- 추진 계획

․ 계획건수 : 1,115건 2,530항목

․ 시험확대 추진

: 콘크리트 용수 압축강도비, 응결시간 차 종목확대 (2항목)

․ 시험 대상 폐지

: 시멘트 시험 중 산화제이철, 실리카, 산화알류미늄,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5항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시험 불필요

◦조사주기 : 월 1회

◦조사계획 : 연 360개소(복개하천 및 차집관거)

◦조사지점 선정

-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시험소가 협의하여 선정

- 가스 발생량이 많고 인파 위험성이 우려되는 지점을 우선 선정

◦조사실적(2015)

180개소(메탄 등 2,160항목)

결과 : 메탄가스가 주로 발생(발생농도 0-0.59% 폭발 한계기준 이내)

조치 : 측정결과를 시설물 관리부서(자치구ㆍ물재생센터)에 통보.

관로 준설/환기 등 시설물 안전관리 자료로 활용

하수슬러지 발열량 시험

서울시 물재생센터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또는 소각함에 있어 슬러지 발열량에 따라 보조연료(LNG) 사용량 산정 등 소각시설 운영 자료로 활용하고자 물재생센터에서 의뢰하는 시험

◦추진개요

- 의뢰기관 : 물재생센터 4개소

- 시험대상 : 하수처리 공정별 발생 슬러지

- 시험주기 : 월2회

- 시험계획 : 490건/년

◦시험실적(2015)

215건 시험

결과 : 하수 슬러지 2,000~4,000cal/g, 정화조 슬러지 5,000cal/g 내외

조치 : 시험결과 물재생센터에 통보.

건조/소각 시 함수율환산, 보조연료 사용량 산정자료로 활용

※ 서울시 하수슬러지 일일발생량 1,700톤 중 750톤(44%)을 건조/소각 처리

품질시험 관리시스템

◦추진배경

- 현장 점검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공종의 지적사항에 대해 DB구축을 통한 체계적 자료 관리로 현장 시공품질 향상 유도

- 반복 지적사례를 활용 개선사례 작성․전파 및 품질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

◦운영 현황

◎ 품질점검관리 시스템 구성(2개 분야 16개 공종 24개 항목)

- 토목 : 11개 공종 14개 항목

- 건축 : 5개 공종 10개 항목

◎ 시스템 현황

점검구분	계	품질관리계획 적정성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품질관리 현장 확인 기동반	비고
입력현황	177	59	54	64

◦주요기능

- 품질점검 의뢰사항 입력/수정/검색, 점검일자 및 점검위원 지정

- 품질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입력

◦향후 추진계획

- DB구축을 통한 유형별 점검 지적사항 분석/개선사례 자료작성 활용

- 건설공사 품질관리 교육 자료 활용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검정업무 절차

검정대상

검정현황

◦계량기 검정현황(단 위 : 대)

※ 2015 기준

종류별	2014년	2015년	비고
가스미터	207,656	51,773	재검정
LPG미터	25	2	재검정
저울	139	42	재검정
대형저울	708	-	재검정
탱크로리	73	-	-
수도미터	629	49	민원검사
주유기	4	-	민원검사

<가스미터 재검정>

<저울 재검정>

<수도미터 민원검사>

◦택시미터 검정현황(2015기준, 택시미터 검정 3,635건 시행)

민원검사

◦대상 : 요금과다 민원으로 자치구수도사업소 등에서 검사 의뢰한 택시미터 및 계량기 ※ 주요 대상 계량기 : 택시미터, 주유기, 수도미터 등

◦추진실적

구분	계	택시미터	주유기 (LPG미터)	가스미터	대형저울
실적	415	10	5	400	-

◦기대효과

- 신속/정확/공정한 검사로 민원해소 및 대시민 신뢰도 향상

택시미터 검정개요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검정대상 : 서울시 등록택시 72,753대, 구급차 678대

◦검정내용 : 택시요금미터 수리(대폐차 등), 요금인상 시 정치/주행검정

◦기대효과 : 택시 및 구급차 운전자들이 복잡한 택시미터 수검요령 등을 쉽게 숙지함으로써 편의성 향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정 신뢰도 향상

도로포장 조사 및 분석 연구

사업개요

◦사업근거 : 지속가능한 도로포장연구센터 당면현안 및 발전방안 보고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0호, 도로포장연구센터-565호, 2015. 4. 3.)

