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3.3.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30호, 2013.1.21, 일부개정]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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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1>

1. 등록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가.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나. 보통등록번호판 : 가목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이륜자동차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3. 임시운행허가번호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에 표면막의 두께가 10± 1㎛가 되도록 산화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②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별표 제1, 2, 3, 4, 5, 6, 7, 8, 13, 14, 15와 같이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④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번호판의 내구 성능 등) ①등록번호판은 다음 각호의 내구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색상 내후성 : 등록번호판의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720시간 시험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가. 방사조도 : 0.35W/㎡

나. 파장범위 : 340nm(제논 아크등)

다. 시험주기 :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

라. 시험온도 : 63 ± 3℃

마. 습도 : 50 ± 5%

2. 내마모성 : 등록번호판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판과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 380 ± 10㎜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 1.3㎜

다. 물과 모래 혼합액 : 물 1ℓ당 0.4㎜ 크기 표준 모래 25ｇ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판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방수성 :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판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판을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나. 등록번호판을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판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판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④자동차등록번호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에 식별 및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 되어야 한다.

제4조(번호판의 색상) ①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비사업용

가. 일반용(SOFA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 포함) : 분홍빛 흰색바탕에 보라빛 검정색 문자

나. 외교용(외교, 영사, 준외, 준영, 국기, 협정, 대표) : 감청색바탕에  흰색문자

2. 자동차운수사업용 : 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

②이륜자동차번호판은 흰색바탕에 청색문자로 한다

③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흰색바탕에 검정색문자로 하고 3㎜폭의 적색사선을 긋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색상은 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의한다. 단,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1로 한다.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①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3.1.21>

②이륜자동차번호판은 가·나·다·라·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를 용도별 기호로서 표시한다.

제6조(관할관청 기호표시)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사업용 및 대여사업용 자동차에 부착하는 등록번호판에는 관할관청의 기호표시를 하지 아니하며, 이륜자동차번호판에는 관할 시·군 또는 구의 명칭을 함께 표시한다.

제7조(봉인의 기준 등) ①등록번호판의 봉인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봉인은 별표17과 같이 표시한다.

2. 봉인장치는 봉인후 이를 떼어낼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어야 한다.

3. 봉인 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4. 봉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은 강재(한국공업규격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34 또는 SS41)이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봉인장치의 기준적합여부, 사용·관리실태 등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부칙  <제2013-30호, 2013.1.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판의 규격에 따른 적용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 대상 자동차 중 길이 6미터 이상의 중형승합자동차의 경우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