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개정 촉구 건의문

자동차관리사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매매업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쳐 현재는 대기업의 자동차매매업 진출로 인해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한 사업자는 개별소유 429개, 법인소유 83개로 총 512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자동차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자동차관리법」등에 따라 일정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의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동차매매업의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에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도 단서 조항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는 국토교통부령의 등록 기준만을 갖추도록 함에 따라 자치구 간 적용되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이 이원화되어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관련 행정소송 판례 등을 계기로 법 개정 전에 매매업등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페업 후 재등록 시에도 전시시설 면적을 종전 기준(330㎡)으로 적용하고 있으나「자동차관리법」에서는 폐업 후 재등록하는 사업자는 무조건 상향된 기준(660㎡)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 일변도로 기준을 강화해 온 것에 기인하는 바, 서울시 내 자동차매매업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 내 자동차매매업이 형평성 있는 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경쟁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 12. 2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