◦사업기간 : `15년 4월 ~ 계속

◦주 사업내용

- 포장도로관리시스템(PMS) 운영 효율화를 위한 포장 표면 조사분석

- 장기 내구성 확보를 위한 도로포장 하부상태 조사분석(FWD)

-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한 도로하부 공동 탐사기술 선진화(GPR)

- 통합 포장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업무

◦조사업무 :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위한 도로포장조사

- 로드스캐너에 의한 도로포장 파손조사

- FWD에 의한 도로포장 지지력 조사

- GPR에 의한 도로함몰 조사

◦연구업무 : 고내구성 친환경 도로포장 연구

- 내구성 증가를 위한 포장 공법 연구

- 친환경 기능을 고려한 포장재료 개발

- 도시교통 특성을 감안한 포장설계법 연구

◦교육업무 : 도로포장 관련 담당자 전문화 교육

- 도로포장 관계자 전문기술 향상

- 도로포장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조사 및 분석

◦도로포장 표면상태 조사

- 표면상태 조사항목 : 포장표면 균열현황, 소성변형, 종단 평탄성

- 조사방법

․ 전차로 3년 주기 조사 실시

․ 6개 도로사업소 요구구간

- 조사 연장 : 총 331개 노선, 6,606km

1단계(‘14년)		2단계(‘15년)		3단계(‘16년)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86	2,495km	87	1,777km	153	2,334km

◦도로포장 하부 조사

- 조사항목

․ 도로하부 지지력 조사 (FWD: Falling Weight Deflectometer) 도로포장 단면 설계 및 하부 안전진단 다양한 적용하중 적용가능 - 20, 40, 50, 70KN
․ 도로포장 두께조사 (GPR : Ground Penentrating Reader) 도로포장 두께 조사 및 하부 안전진단 조사목적에 따른 안테나 선택적용 - 250, 500, 800MHz, 1.6GHz

- 포장설계법 개선

․ 현장 실무자가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의한 설계법 마련

․ 포장 내구수명 6.6년 → 10년으로 상향

◦도로동공 탐사장비 도입

- 추진경위

․ 14.12.31     : 계약 체결

․ 15.9월~12월 : 시험운행 및 성능시험

․ 15.12.23     : 준공

- 장비 사양

구분	주요사항	장비 개요도
차량용 멀티 GPR	․ 도로하부 동공의심지점 파악 ․ 운행속도 : 15km/h ․ 조사폭 : 2m, 조사심도 : 1.5m ․ 주변 CCTV 영상 맵핑 등
천공기 및 연상촬영기	․ 동공의심지점(분석동공) 운반 후 직경 50mm 이하 수직시추 ․ 시추공내 Probe 삽입 후 360도 영상촬영 등

- 조사 및 분석 계획

구분	‘15년	‘16년	‘17년
조사대상	중점구간(노후하수관로 및 지하철구간)
조사물량	시험운행(73km)	200km	230km
분석기술 능력 (동공탐사 적중률)	-	50%	80%

연구분야

◦단기 연구추진

: 도로포장 유지관리 현안문제 해결기술 개발

- 도심지형 포장기술 대발 분야

- PMS 분야, - 도로안전 분야

◦중기 연구추진

: 연구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 영역 확대

- 녹색도로 기반구축 분야

- 도로포장 품질관리 기준 개발 분야

- 블록포장 내구성 향상 분야

◦장기 연구추진

: 서울시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 연구기관으로 도약

- 물순환 및 저영향 개발(LID) 분야

- 터널, 생활도로 포장 분야

교육분야

◦도로포장 전문기술 교육

: 도로포장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도로포장 관련 공무원 및 공단, 시공사, 감리원 등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 추진배경

․ 현장 및 실기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서울시 도로포장 전문기술 인력 역량강화

․ 아스팔트 도로포장 품질 향상

- 추진근거

․ 2015년 전반기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 (직접)시행 계획

(도로포장연구센터 - 24, ‘15.01.09)

․ 2015년 도로포장공사 전문기술교육 운영 결과보고

(도로포장연구센터 - 656, ‘15.04.21)

- 교육대상

․ 시공사 상주기술자, 플랜트사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 발주처(공무원, 공단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 교육이수자만 포장공사 업무에 참여

