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개정 관련 업무 처리요령

Ⅰ		주요내용

□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의 제출 허용

□ 「자동차등록령」제22조제1항,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3호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

- 자동차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주소 등 변경 시 변경신청 기간(15일→30일) 및 상속 이전등록 기간을 연장(3개월→6개월)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해소

□ 중고자동차 거래시 주행거리 허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 시 주행거리를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양도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하는 경우는 제외

□ 자동차소유자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용어 수정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제작증 서식 중 “연식”을 “모델연도”로 변경

*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모델연도 인용

Ⅱ		업무처리 지침

□ 「자동차등록규칙」개정에 따른 신규서식은 2014년 3월 1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을 일부 수정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신청시 주행거리 입력

가. 이전등록 처리 화면

- 이전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은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확인하고, 주행거리를 입력 할 것

* 이전등록 구분 코드 중 5 촉탁이전 및 6 기타이전을 선택한 경우는 주행거리 입력 없이 처리 가능(이전등록 신청시 신청인 또는 등록관청에서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알수 없는 경우만 해당)

나. 말소등록 처리 화면(생략)

- 말소등록 신청 시 등록관청은 말소등록신청서를 확인하고, 주행거리를 입력 할 것

* 말소등록 구분 코드 중 1413 도난, 1415 기타, 1418 멸실 및 1420 천재지변 등을 선택한 경우와 직권말소등록은 주행거리 입력 없이 처리 가능(말소등록 신청시 신청인 또는 등록관청에서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알 수 없는 경우만 해당)

Ⅲ		행정사항

□ 시행일: 2013년 12월 27일

* ‘13.12.26 업무처리시간 이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