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 영치지역 확대(상호징수 협약)

자치구 의견 검토 결과 보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구역 확대(자동차과태료 상호징수에 따른 협약서 개정) 요청에 따른 자치구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보고

개   요

○ 제안 내용

- 영치장소의 범위를 인접자치구 또는 서울시내 전체로 확대하여 행정능률 제고

○ 개선(안)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호징수 협약서』자치구 영치구역 제한 폐지    또는 조정

○ 의견수렴 기간 : 2016.2.15. ~ 3.11

추진 경위

○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호징수 협약 개선 건의       : 2015.12.15

○ 자동차번호판 영치 담당자 회의                   : 2016.01.27.

○ 자동차번호판 영치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 2016.01.28

- 제안 설명 및 의견조회(서초구 찬성, 강남구 반대, 그 외 의견유보)

○ 자치구 의견 유보에 따른 부서의견 조회 공문 발송 : 2016.02.15.

자치구 주요 검토의견

찬성	조건부 찬성	반대(현행 유지)	의견 없음
6	2	15	2
강북, 강서, 노원, 동작, 서초, 성북	중구, 광진	관악, 도봉, 마포, 영등포, 서대문, 은평, 강남, 송파, 용산, 강동, 성동, 중랑, 양천, 금천, 구로	종로,동대문
∘번호판 영치효율 향상 ∘자동차세 영치 반환 후 과태료 체납사유로 재 영치되는 불편 민원 근절 (과태료․자동차세 체납차량 동시영치) ∘관할 구역 제한 빌미 얌체 회피 체납자 사전 차단 ∘영치장소 규정에 서울시와 자치구에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	∘번호판 반환 시 민원불편 해소 전제 ∘인접 자치구로 한정	∘번호판 반환 시 민원불편 및 민원발생(다수 의견) ∘자치구간 과다 경쟁 ∘체납자 거주 지역 단속 편중 ∘자동차세는 서울시로 귀속되는 세금 이나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대부분이 자치구 수입 임 ∘자치구 고유업무(자치권 침해) ∘일부 자치구로 세외수입(징수촉탁 수수료)이 편중될 수 있음	-

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 영치구역 확대는 번호판 영치효율 향상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번호판 반환 시 민원불편에 따른 민원증가(다수 자치구 의견), 자치구간 과다경쟁, 일부지역 단속지역 편중현상, 자치권 침해 등 반대(현행 유지)하는 자치구가 과반수 이상이므로 현행 상호징수협약 체계 유지

제2조(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③ 영치장소의 범위는 서울시내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차장은 제외) 서울시외의 경우는 영치장소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향후 계획

○ 영치구역 확대 자치구 의견 검토 결과 문서 시행

붙임 : 자치구 검토의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