- 교육 발전 방안

구분	기본교육 (2015~	심화교육 (2018~	전문화 교육 (2021~
주요 교육 내용	․ 아스팔트 혼합물 기본 이론 ․ 아스팔트포장 시공 및 유지관리 이론 ․ 아스팔트 플랜트 현장 견학	․ 굴착복구공사 품질관리 ․ 아스팔트 포장 신기술 ․ 아스팔트 혼합물 각종 실내시험	․ 골재생산 방법 및 기준 ․ 아스팔트 포장 시공장비 이론 ․ 아스팔트 시공현장 견학 및 시공 실습
교육 장소	․ 이론 품질시험소 ․ 현장 아스팔트 플랜트	․ 이론 품질시험소 ․ 실험 품질시험소	․ 이론 품질시험소 ․ 현장 아스팔트포장시공현장

Ⅲ. 국내 품질시험 및 관련 연구기관 현황(참고)

중앙정부(국토교통부)

구 분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비 고
관련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도로포장연구실 - 건설품질안전평가실
조직구성	12개 연구실, 5개 센터
인원	396명 (도로포장연구실 : 47명)
연구개발 투자금액	1,499억원(‘13년 기준)
연구내용	• 도로포장연구실 - 도로포장 정책 및 기준 연구 - 도로포장 기술개발 연구 - 도로포장 조사, 유지관리 연구 - 성능평가 및 인증연구 - 기타 포장관련 연구 - 기타 추진 업무(해외 진출추진, 중소기업 지원 등 관련 업무)
연구실적	• 지적재산권 : 13건 (국내특허(11건),국외특허(2건) • 기술이전 : (2건, 8,700만원 • 논문 : 50건
조직 명칭변경	내무부 국립건설시험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통합(99년)
분 석	• 기관 명칭은 “건설”, “도로”, “교통”, “연구”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 자체 산하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 기술연구개발, 품질관리, 교육,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구 분	한국도로공사	비 고
관련기관	• 지역본부 : 유지관리 • 도로교통연구원 : 연구 및 시험 • 경기본부 : 품질관리TF팀 운영
조직구성	• 도로교통연구원 : 4개 연구실, 7개 팀
인원	도로교통연구원 : 161명 (도로연구실 : 44명)
연구개발 투자금액	1,544억원(‘11년 기준)
연구내용	• 도로연구실 연구내용 - 포장/구조물 성능개선 및 내구성 향상기술 - 도로포장관련 실용화를 위한 기준 및 지침 수립 - 신재료 개발, 적용기술 개발연구 - 포장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술개발 및 현장지원 - 포장전문가 육성 교육 및 기술지원
연구실적	• 지적재산권 : (국내특허) 250, (해외특허) 9 실용신안 : 49 디자인 : 35 상표권 : 129 프로그램 : 180 저작권 : 13 • 고속도로 포정 연구실적 국내최다
조직 명칭변경	기업부설연구소(89년) → 도로교통기술원(02년) → 도로교통연구원(07년)
분 석	• 기관 명칭은 “건설”, “도로”, “교통”, “연구” 및 “기술”을 사용하고 있음 • 자체 산하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음 • 기술연구개발, 품질관리, 교육,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5대 광역시

