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제4차 자문위원회 회의 자료

2013. 5. 31.

2013. 2. 14.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 추진사항 보고

◆ 시범운영 자치구의 운영실태를 확인하여 도출된 미비사항 및 건의사항을 검토․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그 동안의 추진경과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 추진계획 수립 : '12. 4.23

- 기간․대상 : '12. 4월~6월(3개월), 4개 자치구(성동․동대문․노원․서대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범운영 실시 : '12. 4.24~6.30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 개최 : '12. 5.28(화), 14:00~

□ 추진현황

○ 중점 홍보대상                                    (단위:가구/명)

구 분	계	수급자 중지․제외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가구				기초 노령 연금	틈새 계층
				우선 돌봄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자 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계	33,827	2,259	3,335	1,023	2,421	147	2,962	20,362	1,318
성 동	1,615	710		262			414		229
동대문	6,268/ 8,151	382/ 661	499/ 1,234	271/ 347	550/ 561	13/ 13	398/ 476	3,994/ 4,678	161/ 181
노 원	11,758/15,084	453/ 664	484/ 1,221	167/ 230	847/ 1,342	62/ 134	838/ 1,733	8,472/ 9,108	435/ 652
서대문	7,527/ 8,977	166/ 224	367/ 880	102/ 184	280/ 518	-	193/ 339	6,215/ 6,576	204/ 256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가구별 재산 1억원 이하

○ 추진실적                               (단위:건, '13. 5.23 현재)

구 분	홍보실적		상담․접수		공적자료 조회 건수	비 고
	대 상	실 적	초기상담 건수	신청․접수건수
계	33,827	2,034	311	203	203
성 동	1,615	214	71	71	71
동대문	6,080	382	52	52	52
노 원	8,151	549	141	33	33
서대문	8,977	889	47	47	47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실무위원회 개최

❍ 일    시 : ′13. 5.28(화), 14: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20명(실무위원 11, 시범운영 9)

❍ 내    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등 세부기준 검토 논의

□  회의결과(중요의견 요약)

구 분		기준(안)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수급권자 (재산기준)		￭ 금융재산 5백만원 - 금융재산 기준 적용시 상당한 탈락가구 발생 ※ 탈락한 57가구 중 금융재산 기준초과가구는 22가구(38%)에 달함	① 청약관련 저축, 보장성보험 공제 - 일반재산에는 포함 ② 긴급지원사업 적용 : 일반재산에는 포함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 ③ 현행 수급자 기준 적용 - 생활준비금(3백만원), 장기금융저축(연간 3백만원, 3년), 자산형성지원사업(키움통장 등) 공제
부양의무자	내부기준 적용여부	￭ 부양의무자 내부기준 - ‘부양의무자 미적용’으로 사업홍보 시 민원(오해, 반발 등) 발생	①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 - 간주 부양비 미적용 등 ②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내부기준 삭제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300%(3인 3,780천원) - 수급권자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 ※ 부양의무자(1․2인가구), 수급권자 가구원이 다수인 경우 소득기준이 낮음 ∙1인:1,716천원, 2인:2,922천원	① 중앙정부의 부양의무자 개편(안) 적용 - 부양의무자(3인)+수급권자(1인) = 3,962천원 ② 최소 2인 또는 3인가구 적용 ③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적용 ※ 별첨1 참조

