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질의서

Ⅰ		질의배경

ㅇ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최근 아래와 같은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중에 있음

- 민원인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로 종합검사 검사유효기간은 매2년임, 민원인은 2016년 말 실시하여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관할구청으로부터 2017년에 과태료 24만원(이하 ‘1차 과태료’라 함)을 부과 받았음

- 그런데 민원인은 2017년에 과태료만 납부하고 검사는 계속 받지 않았다가 2019년 5월에서야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2019년 6월에 관할구청으로부터 또 2018년도 종합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 24만원(이하 ‘2차 과태료’라 함)을 부과 받음

- 민원인은 ① 2차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미검수 종합 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고, ② 1차 과태료 부과 이전에는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에 따른 독촉 등을 받았으나, 2차 과태료 부과 전에는 위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독촉 등을 하지 않고 최고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불합리하다며 민원 신청함

ㅇ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6호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칙」 제11조에는 “시·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위 민원과 같이 검사유효기간이 2년인 승용자동차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1차 과태료 부과되어 납부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또 다시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2차 과태료가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 그리고 행정청이 2차 과태료 부과시에도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에 따른 독촉 등을 하여야 하는지

와 관련하여 그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함

Ⅱ		질의사항

가. 검사유효기간이 2년인 승용자동차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1차 과태료 부과되어 납부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또 다시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2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 갑설 : 연속된 미수검은 수개의 위반행위로 각각 과태료 부과가 타당

- 검사유효기간이 2년인 승용자동차가 4년 이상 종합검사를 미수검한 경우,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또다시 검사 유효기간이 기산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기간도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것으로 이 기간 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임

○ 을설 : 연속된 미수검은 한 개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재차 부과 불가

- 「규칙」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는 검사 유효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검사 유효기간은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제9조제1항제2호)’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제9조제1항제3호)’한다고 되어 있지만, 위 민원과 같이 계속하여 검사를 미수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민원인과 같이 4년 이상 미수검을 하였어도 2차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종합검사의 유효기간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불명확하므로 2차 과태료 대상이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없어 2차 과태료 부과는 불가함

나. 만약 행정청이 위의 경우에 2차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2차 과태료 부과시에도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에 따른 독촉 등을 하여야 하는지

○ 갑설 : 2차 과태료 부과시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독촉 불요

- 자치단체에서 사전안내문 발송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1차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안내를 한 것으로, 이후에도 계속하여 종합검사를 미수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종합검사기간 경과에 따른 독촉을 할 필요가 없음

-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사용하는 「서울시 자동차 과태료 시스템」에서는 처음 도래한 검사 주기만 확인되어 독촉장을 보낼 수 있으며, 수년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서울시 각 자치구 자동차 검사 담당자들이 검사미필 차량을 알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을설 : 제2차 과태료 부과시에도 「규칙」 제11조에 따른 독촉 등 필요

- 제2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1차 과태료 대상인 검사 미수검 이후에 별개의 검사 미수검을 통한 위반행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2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독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최고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법함

Ⅲ		서울시(자치구)의 의견

○ 갑설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첨부 : 관련 법령 1부.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5. 8. 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2. 12. 18.,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ㆍ튜닝검사 또는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30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26.>

[전문개정 2009. 2. 6.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② 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종합검사 업무에 관하여는 제43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6.>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0. 24., 2017. 12. 26.>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10. 24.>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3. 12. 30., 2014. 1. 7., 2015. 8. 11., 2017. 10. 24., 2017. 12. 26., 2018. 8. 14.>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7. 10. 24.>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 8. 11.>

9. 삭제  <2017. 10. 24.>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삭제  <2017. 10. 24.>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2.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24., 2012. 5. 23., 2012. 12. 18., 2015. 8. 11., 2015. 12. 29., 2017. 10. 24., 2018. 8. 14.>

1. 삭제  <2017. 10. 24.>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12. 18.>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8. 8. 14.>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7. 10. 24.>[전문개정 2009. 2. 6.][시행일:2013. 6. 19.]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8조제3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시행일:2013. 9. 1.] 제84조제3항제7호의2(제58조제8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①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 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7조 제3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② 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한다.

③ 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1.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 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합검사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