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민원안내

▣ 납세의무자 : 2016. 12. 1일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최종 소유자

▣ 고지서 송달예정일 : 2016. 12. 12. (12. 9.~11. 고지서출력)

▣ 송달방법 : 자동차세 본세 기준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

▣ 고지서 재발급 : 서울시 25개 구청 세무과 · 전체 동주민센터

▣ 기타주소 표기

ㅇ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와 호수(기타주소) 표기 -> 2013. 6월부터 적용

- 표기방법은 (2행) 상세주소 란에 표기 예정

표 기 방 법	예 시
(1행)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2행) (동명, 아파트/건물명) (송달참조 기타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0 (자양동) (지층 03호)

- 표기방법

▣ 전용계좌 체계 및 시행일

전용 납부 계좌 은행	계좌표기 체계	시행일
우리은행	1************-123 (14자리)
신한은행	123-12345-123456 (14자리)
KEB하나은행	1************345 (14자리)
국민은행	1************345 (14자리)
기업은행	1************-123 (14자리)
우 체 국	*******12-123456 (14자리)	2013.6.추가
씨티은행	123-12345-123-12 (13자리)	2013.10.추가
농 협	123-1234-1234-123 (14자리)	2014.3. 추가
수 협	123-1234-1234-123 (14자리)	2015. 9.추가

▣ 미환급금 사전충당

ㅇ 대상 : 주민망 의뢰결과 정상처리된 개인 납세의무자(법인 제외)중 공동소유자

없고, 거소지 미신청자

ㅇ 미환급자료 대상기준 : 환급일자 6개월 이전자료 중 최종세액계산일 기준

미환급금 환급건별 10만원 이하(금액기준 변경일 ‘15.5.18)

ㅇ 미환급액잔액유무 표기 : 금번 납부할 자동차세(교육세포함)가 0원인 고지서만 충당                              후, 미환급금(구세포함) 존재할 경우 표기함.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감면

ㅇ 감면대상 및 세목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 광주화민주화운동부상자 (1급 ～ 14급), 고엽제후유증환자(고․중․경도)

- 장애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 1급 내지 4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본인 및 가족명의 공동등록

ㅇ 감면차종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이하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일할계산제도

- 중고자동차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계산한 세액을,                양도자에게는 수시분으로 양수인에게는 정기분으로 부과하게 됨.

(예) 甲(광진구) 소유의 차량을 乙(성동구)에게 11. 8일에 이전등록 한 경우

갑 : 광진구에서 12월 수시분 부과 (과세기간 : 2016. 7. 1 ~ 2016. 11. 7)

을 : 성동구에서 12월 정기분 부과(과세기간 : 2016. 11. 8 ~ 2016. 12. 31)

ㅇ 폐차 : 등록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후 부과됨.

ㅇ 도난 : 도난말소등록 후 도난신고확인서의 도난신고일 이후 분은 비과세 처리되나,                도난신고 이전분은 과세대상이므로 일할계산 후 부과.

▣ 차량의 (미)소유 유형 안내

ㅇ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 자동차가 없으며, 차령이 13년 이상인 차량이면서

-  등록원부상 최근 4년간 운행으로 인한 기록 된 압류가 없는 차량

ㅇ 자동차폐차업소에서 발행한 “폐차입고확인서”가 있는 경우 - 원칙 : 불가

- 사실상 폐차 된 경우 차량의 전·후면을 촬영한 사진을 첨부

- 폐차입고일 이후 원부상 운행으로 인한 기록 된 압류가 없는 차량

ㅇ “사실상 소멸·멸실”된 자동차로 보는 경우

- 차령이 10년 이상이고 , 계속해서 4회 이상 체납자로서

- 자동차검사 2회 이상 미 이행, 책임보험 2년 초과 미 가입 차량으로

- 등록원부상 운행으로 인한 기록 된 압류가 없는 차량

ㅇ “교통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의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로 인한 폐차장 입고 확인서 첨부) 및

- 도난·화재사실증명원 등으로 자동차의 소멸·멸실이 인정 되는 차량

ㅇ“차령초과말소”의 경우

- 차량이 있으며, 저당이 없고, 폐차입고확인서가 있는 경우

▣ 자동차세 차등과세제도

- 차령이 3년 이상인 중고자동차(비영업용인 자가용,관용)에 대하여 2001년도 제2기분        부터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 과세하는 제도

ㅇ 차령(적용률)계산

- 예시) 2004기년 등록 차량

* 상반기 등록차량인 경우(10*5=50%)

- 등록일로 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 2016 - 2004 - 2 = 10

* 하반기 등록차량인 경우

- 1분기(9*5=45%) : 등록일로 부터 4년째 되는날부터 : 2016 - 2004 - 3 = 9

- 2분기(10*5=50%) : 등록일로 부터 3년째 되는날부터 : 2016- 2004 - 2 = 10

▣ 인터넷/ 신용 카드 및 부여 된 가상계좌 이용 등 편의 납부 시책

ㅇ 서울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이용방법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