구 분		기준(안)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부양의무자	제출서류간소화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부양의무자의 서류제출 거부와 수급권자의 심적 부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소득자료 등	① 초기상담에서 수급자 제외가 명확한 경우 공적자료(소득․재산)로 한정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소득확인서 미제출 ③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틈새계층	특별구호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탈락가구 및 급여감소가구 발생 ※ 틈새계층 399세대 중 128세대(32%) 탈락	•서울형 진입가구 : 급여가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생계급여를 특별구호 지원액까지 보전(1인․2인가구) •서울형 미진입 가구 : 특별구호 지원액 유지 ※ 특별구호는 연말까지 한시적 유예
	특별근로		•서울희망근로사업과 연계 추진
	※ 비수급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14년까지 한시적 유예 의견도 있음
기타사항	별도가구	￭ 별도가구 불인정 - 가구원 중 일부가 수급자(별도가구)로 선정된 경우 나머지 가구원은 복지서비스가 배제됨	① 제도 안정화 이후 별도가구 적용 ② 수급자와 동일하게 별도가구 인정 ※ 별도가구 대상자를 단순화해서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음(수급자+틈새)
	근로능력판정	￭ 수급자의 판정결과 적용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 폭주와재판정 신청시 의뢰 권한 없음 ※ ‘근로능력 없음’ 유효기간 : 1년	① 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② 일반 진단서를 제출받아 업무담당자가 자체 판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처분재산, 명의대여 재산을 기타재산으로 산정 ※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에서는 3년간 만 재산으로 산정	•재산처분 후 소명되지 못한 금액은 3년만 기타재산으로 인정 •명의대여 재산은 불법사항으로 불인정

별첨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 비교

(단위：원/월)

구 분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 (B)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서울형 기초보장 (당초 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노인․장애인․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 가구(B)의 최저생계비 합’의 185% 이상일 때 부양능력 있음 (A+B)×185%			수 급 권 자 (A)	1인	2,117,022	2,860,838	3,390,094	3.919,349	4,448,603	4,977,857	5,507,113
				2인	2,860,838	3,604,655	4,133,910	4,663,166	5,192,419	5,721,674	6,250,930
				3인	3,390,094	4,133,910	4,663,166	5,192,421	5,721,674	6,250,930	6,780,185
				4인	3,919,349	4,663,166	5,192,421	5,721,676	6,250,930	6,780,185	7,309,441
개 선 (안)
① 최소 2인기준 적용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② 최소 3인기준 적용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③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	수급권자 (A)	1인(300%)			1,716,504	2,922,693	3,780,945	4,639,197	5,497,446	6,355,698	7,213,950
		2인(325%)			1,859,546	3,166,251	4,096,024	5,025,797	5,955,567	6,885,340	7,815,113
		3인(350%)			2,002,588	3,409,809	4,411,103	5,412,397	6,413,687	7,414,981	8,416,275
		4인(375%)			2,145,630	3,653,366	4,726,181	5,798,996	6,871,808	7,944,623	9,017,438
④ 기초 보장 제도 개선 (안)	수급권자원 (A)	1인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A+B)×185%} +수급(권)자 최저생계비 〔(A+B)× 185%〕+A			2,689,190	3,433,006	3,962,262	4,491,517	5,020,771	5,550,026	6,079,281
		2인			3,091,253	3,835,069	4,364,325	4,893,580	5,422,834	5,952,089	6,481,344
		3인			3,377,337	4,121,153	4,650,409	5,179,664	5,708,918	6,238,173	6,767,428
		4인			3,663,421	4,407,237	4,936,493	5,465,748	5,995,002	6,524,257	7,053,512

별첨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틈새계층 지원금액

(단위：원/월)

구 분		1인				2인					3인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0% 이상 20% 이하		20% 초과 40% 이하		40% 초과 60% 이하
현행 틈새계층 (특별구호)		208,800				355,520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존(안)	180,000	120,000	60,000		320,000	210,000		100,000		410,000	270,000		130,000
	증․감	△28,800	△88,800	△148,800		△35,520	△145,520		△255,520		54,480	△85,520		△225,520
	개선(안)	200,000	140,000	70,000		350,000	230,000		110,000		410,000	270,000		130,000
	증․감	△8,800	△68,800	△138,800		△5,520	△125,520		△245,520		54,480	△85,520		△225,520
서울형 진입 틈새계층		200,000				350,000					410,000	350,000
증․감		△8,800				△5,520					54,48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