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자 문 부 서		도시안전본부 성동도로사업소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과 장	국중진	2210-1530	2210-1549	jinkuc@seoul.go.kr
담 당	하승환	2210-1537	2210-1549	hsh1647@seoul.go.kr		○
건 명	도로법 위반 불법시설물 재설치 비용 주체

Ⅰ		자문배경

특별시도 도로관리청인 우리사업소에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포장면을 절삭하고 재포장하는 공사를  2014년 시행하였으며 공사구간내에 포장절삭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치된 지적기준점들이 있어 포장공사시 망실되었음.

(선의, 무과실)

- 상기 지적기준점은 설치당시 도로관리청인 우리사업소의 허가(협의)없이 도로상 무단 설치된 도로법상 불법시설물로서 재포장공사를 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설치되었음(맨홀식으로 설치시 망실안됨)

※ 기타 유관기관에서 관로등의 표시를 위하여 설치한 표식(지적도근점과         같은 구조)의 경우 도로관리청의 포장공사로 망실되면 유관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재설치 하고 있음

[추진경과]

○ 2014. 3~ 12 : 도로관리청이 발주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등으로 포장정비시 지적               기준점 망실

○ 2015. 7. 16. : 지적기준점 재설치에 따른 복구비 부과 예정 통보

○ 2015. 8.  4. : 도로법상 무단설치된 시설물로 재설치 비용 납부 불가 회신

- 향후 지적기준점 설치시 도로관리청의 승인(협의)를 통하여 설치                하고 재포장시에도 망실되지 않는 구조로 계획토록 통보

○ 2015. 8. 17. : 지적기준점 재설치에 따른 복구비 부과 통지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도로법 제61조1항에 의거 도로상 시설물 설치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시설물 재설치 비용 부담 주체

가.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의견 : 망실된 지적도근점은 1996년~2009년까지 설치되었고 설치당시 『지적법』 제3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 설치되었고 공보에 고시된 국가측량기준점으로 불법시설물이 아니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망실원인자인 우리사업소가 재설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나. 우리사업소 의견

1) 도로법제61조1항에 의거 도로상 공작물, 물건 그밖에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도로관리청인 우리사업소와 허가(협의)없이 설치한 불법시설물이며 재포장 공사시 망실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설치하였으며

2) 『지적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1996년~2009년 당시 구 지적법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가 없어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받았다고 볼수 없으며 또한 법상 의제가 있었다하더라도 설치당시 소관행정청인 우리사업소에 협의하여야하나 협의 한 사실도 없는 불법시설물이므로 지적기준점 재설치 비용은 납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