☞ 비회원납부 인 경우 : 납세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입력 ☞ 확인

☞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납부

ㅇ 무 고지서 납부(CD/ATM)

-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 국내 14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 타행 신용카드의 경우 수수료 900원 본인 부담

ㅇ 가상계좌 납부

- 2008. 12월 자동차세 고지시부터 가상계좌 도입

- 참여은행 : 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씨티, 우체국, 농협, 수협은행

- 대상 : 자동차세 과세 건별로 계좌 부여(법인 및 개인)

- 계좌부여 방법 : 시에서 일괄 부여

ㅇ 자동이체납부

- 납세자가 전국은행, E-TAX 등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

- 납기 마감일에 거래 계좌에서 자동이체

ㅇ ETAX를 통한 카카오페이 납부

-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부과자료 조회 후 간편결제 선택

- 카카오페이 결제 요청 (금액확인→전화번호, 생년월일입력→결제요청)

- 결제요청 수신 (푸시, 카카오톡내 카카오페이 대화방 확인)

- 카카오페이 결제하기 (카드정보확인→결제비밀번호입력→확인→완료)

- 카카오페이 가입방법 : 카카오톡 → 「더보기」선택 → 카카오페이 가입

- 카카오페이 설치문의 : www.kakao.com/kakaopay ☏1661-5702

- 납부문의 : etax.seoul.go.kr ☏ 3151-3900

▣ 전자고지제도

ㅇ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http://etax.seoul.go.kr) 시스템에 접속 후

ㅇ 전자고지신청 후 자동차세 고지사항을 e-mail로 안내 받아 인터넷 납부

ㅇ 혜택 : 납부건당 500원 마일리지 적립(교통카드 충전 등)

▣ 자동이체 세액공제

ㅇ 대상자 : 2016. 11. 30.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ㅇ 자동이체만 신청자 150원,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자 500원

(본세인 자동차세에서 공제)

* 천원의 혜택 : 전자고지 신청 마일리지 500원 + 자동계좌이체 납부 500원                             세액공제(순수 전자고지신청이면서 자동이체 실행자)

▣ 고지서 외국어 자동차세 고지서 확대 시행

-  영어, 중국어, 일어, 프랑스어로 제작된 자동차세 고지 안내문 동봉 발송

▣ 정기분 부과 관련 기준일

※ 주민등록망 연계 기준일 : 2016. 12. 1.      ※ 자동이체 대상자 기준일 : 2016. 11. 30.

※ 거소지 신청자 : 2016. 11. 30.         ※ 전자고지 대상자 기준일 : 2016. 11. 30.        ※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일 : 2016. 1. 1.

자동차세예상문답자료

문1) 10월에 자동차를 페차말소하였는데 왜 자동차세가 부과되었는가?

답1) 자동차세는 후불제임. 이번에 부과된 것은 2016. 7. 1부터 폐차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수시분)이며, 자동차세 고지서에 과세기간이 표시 됨.

문2) 자동차를 2016. 9. 30. 매각하였는데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 이유?

답2)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종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귀하의 경우 2016. 12. 1. 현재 까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부과된 것임. 따라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양수인에게 조속히 이전하도록 안내하고 이번 자동차세는 원부상 양도일까지 일할계산, 양도인이 납부 하여야 함.

문3) 장애인 등록을 하였는데 자동차세가 고지 됨

답3) 소유 자동차가 1가구 1차량으로 배기량 2천cc이하인가를 확인하고 2천cc 이하인 경우 장애인 감면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 감면 신청을 하였으면 자동차세팀으로 안내하고,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즉시 감면 신청을 하도록 안내 (필요서류 : 복지카드)

- 감면세액은 장애인 등록일 기준으로 산정 함

문4) 고지서를 아직 못 받은 경우

답4) 일단 총괄과세에서 과세여부를 확인한 후 정상과세가 되었으면 송달이 지연되는 사항이므로 우편송달을 하는 관계로 우편량이 많아서 늦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서울시 어디서나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함을 설명 또는 가상계좌 번호 및 무고지서(CD/ATM기)납부를 안내하되,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고지서를 재발급후 우편송달.

만일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 자동차세팀으로 통보 수시분으로 과세되도록 안내

문5) 고지서를 지방에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5) 고지서 송달지 변경 신청을 하면 원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음. 추후 주소 변경시에도 반드시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안내. - “차량번호별로 별도 주소 신청 가능”

문6) 2016. 9. 14일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옴.

답6)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부과되며, 자동차세는 실질 운행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원부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영치는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직접처분으로써 일시적으로 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임.

문7) 납기가 하루 남았는데 지방에서 고지서 재 송달 요구시

답7)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서울시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및 가상계좌·무고지서(CD/ATM기)납부 안내.

문8)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였는데 자동차세가 감면이 되었는지?

답8) 요일제 신청 후 승인일 부터  하반기 세액의 5%가 경감되어 과세됨.

문9) 승용차요일제 자동차세 감면이 내년에도 계속되나요?

답9) 서울특별시 시세감면 조례개정으로 2017.1.1.부터 자동차세 5% 감면은 미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