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도시계획시설사업 유형별 사업시행자(반환책임) 판단 기준

연번	사업 유형	부서명	해당사업 추진근거	사업시행자(반환책임) 판단 기준
				법 령	조례,규칙	자체기준 (이영판결)
1	주 차 장 건설사업	주 차 계획과	주차장법	주차장법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법 제21조 (보조 또는 융자)	보조금 관리조례 제9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시에서 사업계획 수립, 경비부담, 시소유인 경우 (서울시) ○구에서 사업계획 수립, 경비부담(시비일부보조 포함), 구소유인 경우 (자치구)

※ 시,구간 반환책임 기준

○ 근  거 : 사업시행자(주차장법 제12조)

- 반환책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 노외주차장의 설치는 특별시장, 구청장 모두 권한이 있음

○ 기  준

- 주차장 건설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부담 구분

․ 서울특별시장 시행사업은 시 부담, 자치구청장 시행사업은 구 부담

○ 사  유

- 사업추진에 대한 권한있는 자가 의무(부당이득금 반환)도 부담함이 형평에 맞음

-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자치구 사업으로 시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함

․ 보조금 지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정책적 필요에 따른 것이며

․ 주차장 건설시 주차장 부지는 자치구 소유가 되므로 실질적인 주차장 설치권자는 자치구청장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