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률 자문의뢰서

의 뢰 자	택시물류과장
구 분	조례(단서조항삭제)	의뢰일자	2014.12.10
제 목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문요지	현행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1항 중 단서조항이 상위법(령)을 위반(위배)하는지 여부
자문내용	○ 자문내용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교통안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교통안전법」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 제5조제1항 중 위 밑줄 그은 단서조항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위반(위배)하고 있는지 여부

의뢰자 의 견	○ 을설
참고사항 (관련법규)	○ 자문의뢰 참고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갑 설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운수   종사자의 교육) 제1항 중 위 밑줄 그은 단서조항은

- 법 제25조제3항 규정에서 시·도조례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는 방식 외에 지정하는 방식도 조례로 정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교통안전법상 연구·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여기에서의 교육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제정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생각되고

-「교통안전법시행령」 제46조(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목적으로 하는 내용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8조의 내용이 모두 안전운   행을 포함한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   으므로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운수   종사자의 교육) 제1항 중 단서조항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설치   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교통안전법」제56조   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 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하더라도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위반(위배)하지 않음.

○ 을 설

- 법제25조제1항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개정 2013.3.23.>

- 법제25조제3항 규정에서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법제25조제1항에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로 운수종사자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바

- 조례제정목적은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므로 조례내용에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내용 외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으로 정한 운수종사자교육에 관한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더 이상 추가하지 아니해도 되는 사항이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7항에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심화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신규자교육 대체에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조항에는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받게 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인 정규교육 등까지 포함”하게 되어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음

- 그러므로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제1항 중 위 밑줄 그은 단서조항은 법제25조제2항 및  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을 위반하고 있음

○ 서울시 입장 : 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