구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관할 조직	건설안전시험소	종합건설본부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건설관리본부	종합건설본부
주관 부서	품질시험실	도로관리부 도로시설관리팀	건설시험실	시설정비과 (품질시험실)	품질시험과
조직 구성	관리과,과적단속, 도로안전,도로보수 기전, 품질시험팀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도로관리부	시설안전,하천관리, 배수운영과 및 건설시험실	관리, 건설1, 건설2, 시설관리, 건축, 기전 및 시설정비과	총무부, 토목부, 건축부,품질시험과
인원	시험소: 139명 시험실: 14명	건설본부: 188명	사업소: 54명 시험실: 9명	관리본부: 127명 품질시험실: 8명	건설본부: 126명 품질시험과: 9명
주요 업무	• 건설현장 품질 관리・지도점검 • 토질시험 • 물리시험 • 화학시험 등	• 과적차량 단속 • 도로 구조개선 • 도로 유지관리 • 시설물 안전점검 • 도로 보수보강 • 건설공사 품질시험 등	• 건설시험 - 토질시험 - 시멘트, 도자기, 타일시험 - 아스콘시험, 역청시험 • 화학시험 • 품질지도	• 건설자재 품질 시험・검사대행 •현장기동반운영 •품질관리, 시험 계획 적정성 이행 확인 대행 •시험종목 분야 확대(화학시험) •품질관리 홍보 강화	• 건설공사 품질 시험 및 검사 대행 •품질관리적정성 확인점검, 현장 점검 기동반 운영 • 토질, 아스콘, 골재, 콘크리트, 기타시험(151종)
조례 규칙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조례 (2014-07-30 조례 제 5058호)	인천광역시 건설공사품질시험 시행규칙(제정) (1983-11-26 규칙 제926호, 2015-07-27 규칙 제 2948호)	대구광역시 건설공사품질시험 조례(전부개정) (2014-12-22 조례 제 4642호)	대전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조례 제4403호 2014.12.31.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건설공사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015.10.15)
기타 사항	• 시험소는 총 10개 부서로 구성 • 안전업무 수행	•인천시설관리공단 별도 운영 • 건설공사 품질 시험편람 발행	•도로포장사업소 발족(67.10.1) • 시설안전관리 사업소 신설(12.1.1)	• 품질시험소 신축이전(‘07.1) •건설공사품질관리편람 발행 (‘15.2)	•도로관리사업소 시험계신설(88.1.1) • 종합건설본부 토목시험과(‘08.1.10)
분석	• 부산 : 도로관리, 도로보수 및 안전점검 주축의 조직에 포함되어 품질시험 업무 별도수행 • 인천 : 도로관리 및 시설물 안전점검 조직의 도로시설관리팀이 품질시험 업무 수행 • 대구 : 시설물 및 도로안전 업무를 포함하는 통합조직에서 품질시험 업무 수행. • 대전 : 건설관리본부 시설정비과에 포함된 조직으로 품질시험실 운영, 홍보를 강화함 • 광주 : 종합건설본부의 3개 부와 별도의 품질시험과를 두어 독립성을 강화함. • 종합 : 도로 및 시설물 안전 업무를 포함한 통합조직에서 품질시험을 별도로 수행.

서울시의 품질관리 운영 현황 및 5대 광역시 비교

구 분	내 용
1. 품질시험소 운영 현황	주관 부서	• 행정2부시장 → 기술심사담당관 → 품질시험소
	조직	• 5과 1센터 (총무과, 품질지도과, 토질재료시험과, 화학시험과, 계량기 검정과, 도로포장연구센터)
	인원	• 57명 [일반직(37), 임기제/일반직(4), 별정직(1), 관리운영직(15)]
	주요업무	• 품질지도, 토질재료시험(71종 285항목), 화학시험 (34종 360항목) • 계량기 검정 :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시 및 정기검사 • 도로포장 조사 및 연구 등
	특징	• 시민생활 편의 향상위한 연구와 시험 병행가능 • 국제인증시험기관(KOLAS)인정으로 신뢰도 향상 • 민간 연구소 및 시험소와 경쟁관계에 있음 • 시험의뢰자 비공개로 시험성과의 신뢰성이 높음 • 건설안전과 분리된 품질관리로 일관성 부족
	문제점	• 대도시 건설 특성에 대한 연구기능 부재 (도로포장 분야 제외) • 도시기반시설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방안 부재 (기반시설,하수자원 활용,지하철(터널 및 교량포함) 등 관련분야 연구 기능 부재) • 건설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와의 연계성 부족 •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 부족
2.5대광역시와 비교	장・단점	• 장점 - 도로관리사업소(6개소)의 도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수행으로 품질시험소가 고유업무 수행가능 - 품질시험소가 완전 독립된 기관으로 업무수행 • 단점 - 품질관리가 안전관리와의 연계성이 없음

