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사실 증명 명령의 제때 이행 협조요청

1. 국토교통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6조제3항은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의무보험 계약체결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0일 이상 경과하여 위 명령을 받은 민원인의 불만 민원이 우리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위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체결 관련 사항을 통지 받은 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 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도록 각 소관 시장·군수·구청장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부산광역시장(택시운수과장),대구광역시장(택시물류과장),인천광역시장(교통관리과장),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울산광역시장(물류해양진흥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광역교통정책과장),강원도지사(교통과장),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교통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팀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운영보험과-7863									(	2020. 11. 18.					)		접수			택시물류과-46363								(	2020. 11. 18.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4870						/전송			044-201-5587					/	jjy132@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