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번호

민원사무명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식 개선

발 굴 자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이희정 ( 전화 : 2133-7919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전자정부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간소화

유 형

민원사무 처리결과의 신속성(민원 편의 증진), 전자정부 구현

현  황

및

문제점

〇 정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때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2항에 따라 민원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으나, 현재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단순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일반 공문서로 우편(등기)발송하고 있음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휴ㆍ폐업

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

일자

.   .   .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〇 등록증 발급이 필요 없는 단순사항 등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폐업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우편 발송함에 따라 등기비용이 소요되며, 민원인은 처리결과를 공문서 도달 시(최소 1~2일 소요)까지 기다려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〇 개선방안 : 변경등록 신청서식에 ‘전자우편 주소란’ 삽입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             )

휴ㆍ폐업

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

일자

.   .   .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전자우편 주소 :                                  )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〇 기대효과

- 신속한 민원처리 결과 통보로 민원 편의 증대

- 전자적 민원처리로 전자정부 구현에 이바지

- 우편(등기)발송을 전자문서 발송으로 비용 절감

관계기관

검토의견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

조치계획

* 안행부가 부처 협의시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할 사항