시(市) 산하 연구기관 현황

구 분	서울 물 연구원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	서울연구원 (출연기관)
설립연도	• 1989.11 : 수도기술 연구소 설치 • 2007.7 : 명칭 변경	• 1945.9 : 한성부 위생시험소 창설 • 1989.9 : 명칭변경	• 1992.10 :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개원 • 2012.7 : 서울연구 원으로 명칭 변경
연구범위	수질분석, 수도연구 등	식품, 의약품, 감염병, 농‧축‧수산물, 대기, 생활환경, 수질검사 등	주요 도시문제,시책분야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조직현황	2부, 1센타, 11개과	6부, 2검사소	이사회, 1본부, 5연구실, 5센터로 구성
보유인력	90명	280명	317명
인력구성	공무원	공무원	출연기관
주요업무	정수처리 및 급배수시스템 연구, 물재생 기술 및 도시배수시스템 연구 등	식품, 의약품, 감염병, 대기, 수질 등 시험 연구기관	도시사회, 시민경제, 교통시스템, 안전환경, 도시공간, 도시정보, 세계도시, 공공투지관리연구 등
분 석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연구부서는 없으며 다만, 서울연구원에서 도시문제에 대한 시책과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품질시험소5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50인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전·현직,외부인사) 50인중 39인을 대상으로 “향후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약 13%의 인원은 기존의 품질시험소 업무(품질관리, 지도, 시험 및 도로 포장연구 등)의 지속적 수행을, 약 87%의 인원은 기존 수행업무에 각종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연구기능 등을 포함하여 수행할 것을 권하고 있음.(2016.2월)

국외 품질시험 및 관련 연구기관 현향

일본(국토교통성, 토목기술지원・인재육성센터(동경도 산하)

구 분	국토교통성	토목기술지원‧인재육성센터 (동경도청 산하)
관련기관	• 각 지방정비국 기술사무소 - 토호쿠, 호쿠리쿠, 칸토, 중부, 킨키, 중국, 시코쿠, 큐슈	• 토목기술지원∙인재육성센터 (1922.11 설립)
주요업무	• 각 지방 정비국기술사무소 - 주로 각 지방청의 재료시험 - 연구개발 -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실시 • (법인) 토목연구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유사 • (법인) 토목연구소 - 북해도 지역 등 추운지역 특성 반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유사)	• 기술지원과 인재육성 업무 (실물시험장 보유) • 신기술 평가, 조사 개발업무, 기술정보 축적 및 기술직원 육성을 위한 기술연수 수행 • 사업현장 기술지원 - 공정관리 문제 지원 (도시 토목시책 책정~ 공사 시공까지) •건설국 건설사무소 등 기타 산하기관 - 연구개발 및 재료시험 실시
		• 16개 건설사무소 - 자체시험소 보유(일부 사무소) • 도로정비보전공사 - 토목재료시험 업무수행 • 동경도 도로공사 - 토목재료시험 업무수행
조 직 명칭변경	-	토목기술연구소 → 토목시험소 → 토목기술센터 → 토목기술 지원‧인재육성센터
분석	동경도청 내 토목기술지원‧인재육성센터를 두고 있으며, 연구와 교육을 담당함

미국(도로교통국 : 뉴욕시, 캘리포니아 주, 아이오와 주, 위스콘신 주)

구 분	조직구성	인원수	업무내용	기타
뉴욕시 도로 교통국	• 시설물 관리부서 - 교량부 - 도로관리부 - 보도관리부 - 공사관리부 - 교통부 - 연구개발부	• 500명 (교량부 산하6개국) - 엔지니어 - 전문가	• 교량관리 운영 : 787개 • 터널관리 운영 : 6개	• 별도로 운영 - 연구개발부 - 기술검토 및 지원 부서 - 보수보강팀 - 전문기술팀 - 예방적유지관리팀, 재정 조달팀
캘리포니아 도로 교통국	•공무원+대학연구원 -연구개발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및 도로포장 연구센터 합동	•연구원 : 100명	• 장기 로드맵 구성 연구수행 • 연구수행항목 - 역학적, 경험적 도로포장설계 - 공용성능개선 - 재생과 지속성 - 저소음 포장 - 시공,유지관리	• 포장연구 - 포장작업의 효율적 수행 - 장수명화 - 안전한 통행 시스템 제공 이동성 개선 •도로연장: 22,000 km
아이오와 도로 교통국	• 고속도로과 연구 및 기술개발사무소		• 도로포장 연구	-
	•도로연구위원회	• 15명 (연구원 6, 학회1,도로국 연구원 4, 지자체 2, 대학 총장 2)	•도로포장, 지반, 구조, 안전, 동절기 유지관리, 지능형운송시스템	-
위스콘신 도로 교통국	•공무원+대학 연구원 - 위스콘신 도로 연구 프로그램	• 연구원 : 15명	•설계,시공,유지 보수 개선 •혁신적재료와 공법의 시험평가를 통해 포장 성능과 내구수명 증진	• 1998년 도로교통국과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 합동 구성 • 도로연장: 18,000 km
분 석	별도의 연구 부서를 두어 연구개발 담당하며, 주로 정부 연구기관(공무 원) 또는 지역대학과 공동연구(공무원+대학 연구원) 수행함.

