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시행 2016.2.23.] [대통령령 제26990호, 2016.2.23., 일부개정]

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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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제3조(등록의 종류) 등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

4. 말소등록: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5. 압류등록: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

6. 저당권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저당권설정등록ㆍ변경등록ㆍ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7. 경정등록: 제43조에 따른 등록

8. 예고등록: 제44조에 따른 등록

[전문개정 2009.10.19.]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