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도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006호, 2013. 12. 17. 공포, 2014. 1. 1.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시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자 등이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에 인감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던 것을 매도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9. 17. ～ 10.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인등기부등본은”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를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매매하거나”를 “매도하거나”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동차의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확인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및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전등록 신청) ①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의 경우에만 첨부하며,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경우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명칭ㆍ주소ㆍ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가. 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경우	가.----------------------------------------------------------------------- 매도하거나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자가 자동차를 매수한 때에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에 대하여 201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