국외 대도시의 도로연구기관 현황

구 분	런던 교통국 (도로교통 조사연구소) Transportation Research Laboratory	도쿄 건설국 (토목시술지원센터) Civil Engineeriing Support Center	싱가포르 육상교통국 (도로설계개발부) Design Development Road Division
인력 현황	연구인원 80명	연구인원 45명	연구인원 20명
기관 성격	런던+대학 공동조직	도쿄도 조직	싱가포르 정부조직
대상 도로	런던 시도	도쿄 시도	싱가포르 도로
도로 연장	13,600km	2,228 km	3,411km
주요 업무	83년 역사의 도로교통 연구소(‘96년에 명칭변경) 도로포장, 교통 전반에 대해 분석·연구	- 84년 역사의 토목기술연구소 (실물시험장 보유) - 신기술 평가 및 조사개발 - 사업현장 기술지원 등	도로교통분야 연구개발 도로설계, 조사개발

유럽(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주요 특징

- 주요 품질시험 및 연구 활동이 활발한 기관

․ 영   국 : 런던 교통국 (런던시와 대학이 공동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도로 교통 및 도로포장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연구수행)

․ 독    일 : DB(철도기술공사)

․ 네덜란드 : DHI(수자원공사)∙

․ 프 랑 스 : 토목연구소(LCPC) 등

- 국책기관들은 직접 또는 자회사 설치 형태로 엔지니어링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글로벌 품질시험 및 연구기관 동향

◦글로벌 품질시험 및 연구기관 동향(Trend)

-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는 품질관리(Quality Control), 품질보증

(Quality Assurance) 및 전사적 품질경영(Total Quality Management)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로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개선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품질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여 활용.

- 품질관리 업무와 시험검사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확보.

- 건설현장의 경우 시험과 검사 업무를 외부 시험대행업체에 아웃소싱 수행

- 대부분의 컨설턴트나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품질관리 활동을 프로젝트  생애주기를 크게 5단계 즉, 설계 전 단계, 설계단계, 구매 및 입찰단계, 시공  단계 및 시공 후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

-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는 환경관리(Environmental Management) 및 보건(Health)과 통합하여 SHE로,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는   별도의 독립기구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보편적임.

Ⅲ. 우리 품질시험소의 실태(문제점)

■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인력의 부족

- 연구분야의 자체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에 한계성

- 품질시험분야의 현장지도 및 시험인력의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

⇒ 실제적인 연구조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

■ 품질시험·점검분야와 도로포장연구분야의 밀접한 연관성 부재

- 품질업무와 도로포장연구의 별도 관리 및 체계로 운영

- 품질시험소의 확대· 축소 및 연구분야 활성화 등 조직변화 검토요구

⇒ 품질 및 시험연구의 병행 등 연구분야 확대 검토 필요

■ 정기적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한 전문적 기술 및 업무 이행 결여

- 업무 지속성 불가로 조직의 활성화 약화

⇒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의 변화 필요

■ 품질시험 및 점검 등 단순 시험만 하는 기관으로 운영

- 품질시험· 점검업무의 의뢰에 의한 단순, 반복적인 업무기능의 한계          - 품질자재의 변경 등 신속한 대응체계 및 창의성 부족

⇒ 업무의 전체적인 관리시스템의 효과 등 분석 필요

■ 품질시험 · 점검 업무의 효과 등 대내·외적 영향 분석

- 시산하 기관의 공사현장의 품질관리의 제도화로 한계

- 연구성과나 기술 발굴 등 대·내외 홍보 사항 부재

- 조직의 페지, 확대, 외부위탁 등 필요성 관련 문제 대두

⇒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품질시험소의 비젼 및 역할 필요

Ⅴ. 품질시험소의 활성화 검토

■ 품질시험소의 현 기능 및 조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기능의 확대·축소, 조직의 보완사항, 체계 변화(시스템) 등

- 자체 조직과 기능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

■ 품질시험소의 발전 방향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품질시험 · 점검업무의 공공성 유지 및 정체성 해소 방안

- 품질시험기관(연구제외)의 민간(외주)위탁 등에 대한 의견

- 품질시험소의 장래 비젼과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